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장 레터] 6·3 대선, 대한민국 복원 시작점 돼야

노무현 정부 이후 대한민국 대통령 5명 가운데 3명이 탄핵 대상이었고 2명은 탄핵됐습니다. 지난 20여년은, 눈부셨던 경제발전을 딛고 또 한번의 질적·양적 도약을 해야할 시기였지만 '정치적 리더십'으로만 한정한다면 '국가번영'을 위한 시기였다고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단순한 통치권력의 교체를 넘어 '시대적 분절'의 의미를 갖습니다. 6·3 대선을 통해 출범하는 정부의 가장 중요한 시대정신 가운데 하나는 '복원'이어야 합니다.

극심한 정치갈등과 사회분열, 활력을 잃고 성장엔진이 식어가고 있는 민생과 경제, 지정학적 불안정성 등 '이런 위기가 있었는가' 싶을 정도의 상황입니다. 우리 사회가 발전을 지속할 수 있을까, 쇠락할까를 묻는 질문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새 정부는 가장 먼저 최악의 상황에 놓여있는 경제상황을 호전시릴 정책을 실행해야 합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 경제가 0.8% 성장한다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이미 1분기 0.24% 역성장하면서 내수·고용·수출 등 주요 경제지표들이 일제히 경고를 보냅니다.

대외·통상 정책의 방향성도 더욱 분명해 해야합니다. 특히 미국과의 무역협상에서 서로 '윈윈’할 수는 협상 전략을 다듬어야 한다는 게 문가들의 일치된 시각입니다. 미중 패권갈등 속에서 한국의 역할 강화를 주문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만큼 더 정교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절실합니다.

대선 과정에서 논의됐던 개헌 역시 새정부에서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입니다 . 87년 체제 극복의 요체는 권력 분산입니다. 대통령과 국회의 정상적인 견제와 균형체제의 설계를 설계를 더는 늦출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