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 혁신의 주요 내용은 다음 네 가지다.
첫째, 허용된 것 말고 다 금지하는 닫힌(positive) 규제에서 금지된 것 말고 다 허용하는 열린(negative) 규제로 전환한다.
둘째, 획일적 규제에서 위험에 비례하는 차등적 규제로 전환한다.
셋째, 일방적인 명령·지시형 규제는 쌍방향 소통·협의형 규제로 바꾼다.
넷째, 탄소중립·순환경제 등 핵심 환경정책 목표와 직결된 규제는 우선 개선한다.
이같은 전환은 국제사회의 추세(트렌드)와도 발맞춘 것이다.
최근 국제질서가 탄소중립과 지속가능성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전환되면서 환경이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어 선진국들은 환경규제를 혁신유도형으로 개선해 나가는 추세다.
이에, 환경부는 환경정책의 목표와 기준은 확고하게 지키면서, 환경정책의 수단인 환경규제는 민간 혁신을 이끌고 현장 적용성도 높이는 좋은 방법론으로 품질을 개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