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NOW]제주도의회, "주민이 직접 만든 조례는 '어업인 수당'"

'보전지역 관리 조례'는 부결,' 택배 표준 도선료 조례'는 보류

머니투데이 더리더 홍세미 기자 입력 : 2023.01.12 15:41
▲조업을 마치고 돌아온 선원들이 제주항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제주도의회가 지난 1년 동안 주민이 직접 4건의 조례안을 청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심사한 결과, △제정 1건 △상임위원회 부결 1건 △상임위 심사보류 1건 △각하 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도의회에 따르면 '제주도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를 지난해 제정, 주민이 직접 조례안을 도의회에 청구할 수 있다. 주민이 발의한 조례안 중 '제주도 어업인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실제 제정됐고,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상임위에서 부결됐다. '제주도 택배 표준 도선료 조례 제정안'은 상임위에서 심사 보류했다. '제주도 건축 조례 개정안'의 경우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됐다.

'제주 어업인수당 지급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주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2년 이상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전업 어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이다. 지급액은 어업인 1인당 연간 40만원이다. 제주 전업어업인은 6899명(2021년 해양수산부 어업경영정보시스템 등록기준)으로, 어업인 수당 지급 예산은 연간 27억6000만원으로 추산된다. 다만 직장건강보험 가입,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연 3700만원 이상인 어업인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주도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민이 직접 지역에 필요한 조례의 제정과 개정, 폐지를 의회에 청구할 수 있다. 의회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주민e직접시스템'을 통해 PC, 스마트폰 등으로 접수할 수 있다. 해당 시스템에선 주민조례 청구, 전자서명, 결과 조회 등을 할 수 있다.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은 "다양한 홍보를 통해 주민조례 발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도민들께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semi4094@mt.co.kr
PDF 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