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장 레터] 유권자의 시간, 내일 담보할 선택을···

머니투데이 더리더 서동욱 기자 입력 : 2024.04.01 09:14
중요하지 않은 선거가 없겠지만 4년 임기 국회의원 300명을 뽑는 총선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정책수립의 무게추가 행정부에서 입법부로 옮겨지면서, 입법권력은 국가 주요정책과 민생과 직결된 법안에 대해 사실상의 결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21대 국회는 지난 4년 동안 극단적인 진영 대결을 벌이면서 구태정치를 재현했습니다. 양곡관리법, 간호법 제정안 등 8개의 법안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는 등 주요 법안은 협치보다 갈등으로 점철됐습니다. 민생보다는 당리·당략을 앞세우며 ‘정쟁’과 ‘방탄’으로 세월을 보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번 총선 과정에서도 정치권은 실망스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정수 및 선거구획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법정시한을 훌쩍 넘겨 총선 41일 전에 확정됐고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면서 2년 전 사라진 꼼수 비례정당이 다시 소환됐습니다.

공천 과정에서도 잡음이 많았습니다. 여야는 모두 혁신과 쇄신을 내세웠지만 각 당 주류와 현역의원 등에 유리한 기득권 공천으로 쇄신약속은 헛구호에 그쳤습니다. 공천 막판까지 '사천 논란'이 이어지며 지금과 같이 정당 공천에 의존하는 선거 제도의 개혁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특히 총선 후에는 지금의 비례대표제를 즉각 개편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막판에 쏟아진 선심성 공약도 우려스럽습니다. 국회의원 후보들의 지역발전 공약 뿐 아니라, 각 당 차원에서 내놓은 공약의 규모와 빈도를 보면 과연 우리 경제가 감당해 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21대 국회 지역구 의원들의 공약 완료율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온 바 있습니다. ‘장밋빛 공약’을 쏟아내고 있지만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 이행 계획을 고려하지 않은 ‘남발성’ 공약이란 건 선거 이후에 증명되곤 합니다.

이번 총선은 집권 3년 차를 맞은 윤석열 정부의 중간 평가 성격이 강합니다. 거대 양당의 팬덤 정치를 극복하기 위해 출발한 제3지대 정당이 뿌리를 내릴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언제나 그렇듯 선거는 정치를 복원하고, 경제를 살려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소중한 기회입니다. 현명한 선택과 결단이 대한민국의 내일을 결정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열어갈 옥석을 제대로 가리는 냉정한 판단이 절실합니다.
sdw7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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