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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대출비율제도'는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에 따라 신용도와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은행자금 이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1965년 4월 첫 도입된 이후 은행의 원화자금대출 증가액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대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중기대출비율 차등 적용에 따른 지방은행에 대한 역차별 문제와 함께 지방은행이 중소기업에 대출을 더 많이 내주면서 지역경제 악화로 인해 연체율이 높아져 건전성 우려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중랑갑 국회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에게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25년째 중기비율을 시중은행(45%)과 지방은행(60%) 차등 적용하는 것은 지방은행에 큰 부담이 된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동일한 비율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이에 이창용 총재는 “이번에 처음 얘기를 들었다. 금융통화위원들과 상의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이후 후속조치로 지방은행 노동조합협의회 위원장단과의 간담회를 갖고 지방은행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는 박홍배 한국노총 금융노조 위원장, 김동수 한국노총 금융노조 수석부위원장, 김정원 지방은행 노동조합협의회 의장(대구은행지부 위원장), 권희원 부산은행지부 위원장, 김정현 경남은행지부 위원장, 문종일 제주은행지부 위원장, 정원호 전북은행지부 위원장, 최재영 금융노조 대협본부장, 이현정 금융노조 대협본부 차장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지방은행 노조는 중기대출비율 개선과 금융중개지원대출 자금 배정 확대를 건의했다.
이에, 서영교 최고위원은 “지역경제와 지방은행은 운명공동체다. 지방을 살리려면 한국은행이 지방은행에 금융중개지원대출 자금을 많이 배정해줘서 지방의 영세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지방은행도 살아날 수 있다. 지원책 마련을 위해 한국은행과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영교 의원실에서 한국은행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자금배정현황은 지방은행 1조 8,442억 원, 시중은행 21조 2,542억원(22년 9월 기준)으로 1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간담회 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만나, “지역경제를 살리고 사회공헌에도 앞장서는 지방은행을 살려야 한다. 이를 위해 중기대출비율 개선과 금융중개지원대출 자금 배정 확대 문제 등을 포함한 지방은행 지원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이창용 총재는 "지방은행의 역할이 중요하고 비율을 달리할 이유가 없으므로 중기대출비율을 조정하겠다”고 답했다.
이후 금융통화위원회 의결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중기대출비율이 50%로 일원화됐다.
서 최고위원은 “지방은행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균형발전이 이뤄진다. 이번 한국은행의 결정은 지방은행 육성책의 하나라고 본다. 앞으로 한국은행과 금융개지원대출 배정액 확대 등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은행 육성책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