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 출석

머니투데이 더리더 편승민 기자 입력 : 2020.11.09 17:00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했다. 지난 6월 경영권 승계 의혹 관련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참석한 후 154일만에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개 후 첫 정식 공판을 열었다.

이 부회장은 '심경이 어떻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 부답으로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는 첫 공판기일에서 기업 총수의 비리행위도 감시할 수 있는 철저한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해달라고 주문했고, 삼성은 준법감시위원회를 구성했다.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은 지난 1월 17일 4회 공판기일까지 마친 후,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반년 이상 중단됐다. 그리고 지난 9월 대법원이 특검의 기피신청을 최종 기각하며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됐다.

재판부는 이날 5회 공판에 이어 오는 30일에 6회 공판기일을 열기로 결정했다. 6회 공판기일에서는 전문심리위원의 의견 진술을 들은 뒤 12월 14일 또는 21일에 결심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고 청탁한 뒤 그 대가로 총 298억여원의 뇌물을 제공하고 뇌물 213억원을 약속한 혐의 등으로 2017년 2월 기소됐다.

1심은 전체 뇌물 중 최씨의 딸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 72억원, 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승마 지원금 일부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전체가 무죄로 판단됐고, 유죄 인정 액수가 줄면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정씨의 말 구입액 3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을 뇌물로 인정하며 지난해 8월 사건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carriepy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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