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병무청장 "유승준 아닌 '스티브 유'", 유승준 "입국금지는 인권침해"

머니투데이 더리더 편승민 기자 입력 : 2020.10.14 09:17
모종화 병무청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병무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모종화 병무청장이 가수 유승준씨에 대해 "유승준 아닌 '스티브 유'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이 유씨의 입국금지에 대해 질의하자 모 청장은 이처럼 말하며 "스티브 유는 한국 사람이 아니고 미국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씨는) 2002년도에 병역의무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외 여행 허가를 받아서 일주일 만에 미국 시민권을 획득해서 병역의무를 면탈한 사람"이라며 "병무청장 입장을 밝힌다면 입국은 금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모 청장은 "스티브 유는 숭고한 병역의무를 스스로 이탈했고 국민들에게 공정하게 병역 의무를 한다고 누차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또한 "만약에 입국해서 연예 활동을 국내에서 한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신성하게 병역 의무를 하는 우리 장병들이 얼마나 상실감이 있겠습니까"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공정과 정의가 훼손된다면 국가의 존립과 대한민국의 안보가 위협받는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적 스타였던 유승준이 국민과 약속을 지키지 않은 데다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고의적으로 저버리는 데 대해 입국금지는 응당한 조치"라고 말했다.

유승준/사진=머니투데이DB
모 청장의 발언에 대해 유씨는 같은 날 오후 자신의 SNS 계정에 장문의 글을 올려 심경을 전했다.

유씨는 "제가 2002년 당시 군대에 가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많은 분께 실망감을 드린 점은 지금도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대한민국 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무기한 입국금지 조치를 하고, 18년 7개월이 지난 지금도 당시와 똑같은 논리로 계속 입국을 거부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씨는 "당시는 병역에 있어 지금과 같은 영주권자에 대한 제도적 고려가 없었기 떄문에 영주권이 상실되지 않고 가족과 함께 살 수 있으려면 부득이 시민권을 취득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며 "결국 가족들의 설득과 많은 고민 끝에 막판에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었지만 이 과정에서 어떠한 위법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유씨는 "연예인으로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 잘못이 있지만, 이를 두고 정부가 나서서 몇 십년 째 대한민국 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대한민국에 발도 디디지 못하게 막는 것은 엄연한 차별이자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유씨는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지난 7월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LA총영사를 상대로 여권·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carriepy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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