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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의 후 발표한 공동성명(캠프데이비드정신)에서 "3국 혁렵은 인도·태평양 전체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동안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한정돼 왔던 안보협력의 공간적 범위가 확장된 것입니다.
협력대상도 공급망과 금융 등 경제 안보와 첨단기술을 망라했습니다.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와 오커스(미국·영국·호주)를 넘어선 강력한 한미일 협력체가 탄생해 북한·중국·러시아와의 대립 구도가 더 선명해 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중국은 브릭스 등을 통해 다각적인 세력 규합에 나서고 있으며 우리를 향해서도 노골적인 압박과 조롱을 가하는 상황입니다.
여야는 이번에도 각기 다른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크게 환영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일본과의 사실상 준군사동맹"이라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듯 안보 역시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이 있습니다. 북한 핵위협 대응수위가 강화되는 반면 중국-타이완 갈등을 비롯한 동북아에서의 미중 패권 갈등에 더 깊이 관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경제분야에서도 공급망 불안을 해소하고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등 긍정요소가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제1 수출국인 중국시장을 신경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방점을 찍는 대외정책의 기본틀은 여전히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도 여전합니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미국 바이든 정부의 이른바 '디리스킹(de-risking·위험 제거)' 전략에 주목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과거 트럼프 시절 중국과의 관계를 전면적으로 차단하는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에서 벗어나 미국 국익에 해가 될 영역만 선택적으로 차단하는 디리스킹으로 미국의 대 중국 정책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안보나 첨단기술 등에서만 선택적으로 디커플링하는 동시에, 공급망이나 에너지 전환은 중국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다변화하는 우리만의 디리스킹 전략에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에 딛고 대비하며 대응해야 하는 분야가 바로 외교안보입니다. '안보에는 만에 하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처럼 국가의 존망이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적 동의 과정에 불협화음이 나고 초당적 의견 수렴이 어려우면 3국 협력에 균열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한미일 시대. 고도의 외교전략과 정책으로 무장할 때 삼각 협력의 실질적 결과물들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