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 about 충남도의회]병자에겐 지팡이, 농부에겐 쟁기 되다

사각지대에 놓인 감염병 환자 지원, 농민수당은 전국 최고 수준

머니투데이 더리더 홍세미 기자 입력 : 2021.12.03 09:27
편집자주우리 동네 의회 의원들은 일을 잘하고 있을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2021년 3월 11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국민 만족도는 13%에 불과했다. ‘불만족한다’는 응답률은 ‘만족한다’에 비해 세 배가량 높은 38.5%로 나타났다. 지방의회는 ‘우리 동네의 국회’다. 시·도 집행부의 각종 정책을 감시하고 예산 심의 의결권을 행사하며 주민 삶과 밀접한 조례안을 만든다. 지방의회가 이처럼 중요한 일을 하지만 중앙에 집중된 권한과 관심으로 주목도는 높지 않은 편이다. 머니투데이 <더리더>는 매달 한 곳의 지방의회를 선정, 집중 분석한다. 지방의원들의 면면을 살펴보고 어떤 조례안이 발의됐는지, 정책과 현안에 어떤 목소리를 냈는지 알아본다. 아홉 번째 순서는 충남도의회다.
▲충남도의회 제33회 정례회 1차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충남도의회 제공
민주당 33명·국민의힘 8명·정의당 1명으로 구성된 11대 충남도의회

2018년 제7회 지방선거를 통해 7월 1일 제11대 충남도의회가 출범했다. 11대 충남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 33명 국민의힘 8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됐다. 지난해 7월 김명선 의원(민주당·당진시)을 의장으로, 전익현 의원(민주당·서천군), 조길연 의원(국민의힘·부여군)을 부의장으로 선출했다.

충남도의회에는 의회 7개의 상임위원회가 있다. 의회운영위원장은 홍기후 의원(민주당·당진시)이, 기획경제위원장은 안장헌 의원(민주당·아산시)이, 행정문화위원장은 정병기 의원(민주당·천안시)이, 복지환경위원장은 오인환 의원(민주당·논산시)이, 농수산해양위원장은 김영권 의원(민주당·아산시)이, 안전건설소방위원장은 이계양 의원(민주당·비례대표)이, 교육위원장은 조철기 의원(민주당·아산시)이 맡았다.


충남도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조례안①
감염병환자 등의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김연 충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7)은 지난 5일 ‘충청남도 감염병환자 등의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돼 감염병력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거나 사회복귀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발생, 일상회복을 위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해 발의된 조례안이다.

조례안은 감염병환자의 인권보호와 사회복귀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차별금지 의무, 지원사업 및 시·군과 협력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상담 및 심리치료 △법률상담 지원 △사회적인식 개선 △실태조사 △의견수렴 등의 지원사업을 포함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완치 후에도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원활한 사회복귀는 위드 코로나 시대의 필수조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군 및 전문기관과 협력해 사각지대에 놓인 감염병환자를 위한 지원을 지속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남도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조례안②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남도에 거주하는 농어민은 연간 80만원의 수당을 받는다. 지난 2020년 2월 21일 열린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충남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재석의원 34명 중 32명 찬성,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충남지역 30개 농민단체와 주민 3만7000여 명이 발의했다.

도는 당초 검증된 농가를 대상으로 60만원씩 지급키로 했으나 2020년 6월부터 가구당 80만원씩 지원에 나서기로 정했다. 이는 전국 최고 수준이다. 1년 이상 도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업과 임업, 어업에 종사하는 16만5000명을 대상으로 가구당 연 80만원의 농어민수당이 지급됐다.

조례안은 농·임·어업 활동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충남지역 농어민 개인에게 매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다만 농·임·어업 외 연간소득 3700만원 이상, 보조금 부정수급 이력이 있으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식이 진행되고 있다./사진=충남도의회 제공



충남도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조례안③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 도의회는 정병기 의원(천안3·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남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지난 10월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자녀를 출산·양육하고 있는 청소년 부모로 이뤄진 가정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학업, 출산, 양육, 주거, 상담 등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충남도 한부모가족지원 조례’에 따라 청소년부모 가운데서도 ‘한부모’ 가정에만 지원이 가능해 청소년부모 대다수가 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청소년부모들은 학업중단, 원가족 단절 및 부재, 경제적·정서적 고통 등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아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청소년부모 가정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를 발의한 정병기 의원은 “충남은 청소년부모가정에 대한 실태조사가 전무한 상태”라고 지적하며 “이들에 대한 경제적·정서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충남도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현안①
국내서 가장 긴 ‘보령 해저터널’ 개통


국내 최장 터널 ‘보령 해저터널’이 12월 1일 개통됐다. 보령 해저터널은 충남 보령시 신흑동 대천항에서 오천면 원산도를 연결하는 6.927km 길이의 터널이다. 공사가 시작된 지 11년 만에 완공됐다. 지금까지 인천 북항터널(5.5㎞)이 국내에서 가장 긴 해저터널이었다. 거제도 가덕터널은 3.7㎞다.

또한 보령 해저터널은 전 세계에서 5번째로 긴 터널에 이름을 올렸다. 보령 해저터널보다 긴 해저터널은 일본 동경아쿠아라인(9.5㎞), 노르웨이 봄나피요르드(7.9㎞), 노르웨이 에이커선더(7.8㎞), 노르웨이 오슬로피요르드(7.2㎞) 등 4개밖에 없다.

보령 해저터널은 총연장 6.9㎞ 중 순수 해저구간이 5.2㎞에 달하며, 해수면으로부터는 최대 80m 하부(평균수심 25m, 해저면에서 최대 55m)에 위치한다.

보령 해저터널이 개통되면 지난 2019년 말 완료된 보령~태안 구간과 연결돼, 대천 해수욕장에서 안면도 영목항까지 운행거리 81㎞(95→14㎞), 소요시간 80분(90→10분)이 단축된다.
▲국도 77호선 보령해저터널 개통식/사진=뉴스1



충남도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현안②
서산공항 예타조사 선정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에서 올해 3분기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서산공항이 최종 선정됐다. 서산공항은 서산시 고북·해미면 일원 공군 제20전투비행단 활주로를 활용하고 터미널과 계류장, 유도로, 진입도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1996년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이 검토를 지시하고 제2차 공항개발 중장기 발전계획에 반영되며 건설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신규 지역공항 개발 배제 방침에 따라 좌절됐다.

충남도는 국토 균형개발, 저렴한 투자 비용, 항공 서비스 소외 해소 등을 내세우며 공항 유치를 지속해서 추진해왔다. 지난 8월 정부 내년 예산안에 서산공항 기본계획 수립비 15억원이 반영되고, 9월에는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서산공항이 포함돼 다시 한번 추진 동력을 갖게 됐다.

서산공항은 기존 공군부대 활주로를 활용하기 때문에 여객 터미널과 유도로 건설만 필요해 필요 예산이 500억원 정도로 다른 공항에 비해 현저히 낮고, 개항도 앞당길 수 있다. 충남 서해안 관광 활성화는 물론, 기존 기반 산업과의 연계 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한다. 서산공항은 최대 관문인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 내년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2024년쯤 첫 삽을 떠 오는 2026년 완공될 예정이다.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12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semi409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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