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장 레터] 임계치 달한 정파정치, 개헌 논의 본격화해

머니투데이 더리더 서동욱 기자 입력 : 2023.02.01 09:29

국민의힘 당권다툼이 소모적 정쟁으로 흐르면서 집권여당을 바라보는 시선이 싸늘해지고 있습니다. 당의 미래를 놓고 경쟁해야 하는 전당대회가 '친윤계 대 반윤계'로 선명해지면서 계파갈등 양상이 노골화됐고 이는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불과 석 달 앞둔 지난해 12월 갑작스럽게 '경선룰'을 변경, 불공정 시비를 자초했습니다. 누가 봐도 특정 주자에 대한 견제로밖에 볼 수 없는 행태가 이어졌고, 급기야 경선대회 주자들 사이에서는 '제2의 진박 감별사' '제2의 유승민'이라는 용어까지 등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권이 교체된 지 8개월이 지나도록 집권당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책과 비전이 아닌 개인과 정파적 이해에 골몰하는 모습은 제1야당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제시한 노동·교육·연금 개혁' 등 개혁 이슈들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대응에 당력을 집중하느라 정책 대안 발굴에 상대적으로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법리스크가 걷히지 않으면서 당내 이합집산이 가속화하고 있지만 '친명계 대 비명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 세력이자, 수권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정치권력과 의회권력의 민주적 교체가 자리 잡았지만 정치와 정책의 실종이 되풀이되는 상황이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를 떠나 정치권 전체에 퍼져 있는 '살아남기식 정파정치'는 이제 제도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고 이른바 '87년체제'가 수명을 다했다는 인식은 지금의 정치구조를 바꿀 대안으로 평가됩니다.

독재 청산이라는 시대정신을 구현한 87년 체제 덕에 장기집권이 봉쇄되고 평화적 정권교체가 정착됐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되면서 정권을 쥐려는 여야의 극한 대립에 국정 불안은 끊임없이 되풀이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개헌 필요성을 제안하고 나선 것이 반갑습니다.

그는 지난 1월 11일 “내년 총선을 진영정치, 팬덤정치를 종식하는 일대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선거제 개혁과 개헌에 나서자고 밝혔습니다. 정권 교체기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개헌 논의지만 이번만큼은 실행을 위한 명확한 청사진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sdw70@mt.co.kr
PDF 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