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LH의 구조혁신 방향, 공공성 높이고 핵심역량 부합하는 일 우선돼야

한편, LH에 엄청난 분노가 쏟아지는 것은 LH 직원들의 태도에서 나와 서민의 삶을 돌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 않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민의 공기업’으로 거듭나 국민 편에 서서 국민과 함께하라고 주공과 토공을 통합해 줬는데 실은 공복임을 망각하고 특권과 반칙을 행사하며 국민 위에 군림한다는 것에 분노하는 것이다.

가령 주거복지중앙공기업으로서 누군가 노숙 위기에 놓였을 때 낮은 자세로 손을 내밀어 한 대 잠으로 부터의 위험이 없도록 해줘야 한다. 또한 주거불안에 내몰린 무주택 서민의 보금자리 역할에 충실하면서 국민 누구나 집에 대한 어려움이 생기면 언제든 전화하고 사랑방과 같은 기관으로 거듭났다면 국민들이 이렇게까지 대노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LH사태는 두 가지 문제를 남기고 있다. 하나는 투기대책과 문제의 출발이 된 LH에 대해 책임을 묻는 일이다. 정부는 공직자의 투기를 막는 법과 제도의 개선이 이뤄지고 부동산투기세력을 철저히 수사 및 감사하여 한 점 의혹이 없도록해야 한다. 또한 공직자가 업무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사적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고 처벌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과 이해충돌방지법 등 투기방지를 위한 5대 관련법의 조속한 입법이 시행돼야 한다.

LH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윤리기강확립과 별도로 투기엄벌과 강력한 근절대책이 먼저 시행돼야 한다. 그리고 총리의 말처럼 국민의 신뢰를 많이 잃은 만큼 조직이 환골탈태하여 국민의 공기업으로 거듭나도록 하는 것이다. LH의 강력한 구조혁신의 방향은 공공성이 높고 핵심역량에 부합하는 일에 가장 우선하는 것이다.

LH공사의 설립목적이 ‘택지와 공공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통한 주거생활의 질 제고’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핵심역량은 국민 주거안정,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건설, 공급 및 관리 등 주거복지사업의 수행에 있다. 그 외 공공성이 약하거나 설령 있을지라도 공사의 본질적인 업무와 무관한 것은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