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장 레터] 대선공약 감별···정책이슈로 가려져야

머니투데이 더리더 서동욱 기자 입력 : 2021.08.02 13:03
차기 대선 주자들의 출마선언이 이어지면서 이들이 내놓는 정책과 비전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은 여야 유력 정치인은 물론 중진·초선 의원들까지 가세했고 전·현직 관료들이 참여하는 등 후보들이 넘쳐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예비경선에서 양승조 충남지사, 최문순 강원지사가 탈락해 후보 경선은 김두관·박용진·이낙연·이재명·정세균·추미애(가나다 순) ‘6인 레이스’로 펼쳐질 예정입니다. 예비경선 이후 충청·강원 표심을 두고 물밑 신경전이 펼쳐지며 두 후보에 대한 본경선 주자들의 구애 경쟁도 치열합니다.

야권에선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이 '대국민 보고서'를 공개하며 출마를 본격화했고 원희룡 제주지사 대선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하태경 의원과 황교안 전 대표가 출마선언을 했고, 유승민 전 의원도 대선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초선 윤희숙 의원도 대선 출마의 뜻을 밝혔습니다. 당 바깥에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레이스에 뛰어들었습니다.

후보군이 풍년을 맞으면서 역대 어느 대선보다 후보간 공약의 차별화도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여권 후보자들의 주요 공약을 보면 ‘전환적 공정성장(이재명)’, ‘신복지제도(이낙연)’, ‘주거·자산 불평등해소(정세균)’, ‘양극화·불공정 개혁(추미애)’, ‘기업투자 활성화(박용진)’, ‘5극2특체제 국가 재구조화(김두관)’ 등이 전면에 등장합니다. 정세균·추미애 후보의 공약이 '불평등·불공정 해소'에 방점이 찍힌다면 이재명·이낙연 후보의 경우 '공정과 복지'에 무게가 실립니다. 박용진 후보는 '실용적 진보'란 이미지가, 감두관 후보는 소신과 개혁의 느낌이 강합니다.

야권의 원희룡 지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100조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해 집중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여러 공약 가운데서도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이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윤희숙 의원은 '귀족노조' 문제를 비판하며 노동시장 개혁을 강조합니다. 한편 대선 출마를 시사한 김동연 전 부총리는 최근 펴낸 저서에서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언급했습니다. 김 전 부총리는 정권교체나 정권재창출을 뛰어 넘은 정치세력의 교체, 의사결정 세력의 교체를 요구합니다.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되면 여권 후보들은 안정적인 ‘정권 재창출’을, 야권 후보들은 현 정부 실정을 중심으로 한 ‘정권 교체’를 목표로 전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국정비전과 정책방향을 논하는 미래지향적 정책이슈가 후보자 감별의 주요 기준이 돼야 할 것입니다.

지난 4·7 재보궐 선거는 유권자들이 더 이상 이념과 진영논리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MZ세대로 대표되는 젊은층은 특정 이데올로기를 인정하지 않으며 정책 방향에 따라 언제든 지지세력을 바꿀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상대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전략, 지역 정서에 편승한 구태적 메시지는 언제든 역풍을 맞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7개월여 남은 대장정, 대선 후보들간 더욱 다양한 정책 경정이 펼쳐지길 기대합니다.
sdw7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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