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NOW]7월부터 경북 군위군→대구시 군위군으로…"농민수당 등 그대로 유지"

머니투데이 더리더 홍세미 기자 입력 : 2023.06.14 16:06
▲김학홍 행정부지사(가운데)가 5월25일 도청 회의실에서 '군위군 대구시 편입 실국별 추진상황 2차 보고회'를 주재하면서 진행상황을 최종 점검하고 있다./사진=경북도 제공

7월 1일 '대구시 군위군' 시대가 개막한다.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군위군이 대구시로 편입되면 행정구역은 7구·2군·7읍·10면·133동 체제로 개편된다.

대구시는 14일 군위군 편입 준비 추진 상황 보고회를 열고 실·국별 주요과제 추진 상황을 최종 점검했다.

시는 보고회에서 대구시 면적이 기존 885㎢에 군위군 면적 614㎢가 더해져 1499㎢로 커진다고 밝혔다. 이는 수도 서울 면적 605㎢의 2.5배에 해당,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크다. 인구의 경우 군위군 인구 2만3219명이 더해져 238만251명으로 늘어나고, 예산 규모는 군위군 예산 4005억원이 더해져 16조 8682억원이 된다. 

군위군 주민이 받고 있던 복지 지원는 그대로 유지할 예정이다. 2023년 군위군에서 농민수당을 받는 농민은 상반기 기준 5896명, 금액은 가구당 60만원, 총예산은 37억원이다. 편입 후에도 군위군 자체 조례제정과 예산 마련으로 농민수당 지원을 이어간다. 또 기존 군위군이 추진하고 있는 보훈수당(참전명예수당 및 보훈예우수당)도 그대로 유지한다. 대구시와 군위군은 조례를 개정, 군위군 보훈대상자의 기존 수당 지원액을 보전한다.

시는 재난 및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위군민도 시민안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내달 1일부터 시민안전보험을 추가 가입한다. 또 시에서 시행한 화장지원금, 공영장례서비스 지원,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 등의 혜택도 군위군으로 확대된다.

또 시가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어르신 대중교통 통합 무임승차 제도도 군위군으로 확대된다. 군위군 어르신들에게도 ‘어르신 통합 무임교통’ 카드를 발급, 도시철도뿐만 아니라 대중교통(도시철도+시내버스) 122개 노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택시요금체계 통합은 편입일 이후 택시요금체계를 대구광역시 기준으로 통합해 적용하며 군위군으로 이동 시 요금부담 경감을 위해 시계외 할증요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대구-군위 간 연결 도로망도 조성된다. 중앙고속도로(동명동호IC~군위JC)와 상습 정체구간인 국도5호선 칠곡~동명간 도로는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된다. 또 조야-동명 광역도로가 2027년 완공되고, 향후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수성IC~동군위IC)가 신설되면 군위군 및 대구경북신공항과의 접근성이 개선된다.

대구시와 군위군의 상이한 상·하수도 요금은 2025년까지 이원체제로 운영하고, 2026년에는 감면제도를 통합한 후 2027년 대구시 상·하수도 요금 부과체계로 일괄 통합·시행한다.

김종한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127년간 경북도의 식구였던 군위군이 오는 7월 1일 대구시의 새로운 식구가 돼 '대구시 군위군' 시대를 맞이한다"며 "각 실·국에서는 군위군 편입이 안정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덧붙였다.
semi409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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