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철 무송지오씨 대표 “LH 연체료 대납 등 불공정 계약 반듯이 개선 돼야 ”

LH, “책임은 입주업체...권리는 공기업 몫 ”

머니투데이 더리더 송민수 기자 입력 : 2022.07.07 21:08

박인철 무송지오씨(주) 대표
 ▲ 공기업 불공정 관행에 속만 태우는 중소기업체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개혁의 고삐를 한층 조이면서 과연 LH가 환골탈태의 모습을 보여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LH는 지난해 3월 임직원 땅 투기 논란으로 온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내부 직원 수십 명이 수년간 본인 및 친인척 명의의 토지 투기로 국가 보상을 받아 수백억원의 차익을 낸 비리가 적발된 것이다.

지난 정부는 LH의 해체까지 언급하며 강도 높은 개혁을 외쳤지만 뚜렷한 성과도 내지 못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 척결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추진하면서 LH는 또 다시 개혁 대상에 올랐다.

이런 가운데 LH는 이번에는 임대전용산업단지 운영과 관련돼 불공정한 행정처리로 갑질을 일삼는다는 논란에 휩싸여 또 한 번 입방아에 올랐다.
이 문제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지만 LH가 행정편의주의에 빠져 임대전용산단에 새로 입주하는 중소 업체에 책임을 전가하며 정당한 권리는 묵살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LH는 임대산단을 관리하면서 최초 입주업체가 체납한 임대료를 정당한 공매·경매 절차를 거쳐 승계한 신규 입주업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5년의 임대기간 경과 조건을 새로 부가해 신규 인수업체의 재산권 행사를 봉쇄했다는 지탄을 받는다.

국정감사에서 조오섭 의원은 이로 인해 임대업체에게 과도한 불이익이 초래되고 피해를 주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며 LH에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에 대한 아무런 대응이나 조치가 없는 가운데 해당 입주업체의 피해만 커지고 있다.

기업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무송지오씨(주) 박인철 대표는 지난 4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임대전용산업단지 분양 관련 불합리한 행정규제 철폐 건의서'를 접수 했다. 이어 5월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의 대화 창(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도 같은 내용을 진정했지만 아직 진척사항은 없다.

이에 <머니투데이 더리더>는 박인철 대표를 만나 기업의 입장을 들어봤다.

다음은 박 대표와의 일문일답.


- LH의 일방적인 임대부지 규제로 재산권 행사가 안 돼 경영상 피해가 크다는데?


▶중소기업은 기업운영에 필요한 경영, 원자재, 물류, 그리고 설비투자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조달하고 있다. 이 경우 기업의 신용이나 공장건물·토지를 담보로 금융자금을 이용하는 게 일반적 관례다. 흔히 신용을 통한 조달은 자금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대부분 건물과 토지를 담보로 조달을 한다.
이런 상황에서 무송지오씨(주)는 법원의 공매절차를 거쳐 102억원을 투입해 공장건물을 낙찰 받았다. 하지만 토지는 LH공사의 소유로 임대부지(의무임대기간 5년, 2021년∼2026년) 형태다. 여기에 건물은 감정가의 60∼70% 수준으로 담보 조달이 가능하다.
무송지오씨는 공매낙찰금액에 전 입주자가 체납한 임대료와 연체료 약 17억원 상당을 부담하고 입주했다. 그런데 임대부지가 분양 전환돼야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 하지만 LH가 추가로 의무임대기간을 신규 적용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막대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고 심각한 경영난에 처해 있는 실정이다.
▲사디꼬브 우즈베키스탄 정보통신부장관, 하사노프 우즈텔레콤 사장 일행들이 무송지오씨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무송지오씨



- LH가 의무임대기간의 신규 적용을 강요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무송지오씨가 법원으로부터 공매를 받을 당시 전 입주업체는 현 부지에서 약 7년간 기업경영을 해왔다. 전 입주업체가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했고, 전 입주업체에게 임대부지의 분양전환을 안내했으나 임대료 체납으로 분양전환 자격이 취소됐다.
이 상황에서 무송지오씨가 전 입주업체가 체납한 임대료와 연체료를 대납해주고 공매에서 낙찰을 받았다. 그래서 당연히 입주업체의 권리도 승계 받는 것으로 인지했다. 그런데 LH는 인수 시점부터 5년의 의무임대기간을 처음부터 다시 적용시켰다.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판단된다.
LH공사 입장에서는 임대로 관리하는 것보다 분양 전환을 하면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입주기업으로서는 정상적인 재산권 행사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신규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면 국가경제발전에도 이바지하게 되는데 이를 간과하고 타 업체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상황을 회피하고 있다.



-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입주업체 권리 승계 문제 대책이 촉구됐는데?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조오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매·경매를 통한 입주업체 변경 시
전 입주기업의 미납 임대료 등을 대납하고 입주한 신규 기업에 의무임대기간을 새로 적용시킨 LH 형태를 지적했다.
조 의원은 임대업체에 과도한 불이익을 주고 있는 행정체계를 개선토록 촉구했다. 이에 LH는 당시 서면 답변을 통해 국토부와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렇지만 그 후 후속조치는커녕 아무 진척사항이 나온 게 없다.
당사는 이에 대해 국토부와 LH에 국정감사 서면답변과 관련한 후속조치 내역을 확인한 결과 이렇다 할 반응을 얻어내지 못했다. 양 기관 내부적으로 어떤 협의가 진행 중인지는 알 수 없으나 국정감사 종료 후 약 8개월이 지난 올해 7월까지도 감감무소식이다. 이와 관련한 개선내용이나 심지어 추진상황조차도 파악할 수 없다.



- 올 초 LH의 관계자가 내방해 현황을 논의 했다는데 진행된 사항이 있는가?


▶ LH 본사 산업단지처 및 광주지역본부에서 업무 담당자들이 올해 2월 당사를 방문해 현황을 청취했다. 직접 현장을 찾아 애로사항과 건의내용을 점검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로 읽혔다. 당사는 기업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승계 받은 임대부지에 대한 분양전환을 촉구했다.
또한 산업단지조성의 근본취지를 반영해 분양받은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않고 기업경영의 연속성을 담보하겠다는 공증문서 제출 의지까지도 표명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들은 기업의 애로사항을 잘 이해했으며 전향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내 놓았다. 그러나 그 후 현재까지도 역시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무송지오씨 사옥 전경



- 새 정부 출범 전후 임대전용산단 관련 규제 철폐를 관련기관에 건의했는데?


▶지난 4월 2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임대전용산업단지 분양 관련 불합리한 행정규제 철폐 건의'서를 접수했다. 실낱같은 희망을 가지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이 당선자에게 바란다’는 민원창구를 두드렸다.
경제2분과에 배정되었다는 인터넷 접수창 안내는 확인했다. 하지만 인수위에서 추후 진행사항은 파악할 수 없었으며, 현 정부 출범 후에도 상기 접수 건에 대해서는 전혀 조치가 없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지난 5월 25일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의 대화 창(홈페이지)에도 동일한 건의를 했다. 이 역시 현재까지 처리중이라는 안내만 표기될 뿐 어떠한 내용도 진척된 건 없는 상태다. 중소기업의 애로점을 호소하는 입장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나 국토교통부나 형식적인 대화의 창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정말 현장의 기업들이 그것도 국가 공공기관과 연계된 애로사항을 개진했지만 이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아 보인다.


- 지금 LH공사를 상대로 민사소송 제기 중이라고 들었다. 어떻게 돼 가는가?


▶ 올해 2월 광주지방법원 2022가합 52060(임차인 지위확인 등 청구의 소)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법원에서 LH측(피고)에 답변서 제출을 5월 15일까지 요구했다. 1차 답변기일 연장(2022년 6월 15일), 2차 답변기일연장(2022년 7월 15일)을 신청하고 피고측에서 답변서 제출을 계속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피고측에서 고의적으로 답변서 제출을 지연시키고 있어 민사소송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기간 시간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고측으로서는 실익 여부를 따지기에 앞서 민사소송으로 기업경영의 어려움만 가중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디꼬브 우즈베키스탄 정보통신부장관, 하사노프 우즈텔레콤 사장 등 관계자들이 무송지오씨 현장 방문./사진=무송지오씨



- 임대산단 경매•공매 낙찰기업에 체납금 대납 규정이 법 규정에 있는지?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련 제반 법규, 국토교통부장관의 고시 등 어디에도 전 입주업체가 체납한 임대료와 연체료를 경매·공매를 받은 업체가 대납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이것은 LH가 신규 입주업체의 공장등록 등 행정적인 절차를 담보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러한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관행은 혁신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법 규정에 앞서 이와 같은 문제는 의지만 있으면 제도 개선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해소할 수 있다고 본다. 중요한 것은 국가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이런 사안을 혁신하려는 의식이 결여돼 있고, 책임만 회피하면 된다는 무사안일주의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법제화를 거치지 않고도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LH에 대한 행정명령이나 국토교통부장관 고시인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 지침을 개정하면 가능하다. 곧 전 입주업체가 임대부지에서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공매 ·경매를 통해 입주한 신규 업체에게는 의무임대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외규정을 두면 된다.


- 각종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신정부에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 새 정부가 강력한 의지로 각종 규제개혁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각 행정부처별로도 특별추진팀(TF)을 구성해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경제·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행정규제의 간소화나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열악한 환경에 있는 중소기업은 불합리한 규제 하나에 생존이 달려 있다. 임대전용산단 분양 전환 문제만 보더라도 국토교통부장관 고시를 개정하면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라 생각한다.
그런데도 이를 해소해 주지 않는 현재의 상황을 보면서 과연 현 정부가 국정과제로 선정해 추진하는 규제개혁이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자원이 없고 오직 최첨단 기술력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해 매출의 90%를 수출하는 무송지오씨도 이런 규제에 발목이 잡혀있다.
이와 같은 규제가 즉시 철폐되어 신바람 나는 기업경영에 나섰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를 통해 국가경제발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신규고용 창출, 해외 수출효과 극대화에 앞장섰으면 한다. 오늘도 이처럼 중소기업에 우호적이지 않은 규제 철폐를 외치면서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의 중소기업경영토대가 마련되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다.

박인철 무송지오씨(주) 대표이사 약력

- 호남대학교 광통신공학과(석사)
- GIST 기술경영아카데미 수료
- 전 보국전기 대표이사(1988∼2000)
- 전 광산업대표자협의회장(2016∼2017)
- 현 무송지오씨(주) 대표이사
- 대한민국 ICT대상 ICT혁신 해외진출부문 대상(2021년)
- 국가생산성대회 산업포장 수상(2021년)
- 대한민국 기술대상 대통령 표창 수상(2015년)
- 국제광산업전시회 대통령 표창(2012년)
sm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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