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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중랑갑 국회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세청이 지급한 총 81억점의 세금포인트 중 사용된 포인트는 5600만점으로 실사용률이 0.68%에 그쳐 유명무실한 제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국세청은 성숙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개인 또는 법인이 납부한 세금에 대해 포인트를 부여하는 세금포인트 제도를 지난 2004년 도입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세금포인트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포스터, 리플릿 등 홍보활동에 주력하고 있으나 매년 지급하는 부여포인트 대비 사용포인트가 현저히 적어 세금포인트 제도의 혜택이 납제자들에게 거의 돌아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2021년도) 한 해 개인납세자 3,598만명에게 약 74억점의 포인트가 지급됐지만 사용포인트는 4200만점으로 사용률 0.57%, 법인납세 72만개에 부여한 6억9천만점의 포인트 중 사용포인트는 1400만점으로 사용률 2%를 보였다. 개인 또는 법인납세자의 사용포인트 모두 저조한 사용률을 보이는 가운데, 특히 개인납세자가 법인납세자보다 세금포인트 활용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자는 개인소득세와 법인세 등 납세액 10만원 당 1점이 부여되는 세금포인트를 가지고 납부기한 등의 연장 신청시 납세담보면제, 중소기업 제춤 전용 온라인 쇼핑몰, 납세자세법교실 우선수강,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 1000만원 이하 소액체납자 재산 매각 유예, 국립중앙박물관 관람료 할인, 국립세종ㆍ국립백두대간수목원입장료 할인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서영교 의원은 “사업 실적이 저조한 것은 홍보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이 제도를 알고 있는 납세자가 별로 없고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사용처가 적었기 때문”이라며 “사용처를 늘려 보다 많은 납세자들이 포인트를 활용하도록 하는 등 납세자가 확실하게 혜택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