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3차 재난지원금 9조3000억원 규모…1월 초부터 집행"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위기에 놓인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9조3000억원 규모 3차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며 "코로나 상황과 정부의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시가 급한 만큼 내년 1월 초부터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며 "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을 추가로 덜어드리기 위해 저금리 이자를 지원하고 착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각종 보험료 부담을 덜어드리는 조치를 병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직접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100만원을 공통으로 지원하고, 임차료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영업제한 정도에 따라 추가로 100만원, 200만원을 차등해 직접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소상공인 재기와 회복을 위해 긴급 유동성을 제공하고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방문 및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에는 별도의 소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겠다"며 "고용유지지원금, 긴급복지확대와 돌봄부담완화 등 가능한 재정 정책 수단을 모두 활용하여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방역과 경제의 동반 성공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방역 모범국가에 이어 백신과 치료제까지 세 박자를 모두 갖춘 코로나 극복 모범국가가 되는 것이 우리의 당면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빠른 경제회복과 코로나가 키운 불평등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 앞에 놓인 또 하나의 큰 과제"라고 했다.

이어 "한국은 올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경제성장률 1위를 기록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여 가장 빠른 경제 반등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문화강국, 소프트파워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여나가겠다"며 "한국판 뉴딜, 2050 탄소중립을 속도감있게 추진해 미래 경쟁력 강화와 대한민국 대전환에 힘있게 나서겠다. 안전망 확충과 코로나 격차 해소에도 더욱 힘을 쏟아 포용적 복지국가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