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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스1 제공 |
지난 26일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국도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교통사고 차량의 운전자는 고등학생이었으며 함께 탑승한 이들도 모두 고등학생, 중학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10대들의 무면허 운전이 안성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
안성 교통사고를 낸 차량은 렌터카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성 시내의 한 렌터카 업체에서 빌려 탄 차량으로 도로를 질주하던 10대 무면허 운전자가 결국 교통사고까지 내게 된 셈이다.
어떻게 10대 무면허 학생이 렌터카를 빌릴 수 있었을까. 실제로 렌터카나 카셰어링 관련 본인인증 절차가 허술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카셰어링의 경우는 본인인증 절차가 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져 미성년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할 경우 이를 제지할 수단이 전무했다.
도로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카셰어링 서비스가 도입되기 전인 2011년까지만 해도 한 해 평균 50건 정도에 불과했던 10대 무면허 렌터카 교통사고는 2012년 94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한 데 이어 2016년에는 무려 689건이 발생했다.
무면허인 10대 미성년자가 명의를 도용해 카셰어링을 이용할 경우 그 피해가 주변에까지 미칠 수 있다는 점은 우려를 부추긴다.
실제로 무면허로 카셰어링 차량을 운전하던 10대 중학생 4명이 정차해 있던 광역버스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기도 했다.
이번 안성에서 발생한 10대 무면허 교통사고로 인해 운전자를 비롯한 3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을 입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