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권 '웅동학원 교사채용 비리' 혐의 인정돼 1심서 징역 1년…법정구속

머니투데이 더리더 편승민 기자 입력 : 2020.09.18 15:05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권씨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허위소송 및 교사 채용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53)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김미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교원 인사 등에 위계로서 업무방해를 했고, 교사 지원자에게 금품을 받아 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조씨가 뉘우치고 시인하고 함께 기소된 다른 혐의는 모두 무죄가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조씨는 지난해 조 전 장관의 청문회 과정에서 '웅동학원' 관련 비리 핵심인물로 지목되면서 11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웅동학원 사무국장을 맡았던 조씨는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해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 소송을 벌였다. 그 결과 학교 법인에 약 115억 5000만원의 손해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2016~2017년 학교법인 산하 웅동중학교 사회 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1억 8000만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업무방해·배임수재)도 받는다.

앞서 조씨는 채용비리 혐의는 인정했으나 공사 대금 소송과 관련해서는 "소송 서류를 아버지에게 받기만 하고 작성 경위나 진위는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선고로 지난 5월 보석으로 풀려났던 조씨는 이날 법정에서 재구속됐다.
carriepy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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