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초유' 검찰총장 2개월 정직…윤석열 측, 법적 절차 밟을 듯

머니투데이 더리더 홍세미 기자 입력 : 2020.12.16 09:49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린 가운데 윤 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법무부가 1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6일 오전 4시까지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심의를 진행한 끝에 정직 2개월 처분을 최종 의결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2개월간 직무 집행이 정지되고 보수도 받지 못한다. 윤 총장 측은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는다"고 밝히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징계위 위원장은 맡은 정한중 직무대리는 "혐의 6개 중 4개가 인정받았다"며 "해임부터 정직 6개월, 정직 4개월 등 여러 논의가 있었다. 과반수가 될 때까지 계속 토론하다가 과반수가 되는 순간 피청구인(윤 총장)에게 유리한 양정으로 정했다"고 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출입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쫒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사징계법상 견책 이상의 감봉·정직·면직·해임 처분의 경우 법무부장관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집행한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이날 출근해 징계위 의결 내용을 보고받은 뒤 문재인 대통령에게 최종 승인을 제청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의 제청을 받아들여 집행을 재가하면 윤 총장은 이날부터 2개월간 검찰총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일단 윤 총장은 이날 오전 9시께 대검찰청으로 출근한다. 대통령에 의해 징계 처분이 최종 승인될 경우 윤 총장의 이날 출근은 정직 전 마지막일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의 직무가 정지되면 당분간 검찰 조직은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의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한편 징계위는 윤 총장에 대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를 징계 사유가 된다고 봤다. 이날 새벽 과반수 찬성으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semi409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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