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적 성장과 교육받을 권리’ 지킨다

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이소라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이 지난 4월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위임된 사항을 서울시교육청이 체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세부 내용을 담았다. 조례에는 교육감이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교육감은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

조례에는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해 위원회 및 협의회를 조직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연계도 강화했다. 핵심 조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와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조례에 근거해 학교장은 지원 학생 선정 등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단위 학교 내의 다양한 지원 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다. 학생통합지원의 실효성과 체계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소라 의원은 “학생들이 학습·복지·건강·진로·심리 등 다양한 문제가 복잡하게 얽힌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으로 기초학력 미달, 학교폭력, 경계선 지능, 아동학대 등 다양한 문제를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한계를 넘어, 학교와 교육지원청,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통합지원체계를 서울에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복합 요인으로 문제 겪는 학생↑…통합 지원 필요

▲이소라 서울시의원/사진제공=서울시의회

최근 복합적 문제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지역 학생 자살자는 전년 대비 27.5%, 2021년 대비로는 1.8배 증가했다. 자살 시도 학생 역시 전년 대비 8.2% 늘었고, 2021년과 비교하면 3.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자살은 하나의 원인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복합 위험 요인이 작용했다는 진단이다. 원인을 분석해보면 △정신건강 33% △원인불명 31% △가정문제 18% △학업 10% 등 다양했다.

정부는 이렇게 복합적 문제로 고통받는 학생이 겪는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추진했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학업 중단, 기초학력 미달 등 도움이 필요한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 따른 조치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2025년 1월 제정돼 지난 3월부터 시행됐다. 이를 통해 개별·사업별로 분절적으로 지원되던 학생 지원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맞춤형 지원을 통해 다양한 영역에서 학생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것이다. 이 의원은 “조례 제정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실질적 이행”이라면서 “위원회와 지역위원회,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가 제대로 작동하고, 현장 교사와 전문인력이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예산과 행정을 뒷받침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6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