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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하듯 계엄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아야 했습니다. 경기 침체 장기화에 고용 쇼크까지 현실화하고 있지만 뚜렷한 해법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노동·연금 등 정부의 개혁과제들이 사실상 좌초됐습니다. 국론 분열이 극에 달하며 대학 캠퍼스까지 탄핵 찬반 논란에 가세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기 집권을 계기로 경제·통상에서 보호무역주의가 거세지고 있지만 우리의 외교·안보 분야는 무대응으로 일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내외 악재가 내수와 수출을 동시에 누르면서 경제 전문가들은 올해 성장치를 연일 하향 전망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탄핵사태를 매듭짓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더미 같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위해선 헌재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더라도 여야 정치권 모두 승복해야 합니다. 헌재 판단을 차기 대선 등에서 정략적으로 이용할 경우 민심이 싸늘한 회초리를 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헌재는 철저한 법리 검토와 합리적 논리로 최대한 공정한 판단을 내려야 국민 분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번 헌재의 판단은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선 안된다는 의미에서 헌법적 기준이 될 역사적 결정입니다. 오직 헌법과 법률, 증거에 입각한 결정이 내려져야합니다.
지난해 말 무장한 군인이 국회에 진입하는 광경을 지켜보며 많은 국민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계엄 주체에 대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선 정상국아에선 상상하기 어려운 사건들을 접해야 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승복의 시간 입니다. 어떤 결정이 나와도 모두가 인정할 수 있을때 흔들리는 헌정질서를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여야 모두 국민들 마음을 모으려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