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규제 혁신 방안’ 대통령 보고

머니투데이 더리더 박영복 기자 입력 : 2022.08.29 11:54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8월 26일 오전 대구 성서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아진엑스텍에서 열린 제1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환경규제 혁신 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환경규제 혁신의 주요 내용은 다음 네 가지다.
첫째, 허용된 것 말고 다 금지하는 닫힌(positive) 규제에서 금지된 것 말고 다 허용하는 열린(negative) 규제로 전환한다.
둘째, 획일적 규제에서 위험에 비례하는 차등적 규제로 전환한다. 
셋째, 일방적인 명령·지시형 규제는 쌍방향 소통·협의형 규제로 바꾼다. 
넷째, 탄소중립·순환경제 등 핵심 환경정책 목표와 직결된 규제는 우선 개선한다.

이같은 전환은 국제사회의 추세(트렌드)와도 발맞춘 것이다.

최근 국제질서가 탄소중립과 지속가능성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전환되면서 환경이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어 선진국들은 환경규제를 혁신유도형으로 개선해 나가는 추세다.

이에, 환경부는 환경정책의 목표와 기준은 확고하게 지키면서, 환경정책의 수단인 환경규제는 민간 혁신을 이끌고 현장 적용성도 높이는 좋은 방법론으로 품질을 개선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과거에 추진되었던 환경규제 혁신은 환경개선에 대한 국민 기대를 고려하지 않고 기업이 원하는 규제완화에 치중하다보니 사회적 반발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았다”라면서, “새 정부 환경부는 국민과 기업이 함께 바라는 환경규제 혁신으로 국민이 안전하고 더 나은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pyoungbo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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