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친환경 글로벌 경쟁에 따른 소상공인 맞춤 대책 마련 필요!”

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대표의원 서영교, 연구책임의원 이동주, 구성의원 김진표, 김두관, 김상희, 양정숙, 엄태영, 유기홍, 윤준병, 하태경)은 지난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탄소 국경세에 대비한 소상공인 생존전략 - 소상공인과 ESG>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소상공인연구원, 한국지역경제살리기중앙회, 전국소공인연합회가 공동 주관해 많은 소상공인들의 참석으로 성황리에 진행됐다.

토론회에는 소상공인정책포럼의 서영교·이동주·양정숙 국회의원을 비롯해 최병오 부산섬유패션산업연합회장이 참석했고, 전순옥 전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아 윤덕찬 지속가능발전소 대표가 ‘국제변화와 제조 소공인의 대응 방안’, 김영흥 (사)전국소공인연합회장이 ‘소공인 현황 인식’, 정용영 열린사이버대학 특임교수는 ‘페러다임의 전환과 인식제고 방안’, 박영호 중소기업인증원 대표가 ‘기업의 ESG경영 전략’, 안지훈 한양여대 교수의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역할’ 등에 대해 각각발표와 토론을 이어갔다.

서영교 의원은 “최근 전세계가 기후위기에 대응하며 친환경 글로벌 경쟁을 본격화했고, 유럽연합(EU)은 2026년부터 2034년까지 단계적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도입, 수입품 중 역내 제품보다 탄소배출이 많은 제품에 비용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며 “수출기업과 원하청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 특히 소상공인, 제조업체는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토론회 주최 의미를 밝혔다.

또한, 서 의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의 소상공인 살리기 전략이 수립되어야 하며 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 대표의원으로서 정책과 입법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뜻을 전했다.

이동주 의원은 “탄소중립사회 이행과정에서 자본력이 있는 대기업은 ESG경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세계화에 말맞춰가고 있으나, 영세한 소공인들은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오늘 토론회가 중요하다”며 “탄소중립사회로 가는 데 있어 소공인들이 배제되지 않고 정책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개선사항을 적극 피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토론에 참석한 전순옥 전 국회의원은 “소상공인 특히 제조소공인들의 탄소배출권의 공유 체계 마련과 환경오염 저감기술 개발 등 전통 제조기업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된다”고 밝혔고, 김경배 회장(한국지역경제살리기 중앙회)은 “국제환경변화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들이 민감하게 관심을 가져야 하고, 교육과 인식확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