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연대, 전세임대 분쟁조정·상담 시범사업 성과보고서 발간

전세임대제도 안정적 운영 및 주거취약가구 주거안정 필요 업...시범사업 상설화 필요성 제기

머니투데이 더리더 박영복 기자 입력 : 2022.07.21 12:25
(사)주거복지연대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11개월간 LH서울지역본부, ㈜희망하우징과 ’전세임대분쟁조정·상담 시범사업‘을 진행한 ’전세임대 분쟁조정·상담 성과보고서‘를 발간했다. 성과보고서는 주거복지연대 홈페이지 알림마당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전세임대 분쟁조정상담센터 시범사업은 전세임대주택 물량증가에 따른 임대인과 입주자간 분쟁민원도 크게 증가하여 갈등조정 등 경험이 있는 사회단체를 활용한 민원상담 및 분쟁조정서비스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시작됐다.

또한 코로나-19 등 사회경제적 어려움으로 LH기금 이자를 장기체납한 세대를 독려하고 자원연계를 통해 과도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상담역할도 함께 진행했다.

지난 11개월간의 수행기간동안 (사)주거복지연대는 총 1,989건(분쟁 1,739건, 체납 250건)의 민원을 전화, 내방, 주택방문 및 현장조사를 통해 입주자와 임대인의 서로 다른 입장을 확인하고 대화와 설득으로 분쟁을 조정했다.

이번 성과보고서에는 분쟁 및 활동사례들을 분석해 유형별로 분류하고 민원쟁점, 조정과정 그리고 컨설턴트 의견 등 분쟁결과를 정리하여 앞으로의 분쟁해결방안에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2004년부터 도입돼 LH가 수행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은 서울과 수도권 등에서 건설과 매입을 통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어려운 현실에서 도심 내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민간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지원사업이다.
pyoungbo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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