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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스1 |
이동원 대법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동원 대법관은 27년간 판사로 근무했으며 끊임없이 연구하는 자세와 따뜻한 리더십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동원 대법관은 서울 출생으로 경복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이 후보자는 당사자에게 충분한 변론 기회를 주고 기록을 꼼꼼하게 파악·분석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뢰받는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다.
그는 위헌정당해산 결정이 된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국회의원지위확인 사건에서 위헌정당해산 결정의 효과로 소속 국회의원도 당연히 직을 상실한다고 최초로 판결했다.
또한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부모와 같이 난민신청을 한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는 별도의 면접심사를 하지 않은 채 이뤄진 난민불인정 결정 사건에서, 난민법과 우리나라가 비준한 UN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을 위반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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