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전 마지막 국감, 여야 ‘대격돌’ 예고

[미리보는 국정감사]오염수 방류, 잼버리 파행, ‘흉상’ 이전 등 힘겨루기

머니투데이 더리더 임윤희 홍세미 신재은 기자 입력 : 2023.10.04 09:30
편집자주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10월 10일부터 27일까지 실시된다. 잼버리 파행, 독립영웅 흉상 이전, 간호법, 오염수 방류, 아파트 부실시공, 전세사기 등 각종 현안을 두고 상임위 곳곳에서 여야의 충돌이 예상된다. 총선 7개월을 앞두고 열리는 국감인 만큼 여야는 치열하게 주도권 싸움을 벌일 예정이다. 머니투데이 <더리더>는 국감 개막을 앞두고 여야가 집중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이는 ‘이슈 키워드’를 상임위별로 3개씩 꼽았다.


◇국방위원회
‘이념전쟁’ 가속…독립영웅 흉상 이전 두고 야당 집중 공세
①독립영웅 흉상 이전 ②채상병 사망사고 ③의무경찰제 도입


▲ 홍범도공원조성추진위원회 등 광주 지역 7개 시민 단체가 9월 8일 오전 광주 광산구 홍범도공원(다모아어린이공원)에서 윤석열 정부를 향해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계획 백지화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홍범도 장군 동상 이전과 수해 실종자 수색 도중 참변을 당한 ‘채상병 사건’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에 대해 민주당의 집중 공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흉상 이전은 육사 차원에서 이뤄됐지만 민주당은 국방부와 국가보훈부, 대통령실 등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특히 이번에 신원식 국방부장관 후보자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육사 내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필요성을 처음 제기한 바 있다. 여기에 광화문의 세종대왕·이순신 장군 동상 이전 논란까지 겹치면서 이념전쟁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지난 7월 수해 실종자 수색 도중 참변을 당한 ‘채상병 사건’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특히 박 대령이 수사한 채상병 순직 사건의 경찰 이첩을 국방부가 보류하게 한 배경에 대해 집중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특별검사) 법안을 발의하며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외압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의무경찰제 도입’ 문제도 국감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8월 23일 “범죄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의경)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있다. 인구 수가 감소해 상비병력 50만 명이 무너진 상황에서 의경 재배치는 자칫 병력 급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에서 모인 교사들이 9월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에서 ‘9.16 공교육 회복을 위한 국회 입법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교육위원회
서이초 사건으로 촉발된 ‘교권 강화’…대책 질의 이어질 듯
①사교육비 경감 ②학교폭력 대책 ③교권 강화


사교육비 경감에 대해서도 국감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11월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을 제외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문제를 출제, 학생들이 학원으로 몰리는 상황을 막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사교육 경감 및 학습격차 완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며 수능시험 관계자와 사교육 간의 카르텔(담합) 조사 등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사교육비가 단기간에 감소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인 만큼, 여야는 대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피해학생 보호 중심의 학교폭력 대책 마련도 주요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가해학생 측이 강제전학 등의 처분에 대해 거부하며 피해학생으로부터 가해학생이 적시에 분리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여야는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학교 폭력 건수는 늘어나지만 보호 시설과 상담 인력은 미비하다는 지적도 제기될 전망이다.

교권회복 4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에 대한 세부 논의도 국감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교권 보호 대책이 사회적 이슈인 만큼 국감에서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는 대책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9월 13일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하는 모습을 조선중앙TV가 보도하고 있다./사진=조선중앙TV 캡처



◇외교통일위원회
오염수 놓고 ‘네 탓 공방’…우크라이나 지원 등 현안 산적
①오염수 방류 ②대러제재 ③우크라이나 지원


이번 외통위 국감은 지난 8월 24일 일본 정부가 방류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정부 대응과 한미일 정상회의 성과 등 정부 외교정책을 둘러싼 여야 논쟁이 예상된다. 특히 민주당은 지난 8월 23일 오염수 방류를 하루 앞두고 촛불집회와 1인 시위까지 진행하는 등 오염수 방류 저지에 힘을 쏟는 만큼 집중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을 항의방문하며 오염수 해양투기 철회 촉구 결의문을 전달하려고 했지만 일본대사관이 결의문 수령을 거부해 갈등이 고조된 상태다. 국민의힘은 ‘우리바다 지키기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는 등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북러회담’이 진행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대러정책’에 대해서도 논의될 전망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 및 EU 등 서방의 대러 제재가 강화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정부도 2022년 3월부터 국제사회의 대러 제재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2022년 2월부터 수출 금지, 금융 제재 등 다양한 대러 제재에 동참하고 있다.

또 우크라이나 지원 정책에 대해서도 논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우리나라 국방부와 외교부는 비살상 품목을 중심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북러 간 군사협력 강화가 한반도와 국제 정세에 심각한 위협이 된 책임은 윤석열 정부의 경직된 외교 정책 탓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지원을 반대한 민주당을 비판하며 맞서고 있다.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5월 25일 오후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가짜뉴스’ 근절 대안 나올까…포털 등 공정성 논쟁
①가짜뉴스 대응 ②우주항공청법 ③예산안 삭감


가짜뉴스를 둘러싼 여야 대치는 국감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최근 방통위가 ‘가짜뉴스 근절 TF’를 가동하며 포털 등 뉴스 플랫폼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구상을 제시한 만큼 국감에서 여야가 뜨겁게 격돌할 전망이다. 여당은 ‘대장동 가짜인터뷰’의 민주당 배후설을 주장하는 등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야당은 ‘대장동 특검 수용’으로 맞불을 놓으며 첨예한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네이버·카카오 등 주요 인터넷 사업자들은 방통위의 가짜뉴스 근절 대책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구글 등 해외 인터넷 사업자의 참여도 적극 요청할 예정이다.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우주항공법’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가 지난 4월 국회에 제출한 우주항공청법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 여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차관급 외청을 만들자는 입장이고, 야당은 장관급 우주전략본부로 격상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또 정부는 우주항공청장에게 임용 권한을 부여하고, 직원들이 직무 관련성 있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이를 매각하거나 신탁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직원에게 특례’를 부여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내년도 과학기술 예산안이 올해 대비 대폭 삭감된 것에 대해서도 논의될 전망이다. 이정문 민주당 의원이 지난 4월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분석한 결과 과기정통부 사업 631개 중 삭감된 사업은 50.2%에 달하는 317개였다. 부문별로 보면 일반회계에서 194개 사업이 삭감돼 전체 삭감 사업 317개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삭감 규모도 1조1094억원으로 전체 삭감액의 절반이 넘었다. 국민의힘은 R&D에 있어 비효율과 낭비 요인이 생겨났고 기술 패권 경쟁과 글로벌 구조 전환에 맞춰 선택과 집중을 하는, ‘전략적 예산 배분’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8월 6일 오후 서울 경춘선숲길 갤러리서 열린 고(故) 이우영 작가의 추모 특별기획전 ‘이우영 1972-2023 : 매일, 내 일 검정고무신’에서 내방객들이 전시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노원구청 제공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산업 내 불공정 행위 근절될까…지역 간 격차 논의도
①검정고무신법 ②지역 간 문화·예술 격차③체육인 인권보호


문화산업 내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는 ‘문화산업 공정유통법’이 이번 문광위 국감을 달굴 예정이다. 문화산업 공정유통법은 지난 3월 ‘검정고무신’을 그린 고(故) 이우영 작가가 저작권 법정 공방을 벌이던 도중 별세한 사건을 계기로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부처 간 중복 규제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불공정행위 주체로 명시된 문화상품유통업자에 방송 플랫폼, 웹툰·웹소설 플랫폼 등의 사업자가 광범위하게 해당돼 과도한 사전규제가 적용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콘텐츠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지역 간 문화기반 시설 격차도 이번 국감 주요 이슈로 떠오를 예정이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난해 인구 1백만 명당 문화시설 수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44개, 지방은 77개였다. 그러나 이를 관리하는 인력의 경우 반대였다. 박물관 한 곳당 평균 직원 수를 보면 수도권이 13.7명, 지방이 9.5명이다. 또 평균 소장자료도 수도권이 2만400점으로, 1만3000점인 지방의 두 배 가까운 수치를 기록했다. 미술관의 경우 수도권 1곳의 평균 직원 수는 16.7명이었지만 지방은 6.6명에 그쳤다. 문예회관은 수도권에 82곳, 지방에 185곳이 있지만, 전국 문예회관에서 진행된 공연 건수는 수도권이 62%, 지방이 38%를 차지했다. 여야는 지역 간 문화·예술 격차 해소와 문화다양성 실현을 위한 정책환경 개선과 문화자치를 위한 지역문화 정책 등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체육인 인권보호에 대해서도 논의될 전망이다. 정부는 2019년 빙상계 성폭력 사건 및 2020년 철인 3종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 체육계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2020년 8월 5일 설립된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계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신고 접수, 사건 조사, 위반행위 등에 대한 징계 요구 등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나 조사의 강제력이 낮고, 실제 체육단체에서 이뤄지는 징계에 대한 사건 처리가 지연되거나 요구 징계 대비 가벼운 처분 등 사건 처리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위원회
비대면 진료 놓고 오남용 우려vs 의료약자 편의 갈등
①비대면 진료 ②소아청소년과 인력 부족 ③간호법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지난 8월 28일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설문조사 기자회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에서는 작년에 이어 비대면 진료, 소아청소년과 인력 부족 사태, 간호법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사태로 화두에 오른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와 플랫폼 문제가 국감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방역조치가 완화됨에 따라 지난 6~8월에 시범사업으로 전환됐고, 진료 범위가 축소됐다. 여당은 국민 편의를 위해 격오지 등 초진을 허용하는 의료취약지 범위를 넓히고, 의사 재량권 확대 등 비대면 진료 확대를 주장한다. 야당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 독점을 견제하며 중복처방과 같은 약물 오·남용으로 의료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부족 문제도 논의된다. 9월 21일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소청과 수련병원 71곳 중 1~4년차 전공의 현원이 0명인 곳은 19곳(26.8%)이다. 내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 실패하면 소청과 전공의 인원 공백이 생기는 병원도 절반을 넘는다. 정부는 소청과 전공의·전임의에 대한 수련보조수당 44억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했지만 의료사고 소송에 대한 부담, 저출생으로 인한 환자 급감 등 원인은 산적해 있다. 이번 국감에는 소청과 전공의가 참고인으로 소환돼 소청과 의료인력 부족에 대한 현장의 의견과 정책대안이 다뤄질 예정이다.

지난 5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무산된 간호법이 복지위 국감장에 등장할 전망이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병원 밖 지역사회로까지 넓히는 점, 간호조무사의 학력을 ‘고졸’로 제한하는 내용이 문제가 돼 의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등 보건의료 직역별 분쟁이 있었다. 여야도 첨예하게 대립해온 문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직역별 분쟁을 야기하는 기존 간호법의 문제점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야당인 민주당은 간호법이 여당 의원들이 공동발의했을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다는 점을 들어 간호법 반대는 모순이라는 입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전 적자 책임 공방…탈원전 영향인가, 문 정부 때리기인가
①한전 적자 ②4대그룹 한경련 재가입 ③방사성폐기물관리 특별법 처리


▲지난 9월 19일 영등포구 FKI타워 앞에서 열린 한국경제인협회(옛 전국경제인연합회) 출범 표지석 제막식 행사 모습/사진제공=뉴시스

깊어지는 한국전력 적자 문제와 4대그룹 한경련 재가입 문제, 방사성폐기물관리 특별법 처리 문제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국감 중 주목할 만한 이슈다.

한전이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며 산자위 국감 이슈로 떠올랐다. 한전에 따르면 올 6월 말 한전의 부채는 201조 4000억원이다. 매년 10조원 안팎으로 늘던 한전의 부채는 2021년 145조 8000억원에서 작년 192조 8000억원으로 1년 만에 47조원 증가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천연가스를 비싼 가격에 도입한 것이 한전 적자의 원인이라 주장한다. 또한 전 정권의 전기요금 인상이 미온적이었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전 적자의 이유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연료비 상승이라는 야당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4대 그룹(삼성, SK, 현대자동차, LG)이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옛 전국경제인연합회)에 가입함에 따라 4대 그룹 총수 증인 채택과 관련 산자위 국감장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9월 19일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월 10일 열릴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 김병준 전 한경협 회장직무대행과 함께 4대 그룹 총수를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다. 이 의원은 “한경협 재가입에 따른 정경유착 의혹을 다루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당시 4대 그룹 총수들은 전경련을 탈퇴했다. 하지만 최근 산업통산자원부가 기관명 변경을 포함한 한경협 정관 변경을 승인했고, 4대 그룹은 다시 한경협의 회원이 됐다. 이를 두고 산자위 국감에서는 정경유착 가능성에 대한 질의와 재벌특혜 시도 근절 촉구가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 설립 등의 내용을 담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고준위법)’도 산자위 국감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고준위법의 방폐장 확보 시점 명시와 중간저장시설 저장용량 선정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여당은 원전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반출 시점을 비롯해 중간저장시설 2050년, 최종 처분시설 2060년 시점을 법에 명시하고 원전 운영허가 기간 중 발생량을 기준으로 저장시설 규모를 정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논의를 통해 최종처분시설 목표 시점을 명시하고 계속운전을 고려하지 않은 설계 수명을 기준으로 발생량으로 규모를 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환경노동위원회
실업급여 부실 운영 논란…개편 논의되나
①실업급여 ②근로자 사망사건 ③포괄임금제


▲지난 8월 22일 고 김동호씨 유족과 한국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회원들이 고 김동호씨의 산업재해 신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고 김동호씨는 지난 6월 코스트코 하남점 주차장에서 카트 정리 업무를 하다 온열, 탈수로 인한 폐색전증으로 숨졌다./사진제공=뉴시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는 실업급여 논란을 비롯해 SPC 샤니공장 끼임사고 사망, 코스트코 온열질환 사망 등으로 화두가 된 노동자 사망사건과 포괄임금제 등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논란이 이는 가운데 개선방안을 놓고 여야가 대립할 전망이다. 여야 모두 실업급여 부정수급 부작용과 국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개선에는 동의하지만 개편 정도에는 차이가 크다.

당정은 실업급여 하한액을 조정 내지는 폐지해야 한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실업급여 하한액이 근로자 이전 소득 실수령액보다 높아 구직의욕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반복적 수급도 크게 삭감하는 방안을 구상한다. 반면 야당 및 노동계는 저임금노동자 계층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하한액 폐지는 저임금 노동자가 ‘울며 겨자먹기’로 나쁜 일자리를 선택하게 만든다는 주장이다. 반복 수급 제한도 일시적 실업 상태인 수급자의 생계 불안을 줄여 재취업을 지원한다는 실업급여 제도의 기본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 8월 8일 SPC계열 샤니 제빵공장에서 한 노동자가 끼임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작년 10월 사망사고 이후 10개월 만에 발생한 사망사고였다. 지난 6월 19일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카트 주차관리 업무를 보던 한 노동자는 온열질환으로 사망했다. 모두 산업안전보건법과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 발생한 사고다.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법에 명시된 ‘적절한 휴식’의 구체적 기준과 ‘권고’에 그치는 가이드라인에 대한 질타의 목소리가 나올 전망이다.

윤 정부의 ‘주 최대 69시간’ 근로 개편안으로 화두가 된 포괄임금제가 환노위 국감장을 달굴 이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 체결 시 야근·연장·휴일근로 등을 미리 정해 예정된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주 최대 69시간 근로 개편이 논의되며 노동계를 중심으로 ‘공짜 야근’ 부작용 논란이 일었다. 노동계는 ‘근로시간 기록 의무화’ 등 포괄임금제의 대대적 보완을 주장한다. 반면 정부 및 경영계는 포괄임금제의 오남용 지도 및 감독을 강조하며 대립이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후쿠시마 오염수, 잼버리 문제…정치국감 되나
①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②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③가루쌀 소비 확대 방향 구축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대책위원회가 지난 9월 20일 '국제연대 및 의원외교 순방의원단 성과보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국감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등 그 어느 때보다 ‘정치국감’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쌀 과잉생산에 따른 가루쌀 소비 확대 방향도 중요 의제도 떠오른다.

지난 8월 24일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는 한편 수산물 소비 위축이라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삼중수소 등 방사성 물질에 대한 ‘해양투기’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인다. 미국·유럽·일본 순방을 통해 오염수 투기 중단을 전 세계에 호소하겠다고 나서기도 했다. 반면 정부 및 야당은 과학적으로 처리된 오염수기에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입장이다. 야당의 활동에 ‘정치쇼’라고 맞서고 있다. 농해수위 국감 테이블에서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 안전성 문제, 일본산 수산물 수입 문제 등 여야 갈등이 그대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파행을 맞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가 농해수위 국감에서도 이슈로 등장할 예정이다. 관광레저용지였던 새만금 잼버리 부지 267만평이 2017년 농업용지로 변경됐고, 농지관리기금 1846억원이 부지 매립 사업에 투입된 것이다. 여당은 이를 두고 농지관리기금이 꼼수로 사용됐다며 각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야당인 민주당은 새만금 부지 선정은 박근혜 정부 때라며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북도로 떠넘기려는 의도라고 비판할 것으로 예상된다.

쌀 공급과잉과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가루쌀 육성 방안도 농해수위 국감장에서 논의될 만한 주제다. 농식품부는 ‘전략작물직불제’ 대상 품목에 가루쌀을 포함했다. 가루쌀 생산단지에서 생산된 제품을 전부 구매해 식품기업에 공급할 계획이다. 국감을 앞두고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가루쌀 제품의 성공적인 시장화를 위해서 소비자 니즈 분석과 가치사슬 단계별 세부과제의 설정·해결이 필요하다”며 “가루쌀 제품이 광범위한 식품기업, 일반소비자까지 신속하고 폭넓게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전략이 강구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획재정위원회
동나는 나라 곳간…세수 결손 문제 집중 포화
①역대급 세수 오차 ②재정준칙 도입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오른쪽 두번째)이 지난 9월 18일 2023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국감 테이블에는 역대급 세수 오차에 대한 비판과 사회간접자본 사업 예비타당성 면제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 부족액이 59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2000년 이후 세수결손액이 가장 많았던 적은 2009년 15조 1000억원이었다. 그야말로 ‘역대급 세수 오차’로 기획재정부의 세수 추계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강력하게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2월 본예산 대비 61조원의 세수오차(초과세수)가 발생한 이후 역대급 세수결손이 발생해 기재부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기재위 주요 국감 주제로 재정준칙 도입 등 국가 재정건전성을 꼽았다. 재정준칙은 국가채무, 재정적자 등 국가 재정건전성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정이다. 여야 모두 재정준칙 법제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법제화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거대야당인 민주당이 ‘내년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정부안인 2.8%에서 6% 이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현 상황에서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높이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크게 확대된다. 기재위 국감장에서도 재정준칙 법제화를 놓고 여야의 이견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무위원회
“내부통제 도마 위로…금융지주 회장들 줄소환 예고”
①내부통제 ②라임·옵티머스 펀드 재조사 결과 ③가상자산 이해충돌 방지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선 각종 금융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내부통제가 국감의 핵심 이슈로 거론될 전망이다. 지난 국감에 이어 라임·옵티머스 펀드 재조사 역시 국감 테이블에 오른다. 이에 CEO 줄소환은 물론 금융권의 미흡한 내부통제 대응을 겨냥한 질타도 쏟아질 전망이다.

정무위 국감의 유력한 증인 참고인 후보로는 금융그룹 회장들과 은행장들이 거론되고 있다. 가능성이 높은 곳은 KB국민은행과 DGB대구은행, BNK 경남은행 등이다.

지난달 KB국민은행에서는 증권대행부서 소속 직원들이 고객사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12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각종 서류, PC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대구은행에서는 일부 직원들이 고객 동의 없이 문서를 위조해 1000여 개의 계좌를 불법 개서했다. 특히 대구은행에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곧바로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늑장 보고 논란까지 불거졌다. 경남은행은 투자금융부서 직원이 2007년부터 올해 4월까지 1000억원대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을 횡령·유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정무위 간사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1일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관리의무와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발표한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담은 사실상의 당정 개정안이다.
▲9월 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한홍 정무위 국민의힘 간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제공

해당 법안은 각 금융사 임원별로 내부통제 책임영역을 사전에 구분한 책무구조도를 도입하고, 내부통제 전반의 최종 책임자인 CEO 등에 총괄적인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밖에도 금감원의 라임·옵티머스펀드 재조사 결과 발표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미래에셋증권은 라임펀드 특혜 환매 의혹을 받고 있어 최현만 회장의 증인 및 참고인 채택 여부에도 눈길이 쏠리고 있다. 금융위는 국감 이후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라임·옵티머스 펀드 판매사 CEO 제재안을 논의해 최종 징계 수위를 확정할 전망이다.

가산자산의 이해 충돌 제도 문제도 정무위 쟁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무소속 김남국 의원(전 더불어민주당)의 가상자산 보유와 이해충돌 의혹 논란을 계기로 지난 5월 25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당시 논란이 일자 김남국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자진 탈당하며 마무리되는 듯했지만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회의원 가장자산 전수조사에 착수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이민청 설치 마무리 단계…지자체도 관심 집중
①이민청 설치 ②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③전세사기 예방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민청 설치 이슈와 감사원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이 논의될 전망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취임 직후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의 설치 의지를 밝힌바 있다. 이에 법무부는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의 설치를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이민정책 관련 토론회, 세미나 등을 개최해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한 장관은 최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부 내부적으로 이민청 설립 방안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법으로 지금 준비하는 단계에 있다”고 언급했다.
인구 감소로 위기에 처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민청 설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이민청 설치 촉구 건의안을 채택해 법무부에 송부했고, 경기도 김포시는 이민청 유치를 공식화한 뒤 한동훈 장관에게 이민청 유치 의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인천은 앞서 재외동포청 유치사례를 앞세워 이민청 유치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이에 이번 법사위 국감에서는 구체적인 이민청 설치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역시 여야 공방이 예상되는 법사위 국감 이슈로 떠올랐다.

지난해 8월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이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을 몰아내기 위해 표적 감사를 벌이고 있다며 최재해 원장과 유 사무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협박 혐의로 고발했다. 전 전 위원장도 지난해 12월 유 사무총장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자신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해 ‘표적 감사’를 벌였다는 이유에서다.
고발 1년 만에 공수처가 감사원을 압수수색하며 초강수를 뒀다. 이에 최재해 감사원장은 9월 13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결과보고서 공개 과정과 관련, 감사원 내부에서 진행 중인 자체 조사를 다음 달 국정감사 전에 끝내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 감사원에 ‘표적 감사’ 의혹을 제기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9월 9일 감사원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뉴스1 제공

이 외에도 법사위에서는 전세사기 예방 이슈에 대해서도 거론될 전망이다. 전세사기 문제는 올 초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해 5월 진통 끝에 ‘전세사기 특별법’이 통과됐다. 해당 법이 통과된 지도 3개월 가까이 지났지만, 피해자들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에 이번 국감에서는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공인중개사에게 설명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대책 마련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족위원회
장관 바뀐 잼버리 참사, 책임 없는 공방 예상
① 잼버리 참사 ②온라인 그루밍 성범죄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는 잼버리 참사를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예상된다. 그러나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 교체됨에 따라 잼버리 사태에 대한 책임 규명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8월 13일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당장 국정 감사에 출석할 잼버리 주요 책임자가 바뀐다.

개각 절차에 따라 임명이 진행되면 김 내정자는 장관에 취임하자마자 ‘잼버리 국정감사’를 치러야 한다.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잼버리조직위원회 공동조직위원장이었던 김현숙 장관은 국무위원석에 앉지 않는다.

잼버리 파행의 최고 책임자 중 한 명인 김 장관은 또 책임 추궁을 피하게 됐다. 김 장관은 지난달 25일 잼버리 파행 이후 처음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를 보이콧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이 김 장관의 출석을 재차 요청했지만 김 장관은 나타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여가위 관계자는 “제대로 된 책임 규명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었는데 장관이 교체되니 당황스럽다”고 했다. 야당이 김 장관을 증인·참고인 형식으로 국정감사장에 부르는 방법도 있지만 여당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여가부는 “소관 상임위의 국정감사 계획서에 따라 절차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9월 15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제공

이 외에도 여가위 국감에서는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 문제에 관한 대책이 논의될 전망이다.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는 범죄 대상의 연령대가 낮아지고 성 착취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어 그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2021년 3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마련됐다. 그러나 현재 온라인 그루밍 위험에 노출된 아동·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거나, 범죄 발생 이후 대응에 미흡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
부실시공부터 중대재해법까지…국토위 국감 뜨겁다
①아파트 부실시공 ② 중대재해법 ③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는 아파트 부실시공을 비롯해 중대재해 법 적용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이 밖에도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의혹을 두고도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지난 4월에는 인천 검단 아파트지하 주차장 붕괴사고가 발생했다. 신축 아파트에서는 침수사고가 발생했다. 곳곳에서 철근 누락 사태가 발생하며 건설업계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있다.

관심이 쏠리는 피감기관은 LH와 GS 건설이다. LH가 발주한 무량판 구조 지하주차장에서 철근이 누락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부실공사에 대한 공포를 확산했기 때문이다. 누락 원인 가운데 하나로 LH 출신 전관이 설계 및 감리업체에 대거 취업하며 전문성이 결여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도 의원들의 질의가 예상된다.


▲ 이번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LH는 철근누락 이슈로 의원들의 집중 질타가 예상된다./사진=뉴시스 제공
GS건설은 지난 4월 말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검단아파트 시공업체라는 점에서 국감 소환 가능성이 크다. 앞서 국토부는 GS건설 사고에 대해 ‘무관용 처분’이라는 강경책을 꺼내들며 10개월 영업정지를 예고한 상태다.

중대재해법의 적용 강도가 한층 강화되는 분위기다. 건설현장 안전에 대한 관리, 감독도 광범위하게는 부실공사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지난달 29일에는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대형 건설사 중 가장 많은 현장 사망사고를 낸 DL이앤씨 본사와 현장 사무소를 압수수색 한 바 있다.

DL이앤씨는 지난해에도 5건의 사망사고로 인해 대표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려나간 바 있다. DL이앤씨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소환될 가능성이 높다.
업계 관계자는 “국민 관심이 높고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관련 책임이 있는 건설사 대표들의 국감 소환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에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국토위 국감 증인명단 11명 중 국토부 공무원과 경기 양평군 공무원, 용역사 관계자, 전문가 등 10명이 올라가면서 국토위를 가장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국토부가 2017년부터 추진한 경기 하남시와 양평군을 잇는 프로젝트다. 2021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 당초 양평 양서면을 종점으로 사업이 추진됐다.

다만 국토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종점 변경 대안 노선(2개)이 야당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으로 인해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는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련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하기도 했다.

이번 의혹은 양평 고속도로 의혹은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권에 있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는 주요 쟁점으로 여야 간 한 치 양보 없는 난타전이 전망된다.


◇행정안전위원회
잼버리 파행 두고 여야 대립…정쟁의 장 될까
①중앙선관위 고위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 ②전북도 잼버리 참사 ③오송참사 원인규명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선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대상으로 자녀특혜 채용 관련 공방이 예상된다. 이 밖에 오송 참사와 잼버리 참사에 대한 책임을 해당 지자체에 물을 전망이다.

행안위는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직접 불러 ‘선관위 고위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 관련 질의를 하기로 했다. 박찬진 사무총장, 송봉성 사무차장 등 전·현직 간부 6명의 자녀가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이 조사와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히자 선관위는 이를 거부하면서 국회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검찰 등 전방위적 압박을 받고 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특혜채용 관련 부분에 대해 상상하기 어려운 결과가 도출됐고 여러 가지 보안 컨설팅 관련해서도 국민적 의혹, 과연 선관위가 제대로 된 업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걱정이 많이 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해당 안건이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데다 기관의 중립성과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를 표하고 있어 여야의 격돌이 예상된다.

잼버리 참사 이슈는 행안위에서도 계속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현재 잼버리 파행에 대한 책임소재를 놓고 문재인 전 정권과 현 윤석열 정권으로 여야가 대립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 힘은 ‘문재인 전 정권’과 ‘전북도’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책임을 문 전 정권과 전북도를 향해 날을 세우고 있다. 무엇보다 2017년 8월 새만금으로 개최지가 선정됐고, 지난 6년간의 준비과정 등이 미흡했다 게 여당의 시각이다. 특히 전북도가 새만금 잼버리를 핑계로 대규모 SOC 예산을 챙겼다는 의혹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

민주당 측은 여성가족부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부 장관 등이 공동조직위원장으로 포함된 잼버리조직위원회를 언급하며 현 정권의 무능으로 맞서고 있다. 예산도 현 정권에서 가장 많이 투입됐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재 100여 건이 넘는 국회의원들의 자료요구가 전북도를 향해 빗발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새만금 잼버리 부지에 투입된 시설기반조성 예산 및 SOC예산 등도 감사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여 전북도를 향한 책임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과 도의원들이 9월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SOC예산 대폭 삭감에 항의하며 삭발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제공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두 단체장에 대해서는 지난 7월 15일 발생한 오송 궁평2지하차도 사고와 관련해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오송참사 시민대책위는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존재 이유를 묻게 만들었다”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단대응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점과 대안을 찾아 이런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송참사와 관련해 충북도에 예견된 집중호우와 미호천 범함 위험 신호에도 도로통제와 대피명령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은 원인규명에 대한 집중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10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semi409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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