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데이터에 기반해야

[박선춘의 여의도 빅데이터]

씨지인사이드 박선춘 대표 입력 : 2023.10.12 13:49
▲박선춘 씨지인사이드 대표
87,713. 지난 8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모든 규제를 합한 수치다. 87,713개 중 중앙부처의 규제는 47,531개이고 지방의 규제는 40,182개이다. 

올해 1월 대비 8월 말 기준 전체 규제는 △633개 감소했다. 지난 해 8월 국무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규제혁신추진단을 꾸려 정부, 연구기관, 경제단체 등 민·관·연이 합동으로 덩어리 규제를 발굴·개선 노력을 한 결과로 보인다.

2023년 1월 대비 8월 말 현재 우리나라의 규제 총량이 부처별, 지자체별, 분야별 등으로 어떻게 변동됐는지 규제 빅데이터를 분석해보았다.

중앙부처별 규제 변동 현황
규제를 갖고 있는 중앙부처는 모두 42개다. 8월 말 기준 가장 많은 규제를 갖고 있는 중앙부처는 7,245개를 갖고 있는 해양수산부이고, 국토교통부(6,960개), 산업통상자원부(3,467개), 환경부(3,453개), 금융위원회(2,996개) 순이다.
1월 말 대비 규제수가 가장 많이 감소한 중앙부처는 국토교통부로 △252개가 감소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35개, 해양수산부가 △121개, 환경부가 △105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1월 말 대비 규제수가 오히려 증가한 중앙부처로는 고용노동부(+126개), 원자력위원회(+38개), 교육부(+22개) 순이다.

눈에 띄는 것은 국무조정실이다. 규제혁신의 주무부처인 국무조정실의 규제가 1월 말 대비 127.3%나 증가했다. 당초 11개이던 규제수가 25개로 14개나 증가한 것이다.

광역지자체별 규제 변동 현황
광역지자체 중 규제수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다. 8월 말 기준 6,068개로 우리나라 전체 지방규제의 15.1%에 해당한다. 경기도 다음으로 규제가 많은 광역지자체는 전남으로 3,949개이고, 전북 3,630개, 경북 3,410개, 강원 3,313개 순이다.

1월 말 대비 규제수가 가장 많이 감소한 광역지자체는 전북으로 지난 1월 말 3,879개에서 3,630개로 △249개나 감소했다. 전북 다음으로 전남이 △29개 감소했고, 충남 △21개, 경북 △6개, 서울 △4개 순으로 감소했다. 반면 1월 말 대비 규제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광역지자체는 경기도로 당초 5,976개에서 6,068개로 92개 증가했고, 부산(+51개), 인천(+22개), 충북(+13개), 강원(+9개) 순으로 증가했다.

정책 분야별 규제 변동 현황
22개 정책 분야별 우리나라 규제 현황을 살펴보자. 가장 많은 규제가 속해 있는 정책 분야는 금융 분야로 총 1,678개이고, 농림축수산 분야가 1,577개, 환경 분야가 1,337개, 국토 분야가 1,308개 순으로 규제가 많다.

1월 말 대비 규제수가 가장 많이 감소한 정책 분야는 금융 분야로 당초 1,792개에서 1,678개로 △114개(-6,36%) 감소했다. 다음으로 환경 분야가 △67개(1,404개 → 1,337개), 산업·기업 분야가 △59개(1,115개 → 1,056개), 복지 분야가 △55개(741개 → 686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규제수가 증가한 정책 분야는 고용노동 분야로 당초 785개에서 828개로 43개(+5.48%) 증가했고, 다음으로 국토 분야가 38개(1,272개 → 1,308개), 국방보훈 분야가 14개(226개 → 240개), 교육 분야가 5개(445개 → 450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혁신은 데이터에 기반해야
정부는 규제혁신추진단을 출범시키면서 “정부, 연구기관, 경제단체 등 민·관·연이 합동으로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큰 불편을 초래하는 덩어리 규제를 발굴·개선”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환언하면, “다수 부처와 법령이 관련되거나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규제”를 중점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미다.

과거에는 전봇대, 손톱 및 가시, 신발 속 돌멩이 등의 표현으로 규제 혁신의 당위성을 설명하곤 했다. 이번 정부도 ‘킬러 규제’라는 표현으로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결정적 규제를 지칭하기도 했고, 이제는 ‘덩어리 규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표현이나 용어는 중요하지 않다. 덩어리 규제든, 킬러 규제든 추상적 개념 정의에서 벗어나 데이터로 집계돼야 한다. 다수 부처, 법령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규제를 빠짐없이 찾아내 데이터베이스화해야 한다. 데이터에 기반한 규제혁신이 필요한 때다.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10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yunis@mt.co.kr
PDF 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