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인권 위한 스포츠윤리센터 설립 본격화

최윤희 차관 설립위원 위촉장 수여

머니투데이 더리더 최정면 기자 입력 : 2020.04.28 17:35
▲최윤희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이영열 체육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28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스포츠윤리센터 설립위원 위촉식에서 최윤희 차관이 위촉장을 수여한 후 설립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체육인 인권 보호를 위한 스포츠윤리센터 설립에 착수했다. 문체부는 지난 2월4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시행에 따라 8월 5일 공포를 앞두고 28일 센터 설립추진단을 구성하고 설립에 들어간다. 스포츠윤리센터는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인으로서 앞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제18조의3을 통해 설립 근거가 마련됐다.

최윤희 제2차관은 추진단 구성을 위해 설립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첫 간담회를 개최했다. 설립 위원으로 ▲체육 분야에서 이영표 삭스업 대표(전 스포츠혁신위원회 위원), 권순용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교수 ▲인권 분야에서 박봉정숙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장 ▲법률 분야에서 정운용 사회책임윤리경영연구소 소장 ▲당연직 위원으로 문체부 이영렬 체육국장을 위촉했다.

설립되는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 및 권한은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 3, 4에 기능 및 권한이 명시되어있다. 센터는 체육계 비리 및 인권침해 신고접수 및 조사, 인권침해 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담, 심리, 법률 직접지원 및 관계기관 연계, 스포츠 비리 및 인권침해 실태조사, 예방교육과 홍보를 제공한다.

또한 센터의 권한은 조사내용과 관련해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문체부 장관이 체육단체에게 징계요구,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등을 하도록 요청 가능하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부칙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설립추진단은 5명 이내 구성하고 8월에 공식 출범할 예정인 ‘스포츠윤리센터’의 정관 및 제 규정 작성과 기구 및 직제 구성, 직원 채용 등의 업무를 수행한 후 센터의 법인등기가 완료, 사무 인계가 끝나면 추진단은 자동으로 해산 및 해촉 된다.

한편, 문체부는 올해 2월부터 유관기관 파견 인력과 인권전문가 등으로 실무지원반을 구성해 설립추진단이 출범 즉시 업무에 착수할 수 있도록 실무 작업을 진행해 오고 있었다.

최윤희 차관은 (코로나19 여파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는 가운데 설립 위원들과 간담회를 열어 체육인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최 차관은 “운동이 면역력 형성과 건강한 신체 유지를 통해 감염병을 이기는 힘인 것처럼 스포츠윤리센터도 체육계 현장에서 성희롱·성폭력, 폭행 등 인권 침해와 각종 비리를 해소하고 예방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며, “스포츠윤리센터가 설립되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활동이 종료된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사항을 이행해 체육인들의 인권을 향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의 경우 10년에서 20년, 선수 대상 상해·폭행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체육지도자의 경우 10년간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도록 하는 등 ‘체육계 성폭력에 대한 강화된 제재규정’이 올해 오는 8월 5일(수)부터 시행된다.
choi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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