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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수도권 전력수요 분산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별 전기요금차등제 수립 방향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사진=이혜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지역별 전기요금차등제(이하 지역별 전기요금제)’가 국회에서 논의됐다.
국회 기후특위 간사인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지역별 전기요금제 토론회에서 “지역별 전기요금제는 국가 균형발전과 전력 수요 분산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제”라며 “최근 계절·시간별 요금제가 시행됐듯 지역별 차등요금제도 올해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말한 지역별 전기요금제는 전기를 생산한 지역에서 소비하도록 유도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 원칙을 요금 체계에 반영하는 것이 골자다. 이날 토론회에 따르면 제도 도입 시 장기적으로는 국내 제조업 산업 입지, 일자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부는 저렴한 전기료를 유인 삼아 수도권에 집중된 회사를 발전소가 밀집한 영·호남 등 지방으로 이전을 유도해 지역 균형 발전까지 모색 중이기 때문이다.
상·하수도 요금은 지역마다 다르지만 전기는 전국 어디서나 사실상 가격이 같다. 한국전력이 전국 단일 전기 요금제를 적용해 수도권과 지방, 도시와 농촌 모두 같은 요금제를 따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역별 전기요금제가 시행되면 발전소와 멀리 떨어진 수도권은 더 비싼 전기료를 내고 발전 설비가 있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싼 전기를 쓰게 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요금이 킬로와트시(kWh)당 10∼20원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산업용 전기요금 평균(1kWh당 180∼185원)을 고려하면 발전소와 거리에 따라 10%가량 차이가 나는 셈이다. 동·남해안에서 수도권까지 장거리 송전 수요도 줄여 막대한 설비 투자비나 유지비도 줄일 수 있다.
지역별 전기요금제는 해외 주요국에서도 시행되는 제도다. 미국과 스웨덴이 대표적이다. 다만 독일은 산업 지형과 지역 사회 이해관계 탓에 제도 도입을 두고 갈등을 빚었다.
수도권에 반도체공장, 데이터센터가 몰려 지방전력을 끌어 쓰는 한국도 상황은 비슷하다. 이날 토론회에 온 지역 관계자들은 지방을 수도권의 전력 기지로 삼는 구조를 지적했다.
이승원 충남도청 탄소중립경제과 에너지정책팀장은 “충남은 현재도 수도권 공급용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이 계속돼 도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주거 환경 악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전력 자립 비율이 200%를 넘는 충남과 10% 수준인 수도권의 전기요금을 차등화해 실질적인 기업 이전과 (전력) 수요 분산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