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머니투데이 더리더 박영복 기자 입력 : 2022.07.06 16:12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법정 수도계획의 위상 정립과 수도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개정된 ‘수도법 시행규칙’과 함께 7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수도법 시행령’ 개정은 그간 정부에서 각각 수립했던 ’전국수도종합계획‘과 ’광역‧공업 수도정비기본계획‘을 ’국가수도기본계획‘으로 통합했으며, 수도시설에 대한 투자 효율성과 계획의 이행력을 높였다.

또한, ‘수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수도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수도시설의 위생상 조치를 구체화하는 등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수도법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수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국가수도기본계획’과 ‘수도정비계획’의 명칭 및 인용 조항을 정비했다. 둘째,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또는 변경 시 주민 등 관계자의 의견청취 수단을 늘렸다. 셋째, 수도사업자의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 환경부 장관의 과태료 부과 권한을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였다.

‘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수질기준을 위반한 수도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둘째, 일반 수도사업자의 위생상 조치사항을 구체화했다.

이번 ‘수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동구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분산됐던 국가수도계획을 하나의 계획으로 통합하여 수도시설 간 연계성을 극대화하여 국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강조하며, “수도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수돗물의 품질을 높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pyoungbo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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