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NOW] 서천군의회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 촉구

머니투데이 더리더 이하정 기자 입력 : 2023.03.24 09:01
▲ 충남 서천군의회가 23일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사진=서천군의회 제공.

충남 서천군의회가 지난 23일 제308회 임시회를 열어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일본 정부는 2011년 도쿄 전력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로 발생하고 있는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를 이르면 이달부터 약 30년에 걸쳐 해저터널을 통해 태평양에 방류할 계획으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천군의회는 결의문에서 “원전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능 물질은 사람의 DNA를 변형시키고 해상은 물론 육상의 모든 생태계를 오염시킨다”면서 “향후 오염수 방류 시 발생하는 어업인에 대한 구체적 보상방안과 더불어 전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 “일본 정부는 해양방류 시나리오를 즉각 철회하고 오염수 처리계획을 재수립할 것”과 “정부는 국제사회와 적극 공조해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를 철회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어업인 및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홍성희 의원은 “서천의 어업인과 전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피해 대책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이번 건의문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hjl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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