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미나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학계전문가 등이 모여 다양한 시각에서 지방소멸 대응방안과 자치분권을 위한 개헌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준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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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사)지방시대 |
세미나는 두개 세션으로 구성됐으며, 지방의 위기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균형 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대안과 지방분권형 개헌과제와 방향에 대해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박도문 이사장(사단법인 지방시대)을 비롯하여, 전광섭 회장(한국지방자치학회). 박성중 국회의원, 김회재 국회의원, 서정숙 국회의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김병준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김현기 전국시도의회의장, 조재구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등이 자리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지방소멸위기는 피할 수 없는 미래인가’라는 주제로, 이홍 교수(광운대)가 ‘지방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전략과 비전’에 대해 발제하고, 이에 대해 임정빈 교수(성결대), 박기관 교수(상지대), 김보람 교수(서경대), 박일호 시장(경남 밀양)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좌장을 맡은 최양식 부이사장((사)지방시대, 전 행정자치부 차관)은 "현재의 인구감소와 지역 간 격차, 수도권 집중의 문제는 복합적인 원인을 가지고 있으며 해결방안 또한 융합적 방안이 필요하다"며, "그런 점에서 오늘의 세미나가 경제, 사회, 정책 등 다양한 관점과 시각에서 논의되었다는 점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사단법인 지방시대는 앞으로도 급격한 인구감소와 지역쇠퇴에 더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 종합적이고 실질적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새로운 지방시대의 자치분권을 위한 헌법개정’이라는 주제로 최우용 교수(동아대)가 ‘지방분권형 개헌과제와 방향’에 대서 발제하고, 이에 대해 이국운 교수(한동대), 김중권 교수(중앙대), 안승대 국장(행정안전부)이 심도깊은 토론으로 세미나의 열기를 더해갔다.
두 번째 세션 좌장을 맡은 정남준 교수(단국대, 전 행정안전부 차관)는 “지방분권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며, "지속가능한 지역경영과 지역자립을 위해서라도 자치분권의 헌법적 지위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의 다양성에 기초한 분권적 사고야말로 최고의 경쟁력이며, 자치분권형 헌법개정은 국가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사)지방시대는 앞으로도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와 정책개발을 지원하며, 새로운 지방시대을 열어가기 위한 국민운동을 비롯해, 새로운 형태의 정치적 사회적 지혜를 모아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