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화폐 도비 규모 28.3% 확대…국비지원 삭감에 대응

지역화폐 활성화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강조하는 '정부는 역주행, 경기도는 정주행' 사업 중 하나다. 경기지역화폐 발행 규모 확대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과 골목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에서다.

김 지사는 지난 7일 김포 북변5일장을 방문해 “정부·여당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살리는 예산은 줄이면서 선거 때만 전통시장 찾는 것은 무책임하고 이율배반적인 태도”라면서 “정부의 지원 삭감에도 경기도는 지역화폐를 지켜 소상공인과 민생의 버팀목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이런 관점에서 도는 경기지역화폐에 대한 도비사업(도비+시군비) 지원 규모를 도비의 경우 지난해 904억원에서 954억원으로 늘리고, 시군비 규모도 841억원에서 1259억원으로 확대했다. 지난해 대비 총 468억원 증가한 규모다.

현행 경기지역화폐 발행의 재원 구조를 보면 도민이 지역화폐 100원을 충전할 때 7원을 추가 인센티브로 지원한다. 이 금액은 국가와 도, 시군이 각각 2원, 2원, 3원을 분담하는 형태다. 국비가 줄어들면 경기지역화폐 발행액이 줄어드는 형태다.

문제는 최근 정부가 경기지역화폐에 대한 국비지원액을 지난해 422억원에서 174억원으로 248억원 삭감해 배부했다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기존 인센티브 분담 비율을 적용하면 경기도 지역화폐 발행액도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도비부담 확대에 따라 경기지역화폐 도비사업 규모는 지난해 2조4941억원에서 올해 3조2000억원으로 7059억원(28.3%)이 늘어났다. 다만 국비지원 규모의 감소로 인해 올해 경기지역 화폐 총발행 규모(목표)는 4조263억원으로 지난해 4조5545억원(목표) 대비 5282(11.6%)억원 줄었다.

이에 따라 도는 올 상반기 소상공인 매출 상황과 도, 시군 재정 상황을 보면서 하반기 경기지역화폐에 대한 도비사업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김 지사는 확장재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 2월 반월산단 기업인 간담회에서 “R&D 예산 지원은 미래를 대비하는 자산으로, 아무리 어려운 시기에도 재정이 반드시 해야 할 역할”이라며, “정부가 못한다면 경기도가 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도는 올해 R&D 예산 지원뿐 아니라 재정정책, 기후위기 대응, 사회적경제 등 정부 지원이 줄어든 분야에 도 재정을 집중 투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