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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다양성 정책 영역./자료=문화체육관광부 |
우리사회의 포용과 차별금지를 위한 트랙을 두개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다른 하나는 현행 포괄적 차별금지법(장혜영 의원 발의, 제정 전)법리적 테두리에서 문화적 관점으로 접근한 것을 담고 있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중진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다양성법)'이다.
26일 발표된 사회관계장관회의 10개 부처(고용노동부, 교육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부, 외교부, 행정안전부)가 참가한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발표한 제1차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2021~2024)을 발표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법적인 접근이라면 문화다양성은 문화적 관점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정책적 수단으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문화다양성을 위해 국제사회는 유네스코를 통해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의 문화다양성 원칙> 1) 인권과 기본적 자유존중의 원칙, 2)주권의 원칙, 3)모든 문화의 동등한 존엄성과 존중의 원칙, 4)국제적인 연대 및 협력의 원칙, 5)개발에서 경제성과 문화적 측면의 상호보완 원칙 6) 지속가능개발의 원칙, 7) 평등한 접근의 원칙, 8) 개방성과 균형의 원칙을 존중하고, 이행하고 있다.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위한 그룹 위원국, 부의장국, 의장국 선도적 역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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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 박양우 장관이 의장국 의장으로 지난 2월 1일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제14차 문화다양성 협약 정부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
우리나라는 지난 2010년 유네스코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이하 ’문화다양성 협약‘)｣을 비준하고, 문화다양성 협약 비준에 따라 당사국으로 협약 이행을 위해 2014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바 있다.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정부간위원회에서 아시아태평양 그룹 위원국(2017년), 부의장국(2020년) 의장국(2021)으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기본계획수립은 문화다양성 법에 따라, 4년 단위로 수립하는데, 코로나19로 확대된 차별과 혐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우리나라가 문화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문화창조력의 원천인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실제로 온라인상에서 인종차별이나 성소수자, 지역혐오 등의 일부 혐오발언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증가하고 감소한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코와로나19와 혐오의 팬데믹(2020년 7월')에 나타났다. 이 조사에 따르면, 1월 하순과 2월 하순에 인종차별 발언이 크게 증가했고, 성소수자 관련 부정적 언급 비중은 70%가 넘는 높은 수준으로 드러났다. 5월 초에는 90%에 가까운 부정적 언급이 작성되어 매우 큰 혐오가 드러났다.
이번 기본게획을 수립을 살펴보면 ‘문화다양성을 통한 창의와 혁신의 문화국가’를 비전으로 한다. 문화의 다양성 보호 및 확대, 소수자의 문화 참여와 접근성 보장,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과 공존기반 형성의 3대 추진 전략을 세웠다.
3대 전략에 따른 7개 세부 과제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화 증진, 국제기구 및 국가 간 문화정체성 보호를 위한 협력 활성화, 다양한 문화주체의 문화권 보장, 문화시설과 미디어 접근성 지원, 문화다양성 가치 반영 교육 활성화, 문화다양성 인식 제고, 차별표현 시정을 통한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을 풀어야 과제로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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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계획 비전, 목표, 추진 과제 도표./자료=문화체육관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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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AP/뉴시스]2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프라이드 행진이 열려 한 참가자가 LGBTQ와 케냐 난민에 관심을 촉구하는 팻말을 들고 퀴어 해방 행진에 동참하고 있다. 뉴욕 프라이드 행진 50주년을 맞아 열린 이번 행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규모가 많이 축소됐다./2020.06.29. |
우선 언어적 표현의 다양성을 지원, △지역어 정보 저장소 구축 등을 통한 지역어 보존 및 보호, 점자·수어 등 특수언어 지원을 확대 △‘2022년 인천세계문자박물관 통해 전 세계의 문자자료를 수집·전시·연구 및 민간 기록문화 보존 및 확대에 기여.
문화콘텐츠의 다양성 확대 지원, △문화콘텐츠의 시장 구조 및 분야 다양성에 대한 실태조사 및 국민의 문화다양성 인식 조사 △문화콘텐츠의 다양성이 확대(독립·예술영화, 다원예술, 인디게임, 독립출판 등의 지원 확대)
전통문화를 보호·증진하고 문화적 도시재생을 확산,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정을 추진 △전통문화를 활용한 콘텐츠 해외 확산 지원 △도시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 활용 문화도시 조성도 지원 △문화영향평가 대상 확대 등을 통해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
국제기구 및 국가 간 문화다양성 보호를 위한 협력을 확대한다. △｢제3세계 국가의 문화 소개, 문화 간 교류 활성화 위한 공간 마련을 검토한다.
한편, 유네스코(UNSECO) 세계유산국제해석설명센터를 설립해 국제 사회에서 문화다양성 보호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문화예술 전문가의 교류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예술인 비자 제도를 개선하고 문화예술 콘텐츠의 국가 간 교류 활성화도 지원한다.
둘째 소수자의 문화 참여 및 문화 시설·매체(미디어) 접근성 보장
문화 분야 유관 기관의 여성 관리자와 지방인재, 장애인 직원 비중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리해, 문화서비스 제공 조직 내 다양성을 확보 △취약계층의 문화권 보장 위해 저소득층 대상 통합문화이용권·스포츠강좌이용권 확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 사업 대상에 비수도권 지역의 신청 대비 선정률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지역 최소보장제’ 실시.
문화 시설과 매체(미디어) 접근성을 보장 위해 박물관·미술관·도서관 등 문화시설 평가 시 접근성 확대 노력을 지표에 반영 및 지역 격차 해소 위한 문화시설을 확충 △매체 접근성 강화 위해 주민센터, 도서관 등 생활공간을 활용한 ‘디지털 배움터’를 선정 전 국민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 △장애인,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지능정보제품 접근성을 보장 위해 공공조달 우선 구매 제도 신설 등을 추진.
셋째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 및 공존기반 형성 |
|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6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 서울에서 열린 문화다양성 제고 방안을 위한 문화다양성위원회·문화기관장 공동 연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
생애주기별 문화다양성 교육을 지원해 문화다양성 가치를 반영한 교육을 활성화한다. 문화 분야 기관 근무자 대상 문화다양성 교육 의무화 △방송영상독립제작사 대상 제작 지원 사업 설명회 개최 시 ‘다문화 수용성 제고 안내서’를 배포, 준수 여부를 점검 등 △문화 현장의 문화다양성 인식 확산예정 △범교과 학습 주제인 ‘다문화 교육’과 연계 활용할 수 있는 문화다양성 콘텐츠를 확대하고,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문화다양성 관련 사업을 연계.
문화다양성을 정책에 더욱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실제 국민 인구구성과 비슷한 비율로 구성된 국민 토론자 100명이 참여하는 ‘국민문화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 지역 문화다양성위원회 설치, 문화다양성 조례 제정 지침(가이드라인)도 마련해 지역에 문화다양성 가치를 확산.
공공기관, 단체 등 대상 ‘문화다양성 인증’을 추진 기관 운영 시 문화다양성 가치 반영할 수 있도록 유인 △문화다양성 보호·확산 위해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관 운영 안내서 기관 유형별로 개발‧보급해 문화다양성 가치를 지속적으로 확대.
일상 언어, 표현 및 관습 등에서 나타난 차별표현의 사례를 조사하고 대안 표현을 마련하는 등 차별표현을 바로잡아 문화다양성 가치를 확산한다. △누구라도 특정 문화, 인종, 국가 관련 혐오 발언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하지 않도록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 △정부 간행물 및 한국어 교재 등에서 차별표현 사용되지 않도록 문화다양성 감수를 포함한 한국어 교재 인증제를 실시하고 다문화 감수성 점검표(체크리스트)를 배포 등을 담았다.
정책 영역으로 살펴보면 편의상 언어적 표현, 예술적 표현, 생활양식적 표현, 도시와 문화경관, 미디어 등으로 범례를 정할 수 있다.
△언어적 표현의 다양성에 관한 영역(문자와 언어, 기록문화, 문학) 예술적 표현의 영역은 △순수 예술(미술, 사진, 연극, 무용, 오페라, 음악 등)의 다양성에 관한 영역 △대중예술(영화, 만화, 게임 등)의 다양성에 관한 영역 △전통예술(전통무용, 전통음악, 전통미술 등)의 다양성에 관한 영역으로 지원한다.
생활양식적 표현에 있어서는 물질적·행위적·정신적 생활양식의 정체성에 관한 영역(한복, 한지, 전통놀이, 한식 등)이 해당되고 △도시와 문화경관은 근현대 역사 및 산업화의 산물 영역(문화적 도시재생, 근대문화유산(건조물 및 기념물) 마지막으로 미디어 영역에서는 문화적 표현을 기록하고 전달하는 매체의 다양성에 관한 영역(신문, 방송, 디지털 등)으로 지원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황희 장관은 “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의 회복과 도약을 위해서는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이번에 발표한 ‘제1차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라며 “이번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신한류 확산의 원동력이 될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