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신장학회, 심평원 만성콩팥병 분석심사 재검토 요구

만성콩팥병 환자의 20%만 심사, 실효성에 의구심 제기

머니투데이 더리더 정민규 기자 입력 : 2021.10.13 20:52
대한신장학회(이사장 양철우)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서 올해 10월부터 시행을 발표한 만성콩팥병 분석심사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였다. 

학회 산하 보건의료정책위원회에서는 심평원의 만성콩팥병 분석심사의 대상 환자, 분석 지표 및 목표 설정을 검토한 결과 분석심사 결과에 대한 왜곡, 의학적으로 확립되지 않은 지표설정으로 인한 일선 진료 혼란 및 심사에 필요한 서류작업을 위한 인력과 시간의 낭비가 예상된다고 지적하였다.

학회는 분석심사 대상인 만성콩팥병 3, 4, 5환자 심사를 위해서는 해당되는 상병 코드가 반드시 기입되어야 하나 현실적으로 상기 질환에 해당되는 환자들이 신장내과 이외 타 과에서 치료 중인 경우가 전체의 50% 이상으로, 이러한 경우 대부분 만성콩팥병 상병 코드가 누락돼서 분석 심사의 결과에 신빙성이 떨어지고 오류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분석지표 중 루프 이뇨제(Loop 이뇨제) 처방은 환자 상태에 따라서 만성콩팥병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는 약제이고, 구형흡착탄은 처방 기준이 제한되어 있는 약제로서(혈청 크레아티닌 2 – 5 mg/dl만 처방 가능) 이에 대한 치료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제한된 약제의 처방률을 분석 지표로 정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분석지표 중 혈청 크레아티닌, 혈청 칼륨, 요 단백 결과값을 서류에 기재하는 일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작업으로서, 일선 의료기관의 업무가 심하게 과중되어 환자 진료보다는 불필요한 서류 작업에 치중해야 하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학회 보건의료정책위윈회 김성남 위원장(김성남 내과의원)과 보험법제위원회 신석준 이사(인천성모병원 신장내과)는 “분석심사가 만성콩팥병 환자의 조기 발견과 적정 수준의 전문치료를 통하여 환자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분석심사의 의미를 부여하였고, 대한신장학회 양철우 이사장(서울성모병원 신장내과)은 “만성콩팥병 분석심사는 말기신부전으로의 진행을 억제한다는 뚜렷한 목표를 설정하여야 하며, 이에 충실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발전적인 방향으로 계획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jmg190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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