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12월 출소, 1대1 전자감독·음주제한 등 추가 적용

머니투데이 더리더 편승민 기자 입력 : 2020.09.10 17:44
2010년 3월16일 오후 경북 청송교도소에서 초등학생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의 복역 장면이 CCTV를 통해 공개되고 있다./사진=머니투데이 유동일 기자
여덟 살 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던 조두순(68)이 오는 12월 만기 출소할 예정이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7월 안산보호관찰소 심리상담사들과의 면담에서 출소를 앞두고 "죄를 뉘우치고 있다. 출소한 뒤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출소 후 주소지인 경기도 안산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조씨는 "사회에서 내 범행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잘 알고 있다"며 "비난을 달게 받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조씨는 포항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다. 그는 지난 5월부터는 재범 및 고위험 특정 성폭력 사범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과정인 집중 심리치료(150시간)를 주3회 이상 받고 있다.

안산보호관찰소는 7월부터 교도소에 있는 조씨와 사전면담을 시작했다. 안산보호관찰소는 조씨가 출소한 후에도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1대1 전자감독과 음주 제한 등 특별준수사항 추가 방안, 경찰·지방자치단체와의 공조 등을 적용할 계획이다.

안산보호관찰소는 조씨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감독 인력은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늘렸다. 여기에 출소 후 적용되는 1대1 전자감독을 집중적으로 관제하기 위한 요원도 추가 지정할 방침이다.

조씨를 담당하는 보호관찰관은 조씨의 이동 동선을 비롯해 생활 계획을 주 단위로 보고 받으며, 불시에 조씨를 찾아가는 출장 등을 통해 생활 점검에도 나설 예정이다.

법무부는 '일정량 이상의 음주 금지'와 '아동보호시설 접근금지', '외출제한명령' 등 재범 억제를 위한 준수사항 추가·변경을 법원에 신청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조씨의 주거지 관할 경찰서와의 협의체 구성도 완료했다. 조씨의 현재 위치에서 이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폐쇄회로(CC)TV를 관제센터와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조씨는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여덟 살 초등학생 피해자를 납치·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조씨가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조씨의 만기 출소일은 오는 12월 3일 이다. 출소 후 조씨의 신상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5년간 공개되며 7년간 위치추적이 가능한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된다.
carriepy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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