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헌법학자 박상철이 분석한 '5·16부터 윤석열 12·3까지'

박 이사장은 책에서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내란사태는 63년 만에 박정희 망령이 되살아나는 공포와 함께 오랫동안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지체시킨 5·16 쿠데타와 10월 유신 친위쿠데타를 제대로 공부해야 하는 사유와 경각심을 발생시켰다”고 진단했다.

또한 “언제까지 우리의 민주사회를 ‘추운 겨울날 밤 국민들의 저항권 발동’에만 의존할 것인가. ‘박정희 정권의 반헌법적 헌정유산’에 대한 공부를 통해 민주주의를 향한 물러설 수 없는 최소한의 방어선에 대해 절대적·국민적·국가적 합의를 하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헌법과 반란>의 1부 ‘끝나지 않은 반란, 5·16부터 12·3까지’에는 박정희, 전두환, 윤석열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헌정질서 파괴의 역사를 심도 있게 기록하고 있다. 2부 ‘K-민주주의와 개헌’에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개헌논쟁의 핵심과 개헌 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안한다. 

이를 위해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과 대한민국헌법 △개헌논쟁에 있어서 근본적·구체적·현실적인 고민 △국민과 지방분권 주체로서 주민 △촛불혁명의 실패 원인과 과제를 분석했다. 또 'K-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깊이있는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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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에서 박 이사장은 “강건한 국민이 있는 한 독재와 독선의 대통령쯤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본다. 문제는 뒤따르는 천문학적인 위기 관리 비용과 사회 갈등 및 국가신인도 추락"이라며 "먹고사는 문제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상습적인 반란행위를 허용하고 있는 현행헌법과 부수제도를 확실히 매듭지을 때”라고 설명했다.

박 이사장은 대한민국 헌법의 문제점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에는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정권 시절의 반헌법적 국가운영 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는 여지가 잔존하고 있다"며 "박정희 헌법체제의 극복이야말로 향후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제1의 중점적인 민주주의의 실천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이사장은 전 국회입법조사처장, 경기대 부총장을 지냈으며,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 국회혁신자문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