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적극행정으로 환경영향평가 개선 등 규제혁신 가속화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8월 7일 오전 비즈허브 서울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열리는 제7차 적극행정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를 통해 위와 같은 내용의 3개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는 화학물질규제와 함께 환경부의 대표적 킬러규제로 지적된다. 그간 환경부는 한화진 장관 취임 이후 개발사업의 규모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크고 적음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의 대상과 절차를 나누고 합리화하는 방안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환경부 관계자는 “금번 개선방안 역시 이러한 규제혁신의 연장선상에 있다”라며,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큰 틀에서의 구조개혁방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달 만에 다시 적극행정위원회를 주재한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규제의 품질은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며, “환경지킴이로서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본연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제도개선을 꾸준히 추진할 것이다.”라고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