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장 레터] 멀지만 가야할 길 '자치분권'

머니투데이 더리더 서동욱 기자 입력 : 2023.07.03 09:28
7월은 민선 8기 출범 1년이 되는 달입니다. 지난해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 지방선거)에서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압승, 지방권력의 정치지형은 전면 재편됐습니다.

민선 7기 광역단체장의 경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3명 대 14명'이었지만, 8기 들어 '12명 대 5명'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초단체장 역시 '53명 대 151'명에서 '145명 대 63명'으로 역전됐습니다.

6·1 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 총 872명(비례대표 93명 포함) 중 국민의힘 소속은 62%에 이르는 540명, 더불어민주당 소속은 37%인 322명이 당선된 바 있습니다. 4년 전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소속이 137명, 민주당 소속이 652명이었습니다.

머니투데이 <더리더>는 지난 1년 전남도·인천시·수원시·과천시·시흥시 등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들을 만났습니다. 서울시의회·경기도의회·경북 영양군의회 등 지방의회도 찾아갔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보면 지방권력이 바뀌면서 전임 단체장들의 역점사업들이 축소되거나 백지화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임자의 정책을 유지하며 새로운 시도를 추진하는 지자체도 적지 않습니다.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문제 대응, 교통을 비롯한 도시 인프라 개선 등 주민 삶과 직결되는 정책에 역량을 쏟는 모습은 어느 곳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정책의 입안과 집행, 의회의 견제활동을 지켜보면서 아쉬운 점 또한 지울 수 없습니다. 지자체·지방의회 관계자들의 노고에도 불구하고 '자치분권'의 길이 여전히 멀게만 느껴집니다.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 중 상당 수는 여전히 중앙정부의 판단과 결정에 좌우됩니다.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지만 자치분권의 핵심인 재정자립도 확대도 요원한 상황입니다. 지방정치의 구심점이 돼야 할 지방의회는 중앙정치의 그늘에서 여전히 자유롭지 못합니다.

김순은 전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펴낸 '지방정치와 지방분권의 대전환'이라는 책에서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및 재정권 강화, 지방의원의 정당공천 배제를 우리나라 자치분권의 중요한 과제로 꼽습니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즉 자치분권은 제도적 효율성과 정당성은 차치하더라도 양극화 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한 근본 토대라는 점에서 당위성을 갖습니다. 자치분권, 여전히 멀게 느껴지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임에는 틀림 없습니다.
sdw7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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