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와 현실' 윤석열 정부 지역별 공약 점검

머니투데이 더리더 이하정, 홍세미, 임윤희 기자 입력 : 2022.04.01 10:53
편집자주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다. ‘10년 주기설’을 깨고 5년 만에 이뤄진 정권교체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공약과 국정과제가 정확히 일치하는 부분들이 역대 정부에서는 50% 정도였다”고 언급했다. 윤 당선인의 후보 시절 공약의 절반 정도가 국정과제에 포함될 수 있다는 얘기다.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다. 역대 지방선거 중 대선과 가장 가까운 선거라 결과가 대선 결과에 연동될 가능성이 높지만, 지역 숙원사업이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되면 민주당이 다수인 현직 지자체장이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도 있다. 각 지자체들은 각기 국정과제 TF를 꾸리는 등 윤 당선인의 지역 발전 공약이 새 정부 국정과제로 포함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尹 지역 공약 점검-서울, 인천, 경기, 강원


◇내 집으로 이어진 철길, 평화로 가는 길
서울 50만호 짓고, 인천·경기 GTX 놓고, 강원은 특별자치도로

서울·수도권 공약의 8할은 주택-교통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서울과 수도권 핵심 공약은 주택 공급 확대와 교통망 확충이다. 특히 주택 공급 확대, 즉 부동산 문제는 정권 교체의 배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상 초유의 탄핵 정국 속에 ‘촛불 민심’을 등에 업고 출범했던 문재인 정부가 불과 5년 만에 국민의 냉정한 선택지를 받아든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실정’이었다. 폭등하는 집값에 ‘벼락거지’가 됐다고 하소연하는 무주택자, 세금 때문에 있는 집을 팔지도 못한다는 유주택자 모두 현 정부에 등을 돌린 셈이다. 윤 당선인은 주택 공급을 늘려 부동산 시장의 요구에 적극 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가 서울 전역에 최고 35층 높이 기준을 삭제하고, 새로운 스카이라인 기준을 마련한다고 밝혔다./사진=뉴시스

◇서울, 5년간 50만 호 공급…규제 완화 초점
윤 당선인의 서울 공약 1순위인 ‘내 집이 있는 서울’은 수요가 많은 도심에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규 공급을 위한 마땅한 부지를 찾기는 어려운 상황인 만큼 재개발과 재건축 관련 각종 규제 완화가 핵심이다.

문재인 정부는 서울 등 주요 재건축 단지의 사업 추진이 가시화되면 주변 지역까지 연쇄적으로 집값이 뛸 수 있다고 보고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를 강화해 사업 추진을 사실상 제한했다. 반면 윤 당선인은 준공 30년이 넘은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 정밀안전진단 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전진단에 막혀 재건축 사업을 시작도 못한 곳이 많았던 만큼 사실상 재건축 시대를 열게 된다는 평가다. 재건축 추진의 걸림돌로 지적돼온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완화하고, 과도한 기부 체납 방지도 약속했다. 또, 역세권 민간 재건축 용적률은 현행 300%에서 500%까지 상향 조정된다.

이렇게 해서 늘어난 공급 물량은 신혼부부와 무주택 서민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공공 분양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에서 5년간 주택 50만 호, 수도권에서 130~150만 호, 전국적으로는 25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게 목표다. 재건축 규제 완화가 진행되면 강남과 잠실, 여의도, 목동 등 서울 주요 지역은 물론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의 정비사업 추진도 활기를 띨 전망이다.

강북지역 재건축 정비구역 둘러보는 윤 당선인과 오세훈 서울시장./사진=뉴시스

윤 당선인의 서울 부동산 공약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후 민간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의 행정 절차를 간소화시킨 것과 맥을 같이한다.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면제를 약속한 공약은 지난해 4월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에 구조안전성 비중을 50%에서 30%로 줄이고, 주거환경과 설비 노후도를 각각 30%로 상향 조정해달라고 요청한 내용과 같다. 실제 대선 이후 국민의힘에서 발의된 1호 법안은 재건축 안전진단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었다. 조수진 의원 등 11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내진 성능을 확보하지 못했거나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건축 단계에서 안전진단을 생략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주거환경 중심 평가 시 구조안전성 분야의 가중치를 30%로 낮추는 등 재건축을 할 때 통과해야 하는 안전진단의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잠실 주공 5단지 재건축 상담 안내문 붙은 부동산./사진=뉴시스

윤 당선인은 당선 직후 오세훈 시장에게 부동산 정책 협의를 위해 서울시 공무원을 인수위원회에 파견할 것을 요청했다. 사실상 서울시 안을 그대로 수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서울시는 대선 직전인 지난달 3일에는 한강변 아파트 층고가 35층을 넘을 수 없는 현행룰을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서울플랜)’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당시 윤석열 후보를 측면 지원하기 위한 발표가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넓어지는 서울’…도로 지하화

도심 철도와 경부고속도로 등의 지하화도 관심이다. 윤 당선인은 ‘더 넓어지는 서울’을 모토로 지상의 철도와 고속도로를 지하화해 지하는 교통 네트워크 중심으로, 지상은 주거·상업·문화·녹지 공간으로 입체화하겠다고 밝혔다. 경부선의 서울역~당정(경기 군포시) 구간과 경원선 청량리~도봉산, 경인선 구로~인천역 구간의 지하화가 추진되고, 경부고속도로 중 서울 도심을 지나는 양재~한남IC 구간을 단계적으로 지하화할 방침이다. 현재 용산역까지만 예정된 신분당선 연장사업은 고양시 삼송역까지 연장할 것을 약속했다. 이 역시 서울시의 ‘서울플랜’에 들어 있다.
이 밖에 여의도 금융타운을 ‘금융허브특구’로 지정해 각종 규제를 풀고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과 창업 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서울을 글로벌 스타트업 메카로 창조하는 방안, 수상경기장과 펫(pet) 공원, 에어택시 등이 있는 한강수상 문화공원을 조성하는 방안 등이 서울시 공약에서 눈길을 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1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기존 노선을 연장하고 3개 노선을 새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사진=뉴시스

◇인천·경기, ‘서울 도심까지 30분…GTX로!’

인천시와 경기도의 1순위 공약은 ‘서울 도심까지 30분’이다. 수도권 광역 교통공약의 메인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2019년 착공한 GTX A~C 노선으로는 수도권 전체를 아우르기에 부족하다고 보고, A~C 노선 연장, D~F 노선 추가 방안을 담았다.

운정에서 동탄을 잇는 GTX A 노선은 동탄에서 평택까지, 송도에서 마석 간 GTX B 노선은 경춘선을 활용해 마석에서 춘천까지 이어진다. 덕정에서 수원을 연결하는 C 노선은 경원선을 활용해 덕정에서 동두천까지, 경부선을 이용해 수원에서 천안까지 각각 연장하기로 했다. 신설 노선 가운데 D 노선은 현재 김포~장기~부천 구간으로 계획된 정부안에서 강남 삼성역까지 연장하고, 이곳에서 수서~광주~여주를 잇는 라인을 추가해 Y자 형태로 건설한다. E 노선은 수도권 북부에서 동서를 잇는 인천~김포공항~정릉~구리~남양주 구간이고, F 노선은 ‘고양~안산~수원~용인~성남~하남~의정부~고양’을 연결하는 순환선이다.

청사진이 제시되긴 했지만, 이용 시기는 요원하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정책사업은 10년 단위로 검토되는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돼야 하는데, 이미 지난해 4차 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년)이 확정됐다. 추가 노선을 신설하려면 5차 계획에서나 검토가 가능하다. 현재 계획된 A~D 노선 사업 예산만 17조2500억원에 이르고, 연장·신설을 위한 재원 확보 역시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 수도권 외곽 인구가 많지 않아 이용률이 낮을 거라는 지적도 나오는데, 노선별 수요예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표를 얻기 위해 내놓은 공약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인천시민의 숙원 ‘쓰레기매립지 이전’

인천에서는 GTX 외에도 제2공항철도 건설, 공항철도와 서울 9호선 직결, 경인선·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등이 교통망 확충 방안에 포함됐다. 제2공항철도는 경인선 인천역에서 영종하늘도시를 거쳐 인천공항까지 14.1km 구간에서 각각 추진된다. 9호선 직결 사업은 인천공항역에서 만나는 공항철도와 서울 9호선 노선을 연결하는 것으로, 사업이 마무리되면 영종·청라·계양 등 인천 서북부에서 강남까지 직통으로 이어진다.

인천에선 교통망 확충 외에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문제가 최대 현안이다. 윤석열 당선인은 임기 중 매립지 사용 종료를 선언하고 대체매립지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곳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친환경 고부가가치 산업을 유치한다는 구상도 내놨다. 예정대로 2025년에 기존 매립지 사용을 끝내려면 임기 초 새 매립지를 정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미 두 차례나 대체 매립지를 물색했지만 지원한 곳은 없었다.

이 밖에 노후 산업단지와 입주업체의 환경개선 사업을 지원하는 한편,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와 수준 높은 의료시스템 구축을 위해 제2의료원을 설립하고 국립대학병원을 유치하겠다는 내용이 공약에 포함돼 있다.

◇경기,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재정비

1기 신도시는 1989년부터 1992년까지 경기 성남 분당, 고양 일산, 안양 평촌, 군포 산본, 부천 중동 5곳에 총 29만2000가구 규모로 조성됐다. 지난해 9월 분당 시범단지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이들 아파트가 차례로 입주 30년을 맞게 된다. 이들 지역은 현재 용적률이 170~220%로, 일부 단지들은 그동안 현행 용적률 안에서는 재건축이 힘들다고 보고 리모델링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윤 당선인이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고 재건축·재개발 용적률을 500% 상향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재건축 추진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에서는 또,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해 서울~동두천~연천 남북 고속도로 건설, 포천~철원 고속도로 연장, 송파~양평 고속도로 조기 착공, 여주~양평 자동차 전용도로 건설, 경전철 위례·과천선 안양 연장, 제1순환고속도로 부천~계양 구간 지하화, 지방도 과천대로 지하화, 평택~안성 부발 단선전철 신설, 수도권 외곽순환도로 미연결구간 완성, 지하철 8호선 연장 추진 등의 공약이 제시됐다. 이를 통해 교통 정체를 해소하고 물류 흐름을 원활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경기도 공약으로는 4차 첨단산업 클러스터와 융복합 연구개발 단지 구축, 바이오·디스플레이·K-콘텐츠 등 분야별 클러스터 조성, 접경지역 규제 완화, 연천에 제3국립현충원 신설 등의 약속이 포함됐다.

윤 당선인이 후보시절인 2월 28일 강원도 속초 중앙동 속초관광수산시장에서 시민들을 향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강원 ‘특별자치도’ 이번에는 될까?

윤 당선인의 강원도 1호 공약은 ‘강원경제특별자치도’ 설치다. 특별자치도는 이번 대선 기간 강원도의 최대 쟁점으로, 이재명 후보는 ‘강원평화특별자치도’를 전면에 내세운 바 있다. 특별자치도는 강원도의 숙원이다. 지난 18~19대 대선 때도 ‘평화특별자치도’ 설치 공약을 대선 후보에게 요구했고, 당시 문재인 후보가 공약에 포함하기도 했다.

특별자치도가 설치되면, 제주도와 같이 법적 지위를 토대로 각종 규제를 완화해 지역 발전의 원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군사, 환경, 농업, 산림 등 4대 분야 핵심 규제로 인해 지난 2005년부터 15년간 564조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다고 추정했다. 윤 당선인은 선거 기간 “경제특별자치도를 추진해 강원에 중첩된 규제를 스스로 판단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강원도 대부분 지역이 군사, 환경, 산림 등의 중층 규제로 외부투자를 받기 어려운 구조”라며 “대통령령을 개정해 할 수 있는 것은 즉각적으로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특별자치도가 선거 때마다 공약으로 나왔다는 건 그만큼 실현이 쉽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두 번의 대선에서 공약으로 내걸고, 2018년에는 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와 평화통일특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지만, 상임위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여야가 내세우는 ‘특별자치도’의 결이 다르다는 점도 논의가 진척되는 데 걸림돌이다. 국민의힘 측은 ‘경제자치도’를, 민주당 측은 ‘평화자치도’를 내세우고 있어 추진 방향은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 윤 당선인이 당 내 경선 당시 여당의 평화특별자치도 추진에 대해 ‘북한의 협조가 전제돼야 한다’고 평가하면서, 중앙정부에 기울여지지 않은 경제특별자치도 설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념의 논리는 배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강원도는 윤 당선인의 경제특별자치도에 평화를 접목한 ‘강원평화경제특별자치도’ 구상을 인수위 측에 건의하기로 해 갈등이 예상된다. 나아가 추진 방향이 절충되더라도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이 제기되면 국회 입법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15일 당시 윤석열 대선후보가 부산 서면 젊음의 거리에서 유세에서 가덕도 신공항의 조속한 착공을 약속하는 비행기를 들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尹 지역 공약 점검-부산, 대구·경북, 울산, 경남, 제주


◇넓어진 하늘길, 뱃길…성장가도 달린다
TK·제주 새 공항 짓고, 부·울·경은 관광·조선·원전산업 키우고


“부산 2030 엑스포 유치로 글로벌 관광도시 육성”
지난해 7월 27일 윤 당선인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후 첫 부산 일정은 엑스포 개최 예정지인 북항재개발 홍보관에서 시작했다. 윤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가덕신공항과 2030 엑스포 유치까지 지역 숙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했다.

그 뒤로도 윤 당선인은 부산을 방문할 때마다 2030월드엑스포 유치를 약속했다. 이를 통해 부산을 글로벌 해양·물류·금융·관광도시로 키우겠다는 것이다.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 가덕신공항을 조기 건설하고 부산항 북항재개발 사업을 조속하게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이달 초부터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전략을 수립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도 새 정부 출범 이후 국정 운영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 유치 지원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TF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유치 성공을 이끌 것인지, 각종 난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예산·정책·인적·행정 등 주요 분야에서 실질적인 지원 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윤 당선인은 2030월드엑스포 개최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2029년 가덕도 신공항을 개항하겠다고 약속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북항 재개발 2단계 사업과 함께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와 관련한 대표적 인프라 조성 사업으로 꼽힌다. 이를 위해 윤 당선인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공약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 1월 부산을 찾아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이왕 시작할 것이라면 화끈하게 예타를 면제하겠다”고 말했다.

가덕도신공항 추진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 사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지난 2월 국토교통부가 일찌감치 기획재정부에 예타 조사 면제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져 이달 안에 면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사업추진은 2030엑스포 개최 여부와 맞물릴 것으로 보인다. 2023년 11월 부산이 최종 개최지로 선정되지 않을 시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의 우선순위가 낮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도 못 이룬 TK 신공항…尹 대표 공약으로

TK통합신공항은 군공항(K2)과 민간공항(대구국제공항)을 함께 이전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인 2010년대부터 논의가 시작됐지만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은 지역 숙원 사업이다. 지난 2020년 8월 군위군 소보면과 의성군 비안면이 이전지로 최종 확정된 후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윤 당선인은 보수정부 10년 동안 이루지 못했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조기 건설을 대표 공약으로 정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29일 대구를 방문해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을 조기에 건설해 글로벌 공항 경제권의 핵심축으로 성장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 후보는 “통합신공항과 연계된 광역철도와 고속도로를 차질 없이 건설해 ‘사통팔달 교통망 SOC’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대구경북 신공항은 가덕도 공항처럼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아니다. 전액 국비로 지원되려면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 공항 건설에만 10조원 정도가 들 것으로 예상돼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지가 핵심이다.

또 통합신공항 유치의 전제조건인 ‘군위군 대구 편입안’이 지난 2월부터 사실상 논의가 중단됐다. 대구경북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신공항 건설을 위해 필요한 편입안을 3월에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성과가 없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20일과 21일, 이철우 경북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을 각각 만나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윤 당선인은 이 지사와 만난 자리에서 “경상북도가 추진 중인 신공항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새 정부에서 잘 챙기겠다”고 말했다. 권 시장과 만난 자리에서는 “대구 시민에게 약속한 공약이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12월 29일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경북 울진 신한울 3·4호기 건설현장을 방문해 발언하는 모습./사진=뉴시스

◇울산, 조선·수소산업 육성해 ‘산업수도’로

윤 당선인은 울산에서 조선업과 수소산업을 육성해 ‘산업수도’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울산의 도시성장 패러다임을 미래 첨단도시로 변화시킨다는 전략이다. 성장동력을 마련해 젊은 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이 제시한 울산지역 공약은 △산업수도 위상 구축 △광역교통망 구축 △의료환경 개선·식수문제 해결 △종합대학 울산 이전 유치 △도시균형 성장축 강화 등이다.

제조업이 지역 경제를 지탱했던 울산은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윤 당선인은 현대모비스가 입주한 이화산업단지를 수소자동차 클러스터로 지정하고, 수소 생산기지부터 이화산단까지 13㎞ 구간에 수소 배관을 설치해 수소 모빌리티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광역시 중 지하철이 없는 유일한 도시인 울산에 도시철도를 건설하겠다고도 밝혔다. 윤 당선인은 지난 1월 15일 울산 유세에서 “울산권 광역철도 조기 완공과 도시 철도(트램)를 완성해 교통이 편리한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울산권 광역철도(동남권 순환철도, 부울경 광역철도)를 조기 완공해 울산~양산~부산, 김해로 이어지는 광역권 교통망도 구축한다고 했다.

아울러 유니스트(UNIST) 의과학원을 설립해 세계적인 수준의 의료 복합 타운을 건설할 방침이다. 윤 후보는 도심권 상급종합병원(제2울산대병원) 건립 검토와 함께 울산의료원 조속 설립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지속적인 청년 인구 유출에 대비하기 위해 종합대학을 울산으로 이전해 유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을 통해 기존 지방대학교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한울 3, 4호기 사업 재개해 경남 원전산업 되살릴 것”

윤 당선인의 경상남도 대표 공약은 우주항공청의 경남 신설과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 4호기 사업을 재개하는 것이다.

경북 울진군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사업은 2017년 12월 정부의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외되면서 공사가 중단됐다. 윤 당선인은 공사를 재개, 경남의 원전산업을 되살리고 세계 최고의 한국형 원전산업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경남이 차세대소형원자로(SMR)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을 해나가겠다고도 공약했다. 이를 위해 혁신형 SMR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와 국내외 SMR 핵심 기자재 제작·공급을 위한 혁신기술개발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항공우주청을 경남에 설립하겠다고 내걸었다. 그러나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1월 19일 대선 후보 당시 “항공우주청은 당연히 대전에 들어서야 한다”고 밝혀 자칫 경남과 대전 간 지역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 당선인은 지난 1월 21일 대전선대위 필승결의대회에서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전보다는 경남이 클러스트 구축에 적합하다”며 “대전은 방사청을 이전해 연구기술개발 중심으로 발전시키고 경남에 우주항공청을 설립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말한 바 있다. 경남도는 3월 23일 자료를 내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지역 공약에 반영된 ‘항공우주청 설립 및 서부경남 유치’,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더욱더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월 5일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주 서귀포 강정해오름노을길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주 제2공항 건설해 한국 관광 1번지로…반대 의견 많아 갈등 불가피

윤 당선인은 제주를 ‘한국 관광 1번지’로 발돋움시키겠다고 밝혔다. 우선 제주도에 관광청 설치와 제2공항 건설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우선 문화체육관광부 내 관광 부서를 관광청으로 승격시켜 제주에 유치하겠다고 했다. 윤 당선인은 3월 8일 제주지역 유세에서 “제주의 관광을 먹고 노는 관광이 아니라 자연사, 문화, 인류학을 공부하고 배울 수 있는 수준 있는 관광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2월 18일 제주도기자협회가 실시한 제주도민 대상 여론조사에서 제2공항 건설 반대 의견이 47.0%(한국갤럽)·51.1%(엠브레인퍼블릭)로, 찬성(한국갤럽 44.1%, 엠브레인퍼블릭 43.8%)을 앞선 바 있다. 추진 과정에서 지역 내 찬반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 제2공항 사업은 서귀포시 성산읍 545만여㎡ 일대에 사업비 5조1200억원을 들여 여객터미널과 활주로 1본, 계류장 44개 등을 갖춘 국제공항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1단계로 연간 1690만 명의 여객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계획됐다. 국토부가 제시한 개항연도는 2025년이었다. 연간 1500만 명이 제주를 오가면서 극심한 혼잡과 항공안전 우려가 심각해 신공항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그러나 환경부가 지난해 7월 국토부가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최종 반려해 현재 제2공항 건설계획은 멈춰 선 상태다.

이외에 윤 당선인의 제주 공약은 △제주 신항만 건설 △제주형 미래산업 집중 육성 △상급종합병원 및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합리적인 보상으로 제주4.3 완전한 해결 등이다.




尹 지역 공약 점검-광주, 대전, 세종, 전남·북, 충남·북


인공지능·우주·4차 산업이 미래 지름길
광주·전남·대전 첨단업종 키우고, 중부권과 전북은 메가시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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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시절 전남 광주 북구 인공지능 집적단지 조성공사 현장을 찾아 인사말을 하고 있다.

◇광주, 인공지능(AI) 대표도시로
윤석열 당선인은 인공지능(AI) 산업 지원.을 광주광역시 공약의 첫머리에 올렸다. ‘AI 대표도시’, ‘AI 메카’ ‘한국의 실리콘밸리’를 꿈꾸는 광주시의 야심찬 계획에 정부차가 힘을 실어주겠다는 취지다.
윤 당선인은 국가 AI데이터센터, 광주과학기술원 등과 연계해 산학연 AI클러스터를 구축하고 AI반도체 특화단지를 조성하며 AI영재고 설립, AI메타버스 융합도시 조성도 함께 언급했다.

광주시는 대책단을 꾸리는 등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대책단은 문영훈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와 논의할 예정이다. 인공지능 대표도시 외에도 광주형 일자리, 국가 주도 군 공항 이전, 달빛고속철도 조기 착공 등의 지역 현안을 테이블에 올릴 예정이다.

17대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공약이던 서남권 원자력의료원도 윤 당선인의 공약에 포함됐다.
광주시에 따르면 ‘서남권 원자력 의학원 설립 추진 전문가위원회’는 윤택림 전남대 의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추진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 광주의 광(光)산업 기술력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첨단 방사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위원들은 사업비 5000억원 규모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사업을 추진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광주와 전남의 공동 현안인 .광주 민간·군공항 이전도 윤 당선인의 주요 공약이다. 광주공항 기능을 무안국제공항으로 통합해 분절된 도시생활권을 하나로 연결하고, 이전 지역과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공항부지는 4차 산업 기술을 망라한 그린스마트시티로 조성하고 도시문화예술정원 등 생태친화적 명소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대전, 4차산업특별시로…중원신산업벨트 조성
윤 당선인은 이번 선거에서 충청권에 공을 많이 들였다. 그는 대선 과정에서 대전광역시를 첫 방문지로 선택했으며 선거운동 마지막 날에도 대전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다.

대전시에 대한 공약은 중원신산업벨트 조성, 대덕연구단지 조성, 국방혁신기지화, 기업금융 중심 지역은행 설립 등이다. 또 대전산단의 청년창업 기지화, 호남고속도로 대전구간 확장, 광역교통망 확충 등도 포함됐다.
윤 당선인은 “대한민국의 중심인 대전을 4차산업특별시로 만들겠다”고 공언하며 굵직굵직한 공약을 제시했다.

중원신산업벨트 조성은 강원과 충북, 대전, 충남, 전북 등 각 지역을 연계해 첨단 미래산업과 스타트업 기지를 조성하는 게 골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중부내륙 지역에 조성돼 있거나 계획 중인 산업·연구단지를 총망라해 산업 지도를 재편, 하나의 산업벨트로 재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수도권과 동남권에 버금가는 새로운 국가발전의 핵심 축으로 육성하겠다는 복안이다. 공약 대로라면 원주~충주~오송~청주·대전·천안·세종~논산~익산~전주 지역이 하나의 산업벨트로 연계된다.

또한 대전과 세종의 첨단기술집적지역을 우리나라의 10번째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외국인 투자 유치 등에 제약조건이 많이 사라져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것으로 보인다.

◇세종 행정수도 완성에 파란불
윤 당선인이 내건 세종 공약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완성과 대한민국의 미래전략특별시로의 발전’이다.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청와대 세종 제2집무실 설치 및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 등이 포함됐다. 또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 설립, 방사선 의과학융합산업 클러스터 구축, 세종 디지털미디어센터 조성 등이 있다.

국민의힘과 윤 당선인은 대통령 세종 제2집무실을 세종시에 설치하고 기능을 내실화해 세종시의 실질적인 수도 기능을 확립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공약에는 국회 세종의사당의 차질없는 건립도 담겨 있다. 당선인의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추진도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를 미래전략특별시로 육성하겠다는 공약도 주목받고 있다. 미래전략특별시 육성 공약은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 설립, 글로벌 청년창업 빌리지 조성 등이다.
윤 당선인은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 공약을 통해 충청권 메가시티 광역생활경제권을 완성하고 교통망 다변화·
효율화를 통한 세종시민의 교통 편익 증대를 약속했다.

아울러 세종 신도심 이외 지역의 교통체계를 확충하고 구도시·농촌 지역 주민의 이동성과 도심 접근성을 대폭 개선키로 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공약홍보 열정열차를 타고 전북 군산시 군산역을 방문해 전북 지도에 새만금을 붙이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메가시티 건설, 기대감 키우는 전북
전북 최대 현안인 새만금 중심의 메가시티 건설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윤 당선인은 새만금특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운영하고, 새만금 국제공항을 조기에 착공하겠다고 약속했다. 도로, 철도 및 산업 등 핵심 인프라를 구축해 군산-김제- 부안을 새만금 메가시티로 통합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새만금의 경우 이전 정권에서도 여러 번 개발을 시도했지만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

윤 당선인은 “새만금은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전북의 젖줄이자 대한민국 제1의 미래성장 동력”이라며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과 충분한 지원을 통해 경쟁력 있는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

윤 당선인은 전북지역 대표 공약으로 신산업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 전주〜김천 철도 등을 제시했다. 또 전주〜대구 고속도로 건설로 동서 횡단축을 만들고 전북을 친환경·미래형 상용차 생산거점으로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율주행 실증단지 구축, 메타버스 기반의 농식품 웰니스 플랫폼 구축,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등을 약속했다.

◇전남도, 대한민국 신성장의 중심으로
전남 지역에는 ‘대한민국 신성장의 중심, 미래 선도산업으로의 도약’을 약속했다.
8대 핵심 공약은 △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벨트 조성 △ 고흥 우주·항공 산업 클러스터 구축 △ 광역교통망 확충 △ 광양항, 글로벌 스마트 항만 조성 △ 무안 국제공항, 관문 공항으로 육성 △ 첨단 의료 복합단지·푸드 바이오밸리 조성 △ 서남해안 해양생태 관광·휴양 벨트 구축이다.

재생에너지 산업, 우주·항공 산업, 무안 공항 활성화 등 대부분이 전남에서는 숙원으로 꼽혀왔다.
윤 당선인은 전남지역 염해농지 1420만㎡를 활용한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산업 벨트 조성을 약속했다.
고흥 우주·항공산업 클러스터 구축은 발사체 제작과 조립, 시험, 발사 등의 모든 과정을 집약적으로 수행하는 우주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염두에 둔 의료 분야의 경우 화순백신산업특구를 중심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하고, 균형발전과 동반성장을 위한 교통망 확충도 빠지지 않았다.

익산, 전주, 남원, 곡성, 구례, 순천 여수 구간 고속철도 속도를 높이고 광주와 전남을 잇는 광역도로망과 광양항, 무안 공항 등 물류·관광 시설 확충 청사진도 제시했다.
▲윤 당선인이 후보시절 세종시 조치원역 앞에서 열린 “행정수도 완성! 더 큰 세종!” 세종 유세에서 충청권 광역철도 공약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충청 대망론에 ‘중부권 동서횡단철도’가 현실로
윤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에 조상 대대로 충남 공주와 논산 등지에서 살아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렸다.
충남을 위한 7대 공약은 충청내륙철도·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건설과 내포신도시 탄소중립 시범도시 지정, 천안 성환종축장 이전 부지 첨단 국가산업단지 조성, 서산민항(충남공항) 건설, 수도권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 추진, 국립경찰병원 설립, 가로림만 국가해양공원 조성 등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들 공약은 그동안 도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사업이어서 기대감이 크다”며 “사업이 정상 궤도에 진입할 수 있도록 새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충남 서산~아산~천안을 거쳐 청주~울진까지 충청도와 경상도를 연결하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도 포함돼 추진돼왔지만, 국토교통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

내포 신도시에 세계 최고 수준의 탄소 중립·수소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환황해권 중심도시로의 육성 방안도 윤 당선인의 공약에 포함됐다.
이 밖에도 충남에 국립병원이 부재하고 서북권의 의료가 수도권에 의존하는 등 도민을 위한 공공 의료복지 시스템의 강화 필요성을 내세웠다.

공공 의료복지 강화를 위한 공약에는 △아산 경찰학교 부지 내 국립경찰병원 설립 △내포신도시 내 의료 광역 통합시설 구축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권역별 공공의료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충북, 청주 도심 통과 광역철도 실현으로 메가시티 꿈꾼다
충북 지역 대표 7대 공약으로는 청주도심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구축, 방사광가속기 산업 클러스터 조성, 오송 글로벌 바이오밸리 조성 등을 제시됐다. 또 2차전지·시스템반도체·K-뷰티 산업 고도화 집중 지원, 청주국제공항을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육성, 충북 문화·관광·체육·휴양 벨트 조성도 공약에 포함됐다.

청주 도심을 통과하는 충청권 광역철도는 충북의 숙원 사업으로 국토교통부가 사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 충청권 광역철도망이 담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2021〜2030년)을 확정·고시하면서 오송〜청주공항 노선은 구체화하지 않았다. 그러나 충북도와 시민단체 등의 청주도심 경유 요구가 거세자 추후 경제성과 지역발전 영향 등을 고려해 최종안을 정하기로 유보했다.

이런 가운데 윤 당선인은 선거기간 내내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청주도심 경유 노선이 필요하다는 충북의 주장에 힘을 실으며 지원을 약속해 지역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메가시티 필요충분조건인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서산〜당진〜예산〜천안〜청주〜괴산〜문경〜울진) 구축과 청주국제공항의 신활주로 재포장·연장과 여객청사·화물청사 확충 등이 공약에 포함됐다.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4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hjl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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