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 about 충북도의회]164만 도민 '삶의 질 높이기'에 온힘

의료비 후불제 대상 확대, 군부대 소음피해 보상, 고독사 예방

머니투데이 더리더 홍세미 기자 입력 : 2023.03.03 09:35
편집자주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2022년 1월 13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개정안 시행으로 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돼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할 수 있고, 자치입법권이 강화돼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한층 강화됐다. 머니투데이 <더리더>는 매달 한 곳의 지방의회를 선정해 집중 분석하는 ‘지방의회 All about’ 코너를 진행한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떻게 구성됐고, 어떤 조례안을 발의하는지 알아본다.


◇35명 중 28명 국민의힘…초선은 26명


▲제12대 충북도의회 의원들과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2023년을 맞아 한복을 입고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충북도의회 제공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통해 출범한 제12대 충북도의회 의원은 총 35명이다. 35명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28명이다. 제11대 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이 28명, 국민의힘이 4명 등 총 32명이었다.

12대 의회 전반기는 황영호 의원(국민의힘·청주13)이 이끌어간다. 의회는 지난해 7월 401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도의원 35명 전원 만장일치로 황 의원을 선출했다. 황 의장은 3선 청주시의원을 지냈지만 도의원으로는 초선이다. 초선 도의장은 9대 전반기 김형근 의장 이후 처음이다. 부의장으로 이종갑(국민의힘·충주3) 의원과 임영은(민주당·진천1) 의원이 선출됐다.

상임위원장은 △정책복지위원장 이상정(민주당·음성1) △행정문화위원장 노금식(국민의힘·음성2) △산업경제위원장 박경숙(국민의힘·보은) △건설환경소방위원장 이동우(국민의힘·청주1) △교육위원장 김현문(국민의힘·청주14) 의원이 맡는다. △의회운영위원장은 김호경(국민의힘·제천2)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박지헌(국민의힘·청주4) △윤리특별위원장은 김정일(국민의힘·청주3) 의원이 맡는다.

12대 의회 의원 중 초선 의원만 26명에 달한다. 지난 제11대 의회에서 초선 의원이 21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5명이 늘었다.


충북도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조례안①
충북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지원 조례 개정안


충청북도가 처음 시행한 ‘의료비 후불제’ 적용 대상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의료비후불제 정책은 목돈 지출 부담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보건의료 취약 계층을 위해 농협이 의료비를 먼저 대납해주는 선순환적 의료복지사업이다.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대표 공약 중 하나다.

의회는 지난 1월 19일 제406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처리했다. 기존에는 도내 거주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보훈대상자, 장애인 등이 대상이었지만 조례안 가결로 의료비후불제 혜택 대상이 늘어난다.

개정안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국가유공자·장애인이었던 기존 의료비 융자 신청 자격을 ‘65세 이상 도민 누구나’로 확대한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국가유공자·장애인은 신청 연령 제한을 폐지하는 방안으로 수정됐다.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 가족만 대리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후견인도 할 수 있다. 개정 조례가 시행되면 의료비후불제 수혜 대상자는 11만2000여 명에서 32만여 명이 증가한 44만 명을 웃돌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도내 65세 이상 노인은 31만4000여 명,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 계층은 12만6000여 명이다.
▲경기 수원시 권선구 평동에서 국방부 소음측정 용역관계자들이 소음 측정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충북도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조례안②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북 내 군용비행장과 군 사격장으로 인해 소음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변종오 의원(민주당·청주11)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청주공항에 있는 17B, 충주에 위치한 19B, 공군사관학교 성무 비행장을 포함해 공군비행장이 3개 있다. 또 37사단에서는 14개의 군용 사격장을 운영하고 있다.

조례는 군사시설 인근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국방부에서 5년마다 실시하는 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군사시설 인근지역 주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피해 주민에 대한 피해구제와 피해 예방대책 등의 조치를 국방부에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해 주민에 대해 도지사가 직접 생활환경 개선사업, 주민복지 증진사업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변 의원은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거주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충북도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조례안③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및 고독사 예방 조례안


고독사를 예방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김정일 의원(국민의힘·청주3)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및 고독사 예방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조례안에는 도지사의 책무로 고독사 현황 파악, 예방 및 사후 대응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수립과 시행을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고독사 조기발견과 상담과 심리치료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긴급 의료와 돌봄 지원,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등을 명시했다.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군과 관련 기관,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사항을 담았다.

김 의원은 “고독사가 일반적으로 노년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중장년층과 청년층, 1인 가구에서도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다”라며 “전 연령층의 사회적 고립 가구를 대상으로 한 안전망 확충을 통해 체계적인 고독사 예방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충북대병원에서 1월 9일 열린 의료비후불제 지정병원 현판식에서 관계자들이 현판을 제막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충북도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현안①


도는 ‘의료비후불제 시범사업’의 지정병원을 대폭 확대한다. 현재 의료비후불제 지정 종합병원은 도내 12개소 △청주 6 △충주 2 △제천 2 △옥천 1 △진천 1곳이었다. 종합병원이 없는 △보은 △영동 △증평 △괴산 △음성 △단양의 경우 의료비후불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인근 타 지역의 의료기관을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도는 이런 환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거주지역에 따라 소외되는 환자가 없도록 도내 수술이 가능한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9개소 △뿌리병원청주 △오창호수병원청주 △청주현대병원청주 △마이크로병원청주 △충주중앙병원충주 △보은한양병원보은 △영동병원영동 △괴산성모병원괴산 △제일조은병원음성을 지정병원으로 확대했다. 임플란트 대비 신청실적이 저조한 인공관절 및 척추수술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의료비후불제 지정 치과 병·의원도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당초 68개소에서 18개소 늘어난 86개소가 참여하고 있다.


충북도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현안②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로 지정돼 얻는 100억원가량의 이자수입을 청년 창업 활성화 자금으로 사용한다. 김영환 충청북도지사는 지난 2월 3일 청주에서 열린 ‘창업노마드포럼’에서 "지방소비세 이자수입 전액을 청년 창업 활성화에 쓰겠다"고 밝혔다.

이 자금은 충북창업펀드 1000억원과는 별개로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스마트농업, 이차전지, 반도체, 배터리, 수소.탄소중립 등과 관련한 청년 창업자들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상세한 활용 방안이 마련되면 이 자금을 오는 4월에는 편성될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앞서 도는 지난달 19일 행정안전부의 ‘2023년도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로 지정되면서 100억원가량의 이자 수입을 얻게 됐다.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3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semi409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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