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NOW]속도 더딘 '반지하 매입'…올해는 침수피해 없을까

서울시·경기도, 반지하 매입정책 지지부진

머니투데이 더리더 홍세미 기자 입력 : 2023.07.12 11:00
▲6월 25일 오후 서울 성동구의 반지하 주택가에 수해예방용 물막이판이 설치돼 있다./사진=뉴스1

서울시와 경기도가 작년 여름 침수 우려 가구 매입정책 등 폭우 피해 대책을 내놨지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면서 같은 피해가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2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가 매입한 침수 우려 반지하주택은 지난 6월 기준 98호로, 올해 목표한 3450호의 2.8%에 불과하다.

반지하 주택 매입과 함께 추진했던 이전 대책도 상황은 비슷하다. 5월 기준 전체 반지하 23만 가구 중 2250가구만 지상층으로 이주했다. 1280가구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했고, 반지하 주택 바우처 제도도 970가구 지원에 그쳤다.

서울시는 지난달 열린 '풍수해 대책 추진 설명회'에서 "매입 공고부터 계약까지 최대한 빠른 속도로 추진하고 있지만 속도를 더 높이기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당시 단기 대책으로 내놓은 침수방지시설 설치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지난달 24일 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지역 침수우려가구 2만 8537가구 중 침수방지시설이 설치 완료된 가구는 6310가구로, 22.1%에 불과하다.

경기도 역시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도는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도내 시·군에 수요조사를 진행지만 한 곳도 참여하지 않았다. 작년 8월 도는 반지하 주택을 임차·매입한 뒤 주민 공동시설로 활용한다는 계획도 세웠지만 실제 이행이 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반지하 주택 거주자의 임대료 지원 정책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고 말한다.

김진유 한국주택학회장은 "반지하 매입 정책은 꼭 필요하다"면서도 "반지하 주택 주민을 이주시키기 위해 임대료를 지원하는 정책은 다른 세입자가 또 다시 반지하로 들어올 수 있어 근본적 해결방안이 아니"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공공에서 매입할 경우 새로운 새입자를 받지않고 공유창고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올여름 집중호우, 피해 막을 수 있을까 

이런 상황에서 두 지자체는 집중호우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침수를 미리 파악해 경고하는 '침수 예·경보제'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침수 예·경보가 발령되면 돌봄공무원과 통반장, 인근주민 등 2391명으로 이뤄진 '동행파트너'가 대피 지원에 나선다"고 말했다.

시는 또 국토교통부와 반지하 거주자에 대한 이주지원과 반지하 공공매입 활성화를 위해 이주지원 혜택 확대, 세대별 공공매입 허용 등 제도를 개선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밖에 서울 전역의 침수 발생 가능성을 실시간 예측하기 위해 '침수예측 정보시스템' 개발을 완료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경기도는 반지하 주택의 '주거 안전'을 위해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등 '풍수해 대비 반지하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폭우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 등 취약주거시설을 풍수해 종합대책에 추가 반영하고, 112억3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반지하 주택 이주자의 생활을 위한 지원 사업도 진행한다.

도 관계자는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을 해소하기 위한 법령 개정 제안도 준비 중"이라며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침수피해 예방대책 등이 담겼다. 집중호후에 철저히 대비해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두 기관은 반지하 거주자에 대한 이주 지원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 무이자 보증금 대출과 서울시 반지하 특정 바우처 월세 20만원에 대해 중복 지급이 가능토록 했다.


semi409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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