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농단' 징역 20년 확정…3년 9개월만에 사법 심판 끝나

머니투데이 더리더 편승민 기자 입력 : 2021.01.14 14:06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배경으로 보수단체 회원들이 설치한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현수막이 보이고 있다./사진=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 상납 사건으로 징역 20년 형과 벌금 180억원을 확정받았다. 이로써 국정농단 사건의 사법 심판이 3년 9개월만에 마무리됐다.

14일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35억원의 추징금도 함께 확정됐다.

재판부는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던 파기환송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지난 2016년 10월 JTBC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태블릿PC를 공개하면서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해 '국정농단'을 했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말 구속됐으며 주요 혐의는 대기업에 K스포츠·미르재단에 출연금을 내도록 한 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강요미수 등이었다.

국정농단 재판 1심에서 징역 24년, 항소심에서 징역 25년 등이 선고된 박 전 대통령은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파기환송됐다.

이와 별도로 진행됐던 국정원 특활비 상납 재판에서는 1심에서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이 선고된 뒤 2019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9월28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머니투데이 홍봉진 기자
국정농단과 특활비 사건은 파기환송심에서 병합됐고, 지난해 7월 서울고법 형사6부는 박 전 대통령 재직 중 뇌물 관련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을, 국고 등 손실 혐의 등에 대해서는 징역 5년과 추징금 35억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면서 형은 총 22년 형이 됐다. 앞서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별도 재판에서 확정된 2년형을 더한 것이다. 2017년 3월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이 사면이나 가석방 없이 형을 모두 마치려면 2039년이 돼야 한다.

정치권에서는 박 전 대통령 형 확정으로 인해 특별사면 논의 재점화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사면법상 특별사면 대상은 '형이 선고된 자'로 정해져있는데 이날로 박 전 대통령이 요건을 갖추게 됐기 때문이다.

한편 국정농단 사건의 공범 최씨는 지난해 6월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형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이 확정됐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부회장은 오는 18일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날 판결로 박 전 대통령은 노태우·전두환·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네 번째 전직 대통령 기결수가 돼 수감생활을 하게 됐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9일 징역 17년 벌금 130억원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carriepy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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