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살해 혐의 고유정 무기징역…의붓아들 살해 의혹은 무죄

머니투데이 더리더 홍세미 기자 입력 : 2020.11.05 11:01
▲7월 15일 오전 제주지법에서 재판을 마치고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사진=뉴시스
전 남편 살해 혐의를 받은 고유정(37)씨가 5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반면 고씨의 의붓아들 살해 의혹은 무죄 판결이 났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이날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씨는 지난해 5월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3월 엎드려 자고 있던 의붓아들의 뒷통수를 눌러 살해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고씨가 사전에 범행도구를 구입하고 수법·장소를 검색한 점, 혈흔에서 고씨가 구입한 졸피뎀이 검출됐고 분석 결과 흉기를 수차례 휘두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봤다.

고씨는 자신이 전남편으로 성폭행을 당해 범행을 저지른 것처럼 조작하려 했다. 그는 범행 이후 전남편에게 '성폭행 미수 및 폭력으로 고소하겠다. 넌 예나 지금이나 끝까지 나쁜 인간이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다시 전남편의 휴대전화로 자신에게 '미안하게 됐다. 네가 재혼했다는 사실도 충격이었다. 고소는 하지 마라'는 문자를 전송했다.

1심에서는 "살해한 다음날 성폭행 미수 처벌 등을 검색했는데, 피해사실을 허위로 꾸며내려 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며 "2년 만에 아들을 만난 A씨는 자신을 아버지가 아니라 삼촌으로 알고 있는 아들과 불과 한나절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살해됐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에서도 고씨의 전 남편에 대한 살해 혐의는 그대로 인정했다.

그러나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고씨가 의붓아들에게 수면제를 먹였거나 직접 몸으로 누른 것을 입증하기 어렵는 판단에 무죄 판결이 났다. 또 범행 시각에 고씨가 깨어 있었는지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으며 의붓아들을 살해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봤다.
semi409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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