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가 만난 모두의 변호사]“정당한 권리 되찾아줄 때 보람”

-자기 소개를 부탁한다
▶법무법인 비트에서 개인정보 보호, 정보보안, 벤처/스타트업, VC/PEF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송도영 변호사다.

-국회의원 비서 경력은 특이한데 어떤 계기로 일하게 됐나
▶사법시험 2차를 보고 국회 도서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합격 소식을 들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이계안 의원실에서 일하게 됐다. 평소 입법과 정책에 관심이 많기는 했지만 현실적으로 연수원 입소 전까지만 근무하려고 했다. 그런데 첫 출근을 한 날이 국정감사 기간 중이었고 사법시험 합격자라는 이유로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와 소위원회에도 배석하게 됐다.
국회의원들과 공무원들 간의 정책 논쟁을 보면서 매력을 느꼈고 결국 사법연수원 입소를 1년 미루고 국회의원 정책비서를 하게 됐다. 당시 피감기관을 상대로 자료 요구도 하고 정책질의서도 작성하고, 연설문도 작성하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것 같다. 지금보다 더 많은 변호사들이 국회의원과 보좌진이 되고, 국회사무처나 입법조사처 등에도 진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건 전문분야는 어떻게 되는가
▶주로 IT, 스타트업과 벤처, 벤처캐피털과 PEF,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과 관련된 분야를 전문으로 하고 있다. 사내 법무팀이 없는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사내변호사와 같은 역할도 하고 있다.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컨설팅 업무도 수행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상황실에 상주하면서 위기대응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일반인들에게 이해가 되도록 설명한다면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대표적으로 말하자면, 기업들은 자신을 홍보하거나 물건과 서비스를 많이 팔기 위해서 고객의 정보를 최대한 많이 수집해서 이용하려고 한다. 그 과정에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무단수집하거나 약속한 범위를 넘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고, 해커가 침입하여 개인정보를 탈취해 가기도 한다. 개인정보 보호 전문 변호사는 기업 등이 고객이나 직원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서 정한 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법적합성을 검토함으로써 수집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고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도와주는 업무를 수행한다. 나는 개인정보 보호·정보보안 컨설팅 및 위기대응 업무도 수행하고 있는데, 변호사로서 보통 경험하기 힘든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단기간(때로는 2개월 이상이 걸리기도 한다)에 엄청난 업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나 체력적으로 매우 힘들기도 하지만,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등과 함께 일하면서 많이 배운다는 장점도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 자체는 어렵지 않으나, 대부분의 개인정보 보호 업무가 IT에 기반하여 돌아가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DB, Network, 암호 등 관련 기술을 어느 정도 숙지해야 한다.

-법조인이 된 계기는 무엇인가
▶내 기억에는 초등학교 때 9시 뉴스에서 인신매매를 당했던 여성의 인터뷰를 보면서 나중에 커서 나쁜 사람 혼내주고 피해자들을 돕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다. 그러면서 ‘검사’라는 존재를 알게 됐다.
그러다가 중·고등학교 때 컴퓨터와 천체물리학에 관심이 생겨서 이과를 지원했다가, 법조인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못해서 다시 문과로 돌아왔다(지금의 벤처/스타트업 붐을 미리 알았다면 이공계를 갔다가 사법시험을 볼 걸 그랬나 싶기도하다). 이후 법대에 진학해서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에 갔지만, 꿈에 그리던 ‘검사’는 되지 못하고 변호사의 길을 걷게 됐다.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검사시보 때 담당했던 사건 때문에 인생의 방향이 달라진 것 같다.

-인생을 바꾼 검사시보 때 사건은 무엇인가
▶내가 꿈꿨던 ‘검사’의 길에 화두를 던진 사건이 있었다. 당시 제주지검에서 시보를 할 때의 일이다. 담당한 사건은 갓 스무 살이 넘은 구속피의자였다. 전과를 보니 상습절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금요일 오후 늦게 배당을 받아서 조금 짜증이 난 상태였는데, 그 피의자를 처음 보니까 눈도 잘 못 마주치고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조사를 약간 미루고 자세히 살펴보니 한쪽 눈이 안 보이고, 약간의 자폐 증세도 있었다. 그래서 사정을 물어보니, 어렸을 때 새총에 눈을 맞아서 실명했는데 그 이후로는 친구들이 눈이 이상하다며 놀아주지도 않고 가족들도 그 친구를 방치하다시피 했다고 한다. 그래서 배고프거나 필요한 것이 있으면 훔쳐서 살아왔다고 했다. 꿈에 그리던 검찰청에 시보로 와서 나쁜 놈 처벌할 생각에 어깨와 목에 힘을 딱 주고 있었는데, 그 친구를 보니 ‘과연 이 친구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부터 고민이 들었다.
그리고 당시 내가 가톨릭 신자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용서’가 삶의 화두가 된 상태이기도 했다. 어쩔 수 없이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소장을 썼으나, 그 사건은 지금까지도 내 마음에 깊이 남아 있다.
사법연수원으로 돌아와서 당시 부원장이자 가톨릭 모임의 회장이었던 김홍일 검사장의 방을 찾아가 가톨릭 신자와 검사의 삶이 양립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하기도 했었다 (나중에 들어보니, 부원장 방을 그렇게 찾아온 연수생은 내가 처음이었다고 하더라). 그만큼 고민이 많았다. 그리고 검사보다는 변호사가 내 삶에 더 맞겠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변호사로서 의뢰인을 대하는 마음은 어떠한가
▶의뢰인은 항상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고 사연도 많다. 누군가는 그 이야기를 들어줘야 한다. 나는 최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으려고 노력한다. 이건 정말 ‘노력’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일이다. 법조인들은 대부분 똑똑해서 빨리 사실관계를 나름대로 파악해서 이렇게 저렇게 맞추려 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많이 들어야 사실관계도 더 정확히 파악하고, 의뢰인의 마음속 응어리도 풀리니 정말 많이 들어야겠다.

-변호사란 직업의 고충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당시 그 현장에 없었던 사람’이라는 점이 제일 힘든 것 같다. 이미 엉킬 대로 엉키고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사실관계의 퍼즐을 맞추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다. 두 번째는 계속되는 ‘승패’의 압박감이 매우 크다. 특히 소송에서 상대방 변호사에게 졌다는 생각이나 내가 조금만 더 노력했다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을까 하는 자책감도 큰 것 같다.
세 번째는, 이게 제일 큰 것 같은데, 이러한 고충이나 스트레스를 잘 풀지 못하는 직업이라는 점이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성격이나 잘 푸는 자신만의 방법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긴 하지만, 주위 변호사들을 보면 계속되는 철야 업무 등으로 스트레스를 풀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운동도 하고 스트레스를 푸는 자신만의 노하우를 가지는 게 행복한 변호사가 되는 핵심 요소가 아닐까 싶다.

-반대로 변호사란 직업의 보람은 무엇인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정당한 몫을 가져다주는 것이 보람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아직 법문화가 정착돼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계약서를 제대로 쓰는 경우도 없고, 증거도 별로 없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권리자가 자기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채 “하늘도 알고 땅도 아는데…”라는 말만 되풀이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볼 수 있었다. 그럴 때 사실관계를 꼼꼼히 파악하고 전략을 잘 세워서 의뢰인이 자신의 권리를 되찾았을 때 보람을 느낀다.

-변호사들의 재능기부 참여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누군가를 위해 자신의 재능을 기부한다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그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는가. 웃자고 하는 말이지만, 대학 시절에 내 재능이 뭘까 고민했던 적이 있다. 그러던 중 고대역 지하철 엘리베이터를 친구와 같이 올라가면서 내가 친구에게 “마이클 조던의 트리플 클러치는 참 대단한 것 같다”고 하니까 내 친구가 하는 말이 “아마 조던이 우리가 고시실에 15시간 이상 앉아서 공부하고, 법서를 외우고 있는 걸 보면 똑같은 말을 할 걸”이라고 했던 생각이 난다. 내 재능은 오래 앉아서 무언가를 진득하게 하는 것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이었다.
내게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재능기부’를 하라고 했다면 부담스러워서 못했을 것이다. 아마 다른 변호사들 중에서도 ‘재능기부’라는 말에 부담을 느껴서 선뜻 나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다. 나는 그 변호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다. “재능기부란 게 별것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거, 잘 들어주고 사연을 꼼꼼히 읽어서 의뢰인에게 최선의 법률적 대안을 말하는 게 재능기부입니다”라고요.

-사회적 약자란 어떤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나
▶우리 사회에는‘사회적 약자’라고 불릴 수 있는 매우 다양한 집단과 개인들이 있다. 경제력, 인종, 국적, 종교, 성, 성정체성이나 성적취향, 학력 등 매우 다양한 기준에 따라 사회적 약자를 정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떤 기준에서는 다수로부터 존경받는 기득권자가 사회적 약자일 수도 있다는 말이다. 너무 경제적인 기준이나 사회적 계층과 같은 획일적인 기준으로 사회적 약자 여부를 판단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무료법률상담 현실은 어떤가
▶‘양질의 저렴한 서비스’는 존재하기도 힘들지만 오래 유지되기도 힘들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좋은 법률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그에 따르는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무료법률상담이 일반화돼 있다(그 원인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지만 생략하겠다). 일부 변호사들의 봉사 정신으로 유지되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에서 일정 소득 이하의 국민에게 법률상담 바우처 등을 제공해서 부담 없이 법률상담을 하고, 변호사들은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받는 프로세스가 마련됐으면 한다.
그리고 기존의 운영 형태를 보면 ‘우리가 무료법률상담소는 개설했으니 알아서 찾아오세요’같은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제는 무료법률상담소를 개설하는 것을 넘어서 더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필요한 것 같다. 전통시장에 포스터도 붙이고, 안내서도 나눠주고, 앱을 만들어서 홍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향이 될 듯하다.

-무료법률상담센터 모두의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나
▶‘모두의 변호사’는 각자 뜻 있는 분들이 모여서 자발적으로 탄생했다는 점이 최대의 강점이라고 생각한다. ‘자율성’과 ‘자발성’이야말로 ‘모두의 변호사’의 기초체력이 아닐까 싶다. 나도 필요하다 싶으면 전화를 해서 글로 표현하기 힘든 부분을 설명하기도 한다. 선한 의지를 가진 변호사들이 모인 국내 최고의 로펌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모두의 변호사’에 합류한 이유는
▶연수원과 법무관 동기인 최수남 변호사의 권유로 같이하게 됐다. 처음에는 일반적인 자원봉사단체라고만 생각했는데, 참가하는 변호사들의 명성과 진정성을 보면서 함께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개인적으로는 어렸을 때 검사가 되고 싶어했던 이유, 바로 사회적 약자를 돕고 싶다는 그 초심을 잃지 않고자 했던 것도 한 이유였다고 생각한다.

-현재 ‘모두의 변호사’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법률구조공단 근무 경험에 비추어 보면, 사회적 약자라고 부를 수 있는 분들은 법률상담을 받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거나 법률상담을 받으러 갈 시간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법률상담 한 번 하러 가는 게 뭐 그리 대수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건 우리가 법조인이니까 쉬워 보이는 것이지,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분들이 주중에 시간을 내서 법률상담을 받는다는 것은 쉽지 않다. 그분들은 무료법률상담조차도 아주 크게 마음을 먹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이다.
또‘정보격차’(Digital Divide)라는 말처럼, 극빈층이나 어르신들과 같이 정보접근성이 떨어지는 분들의 경우에는 홈페이지나 앱으로 상담을 신청하는 것도 쉽지 않다.
정부나 지자체, 사회봉사단체와 제휴를 하고, 자원봉사자들이 사회적 약자들을 찾아가 이야기를 들은 다음 법률상담 신청을 도와주는 것과 같이 더 적극적으로 사회적 약자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필요할 것 같다.

-사회적 약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준다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사회적 약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수없이 많다. 한 기준에 따르면 사회적 약자인 사람이 다른 기준에 따르면 기득권자일 수도 있다고 한다.
사회적 약자라는 생각에 빠져 있는 분이 있다면 그 생각부터 바꿔야 한다. ‘나는 사회적 약자야’라는 생각에 머무르지 말고, 지금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반드시 기회가 찾아올 것이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면 그 노력을 뒷받침해주고 응원해줄 사람들도 예상보다 많을 것이다. 억울한 대우를 받았다면 그냥 포기하지 말고 법적 권리를 찾기 위해 싸워야 한다. ‘모두의 변호사’ 소속 변호사들이 큰 힘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모두의 변호사 법률 상식

변호사 선임과 관련하여 (전편)
현직 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변호사 수임 요령입니다. 변호사는 아시다시피 서비스직입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서 밥을 사 먹는데,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 한다면, 좋은 음식을 제공받지 못 한다면 당연히 컴플레인을 하시겠죠? 변호사 선임시에도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상담시, 약정시, 소송 진행시 요령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시
가. 브로커 사무장을 조심해라
변호사 사무실에는 사건만 연계해주고 빠지는 이른바 브로커 사무장이란 것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한 바와 같이 사건만 연결시켜주고 중개료를 챙긴뒤 빠지기 때문에 사건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며, 사건 연결 후 사건 진행 사항을 알려달라고 하면 자긴 모르니 사무실로 전화하라고 한다거나, 심지어 전화조차 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브로커들은 전화를 받은 후 자신의 신분을 정당하게 밝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초 찾아간 곳과 다른 사무실로 연결시켜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변호사와 상담조차 못 해보았다면 무조건 의심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 브로커에게 상담받고 수임할 경우 제대로 된 대우도 받지 못 할뿐더러,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조차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브로커들 중 질 나쁜 브로커들은 변호사 몰래 뒷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변호사인지, 아니라면 직책이 어떻고 이름이 어떠한지 분명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무런 설명도 없이 방문만 요청하는 곳은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 여러 곳의 상담을 고루 받아봐라
법이란 것은 약간의 조건만 바뀌어도 적용이 바뀝니다. 흑과 백만이 존재하지 않듯이 법의 적용이란 몹시까다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같은 사안을 두고 법원간의 의견도 대립할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송사를 겪는 피상담자들은 반드시 2~3군데 이상의 상담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하는 곳도 찾아가 보고, 시간당 돈을 주고 상담을 하는 곳도 찾아갈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요즘 워낙 무료법률상담을 제공하는 곳이 많아 상담할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군데 상담을 받아보시고, 자신과 제일 잘 맞다고 생각하고, 신뢰가 가며 일을 열심히 할 것 같은 변호사에게 일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듣기 좋은 말만 한다고 그 변호사가 승소를 여러분에게 안겨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가 병이 있는 사람이 찾아왔을 때 정확한 진단을 통해 낫게 해 주는것이지, 병이 있음에도 없다고 거짓말한다고 하여 당장 모른다 뿐이지 결국 독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듣기 싫은 말도 하지만, 성실하고 타인의 말을 경청할 줄 알며, 자료를 신속히 분석할 수 있는 능력있는 변호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후편은 다음호에)

모두의 변호사 법률조력 사례

1.사안
A씨는 술을 먹고 필름이 끊긴 후 깨어보니 경찰서였다. 경찰이 말해주는 A씨의 죄목은 강제추행. 지나가는 사람의 팔을 붙잡고 괴롭혔다는 것이 A씨가 저지른 죄의 행태였다. A씨는 큰일났다는 마음에 직장동료인 B씨에게 전화를 하였고, B씨는 수소문 후 일을 잘 처리한다는 C라는 사무장을 소개해주었다. C는 A씨의 가족을 만나 선임계를 작성한 후 A씨의 일을 봐주겠다고 하였고, C는 A씨가 무죄로 금방 석방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호언장담을 하며 2천만원의 수임료를 가져오라고 하였으며, 석방시 5천만원을 추가로 주면 된다고 말을 하였다. 다급한 A씨의 가족은 C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였고, 사건 진행 후 A씨는 벌금형을 받고 석방되었다. 한숨을 돌린 후 A씨는 석방 후 C로부터 5천만원을 추가로 달라는 요청을 받고 너무나도 황당하여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몰라 모두의 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2.해결
가. 서설
위 사례를 살펴보면 C라는 사람은 사무장 또는 브로커로 보이며, 질 나쁜 사람으로 파악되었다. 보통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합의시 벌금 또는 기소유예까지 처분이 가능하여 긴급체포를 하였다 하더라도 대부분 신원확인 후 석방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가족들의 궁박한 상태 및 무지를 바탕으로 가족들에게 겁을 주어 큰 돈의 수임료를 받음과 동시에 거액의 성공보수까지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나. 변호사법 위반 여지가 없는지 여부
모두의 변호사는 A씨에게 우선 변호사가 어떻게 선임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A씨와 가족들은 모두 C라는 사람만을 보았을 뿐, 사무실도 아닌 곳에서 C를 만나 변호사도 제대로 보지 못 했으며, 변호사가 아닌 사람 통장으로 돈을 보내주었다고 하였다.
위와 같은 경우 C는 브로커 사무장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변호사법위반 소지가 너무나도 명백해보였다.이 부분과 관련하여 변호사협회에 진정할 것을 조언하였다.
다. 성공보수 부분
형사 사건에 있어 성공보수 약정은 불법원인급여로 보아 그 약정 자체를 무효로 보고 있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이며, 이를 바탕으로 볼 때 A씨는 C에게 5천만원의 성공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해도 된다. 이런 점을 A씨에게 설명하여 주고 돈을 절대 지급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다.

3.의의
대부분의 국민들은 송사를 겪어보지 못 했기 때문에 처음 자신에게 이런 일이 닥치면 제대로 일처리를 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고, 이런 허점을 이용해서 브로커 사무장들은 돈을 벌게 된다. 그런 돈은 분명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의뢰인들은 이중고에 시달리게 된다. 그러므로 깨끗하고 정당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모두의 변호사는 무료법률상담이라는 현판을 내걸고 길라잡이 역할을 하고 싶은 것이다.
그러므로 변호사와 의뢰인 양측이 웃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초석이 되길 바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었던 사안이다.

△송도영 변호사
––고려대학교 법학과 학사
––사법연수원 제39기
––법무법인 비트 파트너 변호사
––前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前 국회의원 정책비서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4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