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시의원·구의원’ 따져보고 뽑아야

[심층리포트]지방정치, 이제는 바꾸자…우리 동네 정치 플랫폼 ‘풀민지 DB’ 2월 오픈

머니투데이 더리더 홍세미 이하정 기자 입력 : 2023.01.02 10:35
편집자주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정치’ 개혁은 우리 정치권의 해묵은 과제다. 지방의회를 축으로 하는 지방정치는 그동안 각종 이해관계 속에 ‘중앙정치’에 예속돼왔다. 지역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가 정책과 인물보다는 토호세력과 결탁한 기득권의 정계 진출 무대로 활용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지 32년, 지방정치 발전을 위한 대안을 찾아본다.
▲2021년 7월 1일 지방의회 30주년 기념식이 개최됐다./사진=뉴시스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하는 지방의회 32년

대한민국 지방자치 제도는 ‘민주화’ 역사와 궤를 같이한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보다 지방의회 선거가 앞서는데,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1949년 최초의 지방자치법이 제정되면서 지방자치의 역사가 시작됐다. 지방의회 의원 선출은 1952년 ‘지방총선거’를 통해 처음 시작됐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1960년 시작됐다.

5·16 군사정변 이후 지방자치단체장은 임명제로 바뀌었고, 전국의 지방의회는 해산됐다. ‘풀뿌리 민주주의’ 싹이 돋기도 전에 지방자치의 꿈은 무산된 것이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뻔했던 ‘지방자치제’는 1987년 6월 항쟁의 결실로 다시 시작됐다. 6월 항쟁에 따라 마련한 새 헌법에서 ‘지방자치 조항’이 명문화됐다. 1991년 제4대 지방의회 선거를 통해 30년의 암흑기를 깨고 ‘지방의회’ 선출이 다시 시작됐다. 이후 1995년부터 지방자치단체장까지 직선으로 뽑는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면서 온전한 의미의 지방자치 시대가 열렸다.

그러나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됐지만, 여전히 재정 권한과 조직 자율권 등이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다.진정한 의미의 ‘자치분권’ 시대는 요원하다. 개정안 시행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 지원 전문인력이 도입돼 진일보한 측면이 있지만 ‘반쪽짜리 개정안’이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다. 지난해 11월 28일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전국 17개 시·도의회를 대표해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에게 ‘협의회 주요정책 건의내용’을 전달했다. 건의사항에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비롯해 지방의회 조직권·예산권 확립, 정책지원관 제도 실효성 강화, 자치입법권 확대 등이 반영됐다.

무엇보다 지방의회에 대한 무관심이 크다.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경쟁자가 없어 투표 없이 당선된 후보는 총 50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투표 당선자 508명 중 교육의원을 제외한 대다수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또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민주당 281명 국민의힘 226명이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무투표 당선자는 구·시·군의 장 6명, 지역구 광역의원 108명, 지역구 기초의원 294명, 비례 기초의원 99명, 교육의원 1명 등이다. 해당 선거구는 320여곳으로, 직전 지방선거인 2018년(89명)과 비교하면 5배 이상 늘어났다.

기득권 거대 양당 체제가 공고히 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 인한 폐해가 고스란히 유권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무투표 당선 예정자는 선거법에 따라 선거 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 공보도 발송되지 않는다. 무투표 당선이 확정된 지역구는 해당 후보에 대한 투표용지를 배부하지 않아 무투표 선거구에 속한 유권자는 다른 지역보다 투표용지도 적게 받았다. 유권자의 입장에서 참정권과 투표권을 박탈당하는 것이다.

▲2022년 5월 22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열흘 앞둔 22일 서울 중구 청계천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한 투표 참여 독려 조형물이 설치돼 있다./사진=뉴시스

◇2006년 정당공천 도입…제도 혁신 목소리

지방정치의 변화를 위해서는 우선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공천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국민의힘에서는 지방의회 의원의 ‘밀실공천’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4월 한국 정당 역사상 최초로 ‘공직 후보자 역량강화평가(PPAT)’를 시행하기도 했다. 구의원 등 기초의회 비례대표 공천 신청자는 PPAT에서 60점, 시·도의원 등 광역의회 비례대표 공천 신청자는 70점 이상 맞아야 국민의힘 공천을 받을 수 있다.

‘지역정당’을 만들어 지역 내에서 자생하는 방안도 있다. 외국에서는 지역에서 정당을 만들어 유지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일본의 경우 ‘지역정당(local party)’이 활성화돼 있다. 오사카를 지역 기반으로 출범한 야당인 오사카유신회를 비롯해 도쿄생활자네트워크, 가나가와네트워크 등이다. 전국적으로는 폭넓은 지지를 받지 못하지만 특정 지역에서 뿌리 깊은 지지기반을 확보하고 있다.

◇자치분권 2.0시대 ‘풀민지DB’로 시작


선거철이 다가오면 2명 이상만 모여도 정치 이야기가 어느 때보다 꽃을 피운다. 가족끼리, 친구끼리 모여 정치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했던가. 정치 대화의 말미는 싸움이 되기 일쑤여서 그런 조언 아닌 조언이 일반화됐다. 이런 상황을 긴 시간 거대 양당 체제가 굳어져 낳은 진보와 보수 이분법의 폐해라고 분석하기도 한다. 하지만, 정치 이야기는 꼭 필요하다. 정치는 우리의 삶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정치 이야기의 방향이다. 진보-보수 결론부터 정해놓고 ‘우리가 옳다’는 식의 대화라면 당연히 지양해야겠지만, 생산적인 토론은 언제, 어디서든 이뤄져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일단 우리 동네 정치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자.

우리가 주로 나누는 정치 대화의 주제는 무엇인가. 바로 대통령, 국회다. 당연하다. 매일 뉴스에 나오니 정치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아도 ‘저절로’ 알고 있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 동네 국회인 지방의회에서, 요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집을 나서다, 버스를 기다리다 마주치는 우리 동네 이슈들이 궁금하다 한들 어디서 어떻게 그걸 찾을까 궁금해한 적이 있지 않은가.

머니투데이가 다음 달 ‘풀뿌리민주주의 지방의회 데이터베이스(DB) 서비스’(아래 ‘풀민지DB’)를 론칭한다.

지방정치는 내 삶에 1차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중요성이 큰데도 주민들의 관심도와 참여도가 크지 않다는 점, 관심을 가져도 정보공개 수준이 미흡해 접근하기 어려운 현 상황에서 구상이 시작됐다. 머니투데이는 지난 2014년 정치뉴스브랜드 ‘더300’을 출범시킨 바 있다. ‘정쟁’이 아닌 ‘정책’ 뉴스를 지향하며 서비스를 시작한 더3000은 새로운 개념의 정치뉴스로 각계의 호응을 받았다. 풀민지DB는 더300의 ‘지방버전’이다. 

지방정치의 핵심인 지방의회(의원)를 정책적 관점에서 분석,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선택기준을 제고할 방침이다. 전국에는 243개의 지방의회가 있고, 각각의 홈페이지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홈페이지 운영 방식이 각기 다르고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정보 제공 양식이 다르며, 공개 수준이 미흡한 경우도 많다. 의원들의 의정활동 정보를 공개하는 지방의회는 전체의 2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 참여와 감시의 통로 역할을 해야 할 통합적 의원 정보 포털이 없다면, 앞으로 지방정치에 대한 관심 제고도 기대할 수 없지 않은가.

‘풀민지DB’를 통해 243개 지방의회와 지자체의 홈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다. 지방의원 각각의 SNS로도 연결된다. 현역 의원뿐 아니라 역대 의원들의 정보도 포함한다. 의안과 각종 정보를 다운로드할 수 있다. 의안과 소통 현황 등은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다. 의원과 의안 관련한 각종 자료들을 시각화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머니투데이 속보를 비롯한 실시간 뉴스서비스도 제공한다. ‘풀민지DB’는 통합지식 DB로의 역할뿐 아니라 메신저 기능 등으로 소통과 참여의 공간으로 발전해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의 장이 되고자 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지방선거 결과 전국 시·군·구의회 의원 3864명 중 2286명(58.6%)이 초선의원이다. 세종시의 경우 전체 의원 20명 중 17명이, 광주광역시의회는 23명 중 17명이 초선의원이다. 무엇이든 ‘처음’은 있기 마련이지만,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각종 예산안과 의정활동에 시행착오가 예상된다면 불안할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은 원 구성 과정에 의장과 상임위원장을 재선의원 중에 선출해야 한다는 내부 지침을 권고하기도 했다.

머니투데이는 ‘풀민지DB’ 운영과 함께 향후 전국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한 ‘의정 아카데미’를 운영할 계획이다.

◇ ‘풀민지DB’ 미리보기 - 메뉴 및 서비스기능

회원가입
일반 회원과 의원 회원의 가입이 가능하다. 의원 회원의 경우 당선증을 첨부해 의원인증 서비스를 거친 후 의원 권한이 부여된다.

지방의회 정보조회(지방의회 DB)
지역별 지방의회를 찾고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지방의회 풀민지 통계 조회
광역시도의회와 기초의회의 통계를 조회할 수 있다. 정당별 의원수, 의원 당선 횟수, 연령별·성별 의원 통계, 최근 30일 소통BEST 의원 통계, 최근 30일 소통 현황 등이 포함된다.

지방의회 의원 검색
역대·현역 의원을 검색할 수 있다. 검색 조건으로는 지역, 의회, 현역의원 여부, 의원명 등이 포함된다.

지방의회 의원 정보조회
(지방의회 의원 DB)

의원별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지방의회 의원 응원글 기능
지방의회 의원 상세페이지에서 해당 의원에게 응원글을 남길 수 있다. 의회 회원의 경우 본인의 의원 상세페이지에서 일반 회원이 남긴 응원글에 답글을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다.

뉴스 제공
등록된 머니투데이, the300, theLeader의 기사를 조회할 수 있다.

통합검색
지방의회 의원, 뉴스 기사 등을 통합 검색할 수 있다.



우리지역 의원을 찾아보세요!
243개 지방의회의 3700명의 지방의원을 검색할 수 있다.

이달의 의원
전국 3700명의 지방의원 가운데, 이달에 가장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은 누구일까.

소통게시판
지방의원을 선택해 민원글이나 응원글을 올릴 수 있다.



이달의 의안 
현황최근 30일의 각 지방의회별 의안 처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풀민지 최신 뉴스
머니투데이 the Leader와 the300을 통해 정치뉴스와 지방의회·지자체뉴스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풀민지 소통 
BEST 의원최근 30일 동안 풀민지에서 소통을 많이 한 의원들이다.

풀민지 소통 현황
최근 일주일간의 소통 현황을 그래프로 시각화했다.


지방의회 찾기
지도를 통해 전국 어느 지방의회든 곧바로 연결할 수 있다.

지방의원 찾기
우리 동네 의원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지 찾아보자.

지방의회 의안 찾기
우리 동네 정치를 파악할 정수. 어떤 의안들이 올라오는지, 처리 경과가 궁금하다면? 검색해보자.



‘풀민지DB’ 출범에 부쳐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사진=머니투데이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제18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서울시의회 의장 김현기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으로 본격적인 ‘지방시대’가 시작되며 지방의회 위상도 강화되었습니다.

전국 지방의회가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의정 정보를 제공하고 활발한 소통과 의견을 공유할 지방의회 데이터베이스(DB)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이런 요구에 발맞춰, 입법 국정 전문지 <더리더>가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의회 데이터베이스(DB)’ 사이트를 오픈해주셔서 너무나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지방의회는 지역 주민의 삶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입법기관이지만, 주민 관심도와 참여가 높지 않고 각 지방의회의 공개 정도도 제각각이라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243곳의 전국 지방의회 누리집을 하나의 DB로 통합한 이번 서비스가 각 지역 의회와 지역 주민들을 하나로 묶는 구심점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나아가 지방자치, 지방시대의 확고한 정착에도 기여해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선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머니투데이가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 정보를 집약화하는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의회 DB서비스(풀민지)’를 2023년 새해부터 제공한다. 머니투데이는 국회의원 활동 전문 채널 ‘THE 300’을 성공적으로 운영해온 바 있다. 언론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의 저변을 넓혀가는 머니투데이에 진심으로 감사를 보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민단체, 지방의회 연합 기구 등이 진작에 시도했어야 할 일인데, 보다못해 언론사 머니투데이가 직접 나섰다.

지방자치와 분권, 균형발전, 시골재생 등은 우리사회가 가야 할 방향이다. 풀민지를 통해 지방의회 의원들의 활동 양상을 속속들이 한눈에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지방의회 정치 생태계에도 긍정적 여파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된다.

머니투데이 풀민지가 지방정치 활동 양상을 적나라하고 광범위하게 담아내는 유튜브급 플랫폼, 지방의회 의정활동 전문기록 아카이브로 진화해갔으면 한다. 그동안 의원 임기가 끝나면 의정활동 성과나 기록들은 어느 순간 흔적도 없이 휘발되어버리곤 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질 것이다. 풀민지에 올라가는 사진, 영상, 기록, 문건 하나하나가 묵직한 역사로 남을 것이다. 풀민지의 등장이 참신하다. 지방의회 의원 모두에게 마침내 새로워질 결심을 기대한다.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1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semi409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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