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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공항 전경/사진=홍세미 기자 |
공항 이전에 대한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기대 섞인 목소리도 나오지만, 그동안 지자체 간 입장차가 컸던 만큼 주요 쟁점들을 어떻게 풀어나갈지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특히 이전 대상 후보지 선정, 주민투표, 기부대양여 방식에 따른 재원 부담 등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4일 광주시에 따르면 1949년 민간공항으로 개항한 광주공항은 1964년 현재 위치인 광주 광산구로 이전해 군공항과 통합 운영되고 있다. 공항이 처음 조성될 당시만 해도 주변에 거주 인구가 거의 없었지만, 도시 개발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공항 일대는 도심 중심부로 변했다. 이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오랜 기간 심각한 항공기 소음 피해에 시달려왔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군 비행장 소음 피해로 보상 대상에 포함된 주민은 6만4094명에 달한다.
광주공항은 820만㎡(약 248만 평) 규모로 함께 이전할 탄약고 부지를 합치면 1650만㎡(약 500만 평)에 이른다. 공항이 이전할 경우 여의도 면적(290만㎡)의 약 5배가 넘는 대규모 유휴부지가 도심에 새롭게 생기는 것이다.
지역에서는 이에 따른 개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광산구 송정공원역 인근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이모씨는 “이 일대는 입지가 좋지만, 전투기 소음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며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집을 보러 왔다가 전투기 소리에 발길을 돌리는 경우도 있었다. 공항이 이전되면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재조명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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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9월 12일 광주 서구 5·18기념문화센터 2층 대동홀에서 ‘광주 민간·군공항 통합이전 현황 설명회’가 열린 가운데 강기정 광주시장 등이 통합이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
◇2007년부터 이전 건의…이후 진척 없어
시는 전투기 소음과 사고 위험 등을 이유로 수차례 공항 이전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2007년 무안국제공항 개항을 앞두고 민간공항 존치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같은 해 시는 국방부에 군공항의 무안 이전을 처음으로 공식 건의했다.
2013년에는 군공항 이전의 법적 근거를 담은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시는 2014년 10월 국방부에 군공항 이전 건의서를 정식으로 제출했다.
사업 추진 절차는 크게 7단계로 구분된다. △군공항 이전 건의(종전부지 지자체장) △이전 건의 타당성 검토(국방부 장관) △예비 이전후보지 선정(국방부) △이전후보지 선정(이전부지 선정위원회)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 심의(이전사업 지원위원회) △주민투표·유치신청(이전후보지 지자체장) △이전부지 선정(이전부지 선정위)이다. 광주군공항의 경우 이 중 세 번째 단계인 ‘예비 이전후보지 선정’까지 진행된 상태다.
국방부는 2016년 8월 타당성 검토 결과 ‘이전이 적정하다’는 결론을 시에 통보했다. 이후 전남 지역을 대상으로 1차 평가를 진행한 결과, 영암군·무안군·신안군·해남군 등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 가운데 무안군은 기존 무안국제공항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고 지형이 평탄하며, 서해 상공 훈련 공역 확보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꼽혔다. 국방부의 2차 정밀 검토에서도 무안은 군사적·경제적 측면에서 모두 최적지로 판단돼 이전 우선순위를 유지했다.
그러나 무안군이 소음 피해와 개발 부담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면서 사업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다. 아울러 광주시와 전남도 간 입장 차이도 좁혀지지 않으면서 오랜 기간 표류했다.
◇기부대양여 방식 어떻게?…지자체 간 온도차 여전
공항 이전 사업은 특별법에 따라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된다. 광주시가 군공항을 무안군 등에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하고 그 대가로 기존 광주공항 부지 소유권을 넘겨받아 개발 수익으로 이전 비용을 충당하는 구조다. 이전 비용은 약 7조원 규모로 추산되며 대규모 부지 개발이 전제된 만큼 경기 침체나 부동산 시장 악화에 따른 재정 리스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무안군은 이 같은 방식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산 무안군수는 타운홀미팅에서 “기부대양여 방식도, 광주시의 각종 약속도 믿기 어렵다”며 “국가가 직접 나서서 사업을 주도하고,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해야 군민 설득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시는 지자체 주도의 기부대양여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2023년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기존 방식에 정부의 지원이 가능해졌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타운홀미팅에서 “그동안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이전을 추진해보려 했지만 한계에 부딪혔다”며 “이제는 국가가 직접 개입하고 책임져야 한다. 광주도 자체적으로 1조원을 추가로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타운홀미팅 이후 대통령실은 곧바로 광주 군공항 이전 추진을 위한 TF를 구성했다. TF는 광주시가 그동안 마련한 소음 측정 자료, 보상 방안, 이전부지 개발계획 등을 넘겨받아 검토하고 있다. 국방부·기재부·국토부 자료도 분석 중이다. TF에서는 이전 관련 비용 추산, 공항 시설 배치, 국가 재정 지원 규모, 소음 피해 대책 등을 토대로 기관별 역할과 주관 부처를 정리하고 협의체 구성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다양한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위한 ‘공론화 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기영 세한대학교 교수는 “대통령이 TF 구성을 지시할 정도로 강한 의지를 밝힌 만큼, 앞으로는 공론화 과정이 중요하다”며 “광주시와 무안군, 전라남도 간 입장 차이가 있는데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를 극복해나가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지자체뿐 아니라 민간과 학계가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덧붙였다.
2013년에는 군공항 이전의 법적 근거를 담은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시는 2014년 10월 국방부에 군공항 이전 건의서를 정식으로 제출했다.
사업 추진 절차는 크게 7단계로 구분된다. △군공항 이전 건의(종전부지 지자체장) △이전 건의 타당성 검토(국방부 장관) △예비 이전후보지 선정(국방부) △이전후보지 선정(이전부지 선정위원회)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 심의(이전사업 지원위원회) △주민투표·유치신청(이전후보지 지자체장) △이전부지 선정(이전부지 선정위)이다. 광주군공항의 경우 이 중 세 번째 단계인 ‘예비 이전후보지 선정’까지 진행된 상태다.
국방부는 2016년 8월 타당성 검토 결과 ‘이전이 적정하다’는 결론을 시에 통보했다. 이후 전남 지역을 대상으로 1차 평가를 진행한 결과, 영암군·무안군·신안군·해남군 등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 가운데 무안군은 기존 무안국제공항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고 지형이 평탄하며, 서해 상공 훈련 공역 확보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꼽혔다. 국방부의 2차 정밀 검토에서도 무안은 군사적·경제적 측면에서 모두 최적지로 판단돼 이전 우선순위를 유지했다.
그러나 무안군이 소음 피해와 개발 부담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면서 사업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다. 아울러 광주시와 전남도 간 입장 차이도 좁혀지지 않으면서 오랜 기간 표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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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9월 19일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 앞에서 광주전투비행장무안이전반대범군민대책위원회가 공항 무안 이전을 반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공항 이전 사업은 특별법에 따라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된다. 광주시가 군공항을 무안군 등에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하고 그 대가로 기존 광주공항 부지 소유권을 넘겨받아 개발 수익으로 이전 비용을 충당하는 구조다. 이전 비용은 약 7조원 규모로 추산되며 대규모 부지 개발이 전제된 만큼 경기 침체나 부동산 시장 악화에 따른 재정 리스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무안군은 이 같은 방식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산 무안군수는 타운홀미팅에서 “기부대양여 방식도, 광주시의 각종 약속도 믿기 어렵다”며 “국가가 직접 나서서 사업을 주도하고,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해야 군민 설득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시는 지자체 주도의 기부대양여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2023년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기존 방식에 정부의 지원이 가능해졌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타운홀미팅에서 “그동안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이전을 추진해보려 했지만 한계에 부딪혔다”며 “이제는 국가가 직접 개입하고 책임져야 한다. 광주도 자체적으로 1조원을 추가로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타운홀미팅 이후 대통령실은 곧바로 광주 군공항 이전 추진을 위한 TF를 구성했다. TF는 광주시가 그동안 마련한 소음 측정 자료, 보상 방안, 이전부지 개발계획 등을 넘겨받아 검토하고 있다. 국방부·기재부·국토부 자료도 분석 중이다. TF에서는 이전 관련 비용 추산, 공항 시설 배치, 국가 재정 지원 규모, 소음 피해 대책 등을 토대로 기관별 역할과 주관 부처를 정리하고 협의체 구성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다양한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위한 ‘공론화 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기영 세한대학교 교수는 “대통령이 TF 구성을 지시할 정도로 강한 의지를 밝힌 만큼, 앞으로는 공론화 과정이 중요하다”며 “광주시와 무안군, 전라남도 간 입장 차이가 있는데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를 극복해나가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지자체뿐 아니라 민간과 학계가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