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조례 퇴출시키는 조례안 발의 - 허동원 경남도의회 의원

['조례안으로 본 민선8기 지방의회' 조례안 발의건수 1위 의원 인터뷰-경남도의회]

머니투데이 더리더 홍세미 기자 입력 : 2023.05.15 10:48
편집자주머니투데이 <더리더>가 출범 10개월째인 민선8기 지방의회의 '조례안 우수 의원'을 만난다. 더리더는 지방의회 종합 정보사이트 '풀민지DB(풀뿌리민주주의 지방의회 데이터베이스) 오픈을 기념, '조례안으로 본 민선8기 지방의회'라는 기획기사를 보도했다. 더리더는 해당 기획을 통해 선정된 조례안 1위 의원(광역의회별)을 만나 의정활동 전반에 대해 인터뷰했다.
▲의정활동하는 허동원 경남도의원/사진=경남도의회 제공

허동원 경남도의회 의원(국민의힘·고성2)이 경남도의회 의회 내에서 조례안을 가장 많이 발의한 의원으로 나타났다. 머니투데이 '더리더'가 국내 첫 지방의회 종합 정보사이트인 풀뿌리민주주의 지방의회 데이터베이스(풀민지DB)와 각 지방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작년 7월 1일부터 올해 4월 17일까지 발의된 조례안 자료를 전수 조사한 결과 허 의원은 민선 8기 임기 동안 6건의 조례안을 발의, 1위를 기록했다. 

허 의원은 “초선으로 열정을 갖고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니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랐다”며 “앞으로 경남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책임감이 더 커진 것 같다"고 밝혔다.

허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조례안은 ‘경남 입법 평가 조례안’이다. 허 의원은 자체적으로 의회의 조례를 평가해 의회 역할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지난해 12월 발의했다. 이 조례안에는 조례의 법규성·효과성·타당성·적합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내용이 담겼다. 부실조례를 예방하거나 퇴출하는 등 입법품질 개선까지 포함됐다.

허 의원은 "조례의 제·개정은 도민 삶과 직결된 사항"이라며 "상시적, 정기적으로 의회 조례를 평가하면 의회의 역할이 강화될 수 있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조례안이 통과된 이후 의회 내에 '입법평가계'라는 부서가 신설됐다"며 "입법평가를 통해 의원의 조례 및 의정활동 전반을 평가해 도민 삶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앞으로 ‘스포츠 한류’를 지원할 근거가 담긴 조례안을 발다고 밝혔다. 경남연구원은 지난 2월 경남이 연고지인 스포츠 스타가 ‘스포츠 한류 산업’의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경남 연고의 대표적 스포츠 스타는 △박항서 전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씨름의 강호동, 이만기, 김성률 △야구의 감사용, 유두열, 한문연 △축구의 김종부, 박창선, 김병지, 최성용 △농구의 정선민, 성정아 △배구의 강만수, 윤종일, 전광인, 하종화 △유도 의하형주 등이 있다.

허 의원은 “앞으로 한류 스포츠의 바람이 전 세계적으로도 거세게 불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스포츠 한류’를 통해 경남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 보기 위해 조례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진주명신고등학교 졸업한 후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 동대학원에서 석사·박사 과정을 마쳤다.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를 지내면서 사단법인 아시아교류협회장, 한국기업법무협회 회장, 고성미래연구원장을 지냈다. 허 의원은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정책과 인물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정치가 이념이나 국가적 아젠다, 중앙정치에 예속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정책과 인물 중심의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semi409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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