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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장관./ |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2020년 8월 7일(금) 고위검사 26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8월 11일자로 단행 하였다.
이번 인사는 추 장관의 건사장급 두 번째 정기 인사로 신규 보임은 고등검사장급 2명과 검사장급 6명으로 총 8명이다. 전보는 18명이다. 이번 인사는 그동안 공석 내지 사직으로 발생한 대검 검사급 이상 검사의 결원을 충원하고 그에 따른 후속 전보 조치를 하기 위해 시행했다.
법무부는 국민을 위한 수사권 개혁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체제를 정비하였으며, 인권․민생․법치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균형 있는 인사를 통해 조직의 쇄신을 도모하였다고 인사 배경을 밝혔다.
검사장급은 검찰인사위원회의 대검사급 검사 신규 보임 적격 심의를 거쳐 사법연수원 27기 3명, 28기 3명을 검사장급 보직에 신규로 승진 시켰다.
현재 진행 중인 주요 현안사건 처리 및 수사권 개혁에 따른 후속 작업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서울중앙지검장, 대검 기획조정부장 등은 유임을 결정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와 관련해 첫 째 형사․공판부 검사 우대 및 형사부 전문 검사를 발탁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검찰의 중심을 형사·공판부로 이동하기 위하여 우수 형사부장 등 형사·공판부에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해온 검사들을 적극 우대하였고, 민생과 직결된 형사 분야의 공인 전문검사를 발탁하였다.
대표적으로 이종근 서울남부지검 1차장 검사는 1급 공인인증검사로 유사수신·다단계 분야, 이철희 순천지청장은(2급 공인인증검사, 부정의약품 분야)를 둘 수 있다. 한편, 능력과 자질이 뛰어난 고경순 서울서부 차장검사의 검사장 첫 발탁과 노정연 전주지검장을 서울서부지검장 전보로 주요 보직 보임을 통해 여성 검사의 차별 없는 균형 인사를 도모했다고 부연했다.
두 번째로 형사사법시스템 변화를 고려한 일부 공석 유지와 관련해 이번 인사에서는 고등검찰청 차장검사 4석(대전, 대구, 부산, 광주), 대검찰청 인권부장 등 5석을 공석으로 유지하였다고 밝혔다.이는 검사장 직급 축소 방향을 유지하면서도 향후 수사권 개혁에 따른 형사사법시스템의 변화로 대검찰청 인권부의 기능이 효율적으로 개편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특히, 공정하고 투명한 검찰 인사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법률상 규정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청취 절차를 투명하고, 내실 있게 진행하였다고 전했다. 한편, 검찰인사위원회는 지난 7월 30일 열릴예정 이었으나 연기되어 8월 6일 열렸다. 7일 인사 발표 후에 문찬석 광주지검장(59·사법연수원 24기)이 사의를 밝혔다. 문 지검장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공개 비판한 인물로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준비추진단 단장을 맡기도 했다.
◆고등검사장급 신규
▲대검찰청 차장검사 조남관(趙南寬)(법무부 검찰국장) ▲고등검찰청 대구고검 검사장 장영수(張瑛洙)(서울서부지검 검사장)◆검사장급 신규
▲대검찰청 부장검사 신성식 (申成植) 반부패강력부장(서울중앙지검 3차장), 이종근 형사부장(李種根)(서울남부지검 1차장), 이정현(李定炫)공공수사부장(서울중앙지검 1차장),고경순 공판송부부장(高敬順)(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 이철희 과학수사부장(李喆熙)(순천지청 지청장)고등검찰청 서울고검 차장 김지용(金志容)(수원지검 1차장검사)◆고등검사장급 전보 서울고검 검사장 조상철(趙商喆)(수원고검 검사장), 부산고검 검사장박성진(朴成鎭)(광주고검 검사장), 광주고검 검사장 구본선(具本善)(대검찰청 차장검사), 수원고검 검사장 오인서(吳仁瑞)(대구고검 검사장)
◆검사장급 전보 법무부 검찰국장 심재철(沈載哲)(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문찬석(文燦晳) (광주지검 검사장) ▲지방검찰청 서울동부지검 검사장 김관정(金官正) (대검찰청 형사부장서울남부지검 검사장) 박순철(朴順哲)(의정부지검 검사장), 서울서부지검 검사장 노정연(魯禎姸)(전주지검 검사장), 의정부지검 검사장 이주형(李周炯)(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 인천지검 검사장 고 흥(高 興)(울산지검 검사장), 수원지검 검사장 문홍성(文泓性)(창원지검 검사장청주지검 검사장), 노정환(盧正煥)(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대구지검 검사장),조재연(曺宰涓)(수원지검 검사장), 울산지검 검사장 이수권(李秀權)대검찰청 인권부장(서울동부지검 검사장 직무대리,)창원지검 검사장 최경규(崔瓊奎)(청주지검 검사장), 광주지검 검사장 여환섭(呂煥燮)(대구지검 검사장), 전주지검 검사장 배용원(裵鏞元)(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