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공간조성혁신사업 선진화 방안 개선토론회 열려

교육부 미래학교사업 "현실은 블랙스쿨, 법안 개정 필요"

머니투데이 더리더 박영복 기자 입력 : 2024.05.16 22:29
▲▲ 10일 국회 의원회관 대강당에서 국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과 허영 의원, 채현일 22대 당선인이 공동 주최하고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 주관으로 '학교공간조성혁신사업 선진화방안' 정책개선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 발제자 등이 기념쵤영하고 있다.
학교공간조성혁신사업 선진화방안 정책개선 토론회가 지난 10일 국회 의원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국회의원 강득구, 조경태, 허영, 채현일, 김영환이 공동 주최하고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교육부의 천편일륜적이고 폐쇄성의 짙은 정책사업으로 인해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각계 전문가들과 토론을 통해 개선방안을 찾고자 진행됐다.

강득구 의원은 "교육부가 주의 깊게 살펴야 할 키워드는 학교 안팎에서 벌어지는 환경문제가 가중되고 있는데, 여기에 기름을 붓는 격인 반환경적인 공사를 하도록 오류를 범하는 부분때문"이라며, "정부 예산이 더 치밀하고 효율적으로 쓰이는데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는 교육 백년대계는 정책은 변함이 없겠지만 아이들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 꼼꼼하고 세심한 정책과 예산이 집행이 되도록 해야 책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환경부에서 밝혔듯이 학교 콘트리트 구조물에서 유해성 물질이 함유돼 있는데 소홀하게 해선 안된다"며 "22대 국회 상임위에서 관련 법안을 손봐서라고 학부모들이 공감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토위 소속 허영 의원은 축사에서 "학교공간혁신사업 과정에서 일어난 환경문제를 단순하게 여겨서는 안된다"며 "건축물 해체철거과정에서 반환경적인 작업으로 학생과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 것 만큼 무엇이 문제인지 국회차원에서 바꾸겠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학교시설물을 개선한다는 명분 하나만으로 첫 단계에서 피해만 초래한다면 이미 과정은 실패한 교육정책 사업"이라고 꼬집었다.

22대 당선인 채현일 전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토론회가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 시멘트 유해성에서 벗어난 학교 시설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응원했다.

채 당선인은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처럼 제22대 국회에서도 학생 안전과 건강 문제를 잘 챙기겠다"며 "필요하다면 법안 개정을 통해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힘을 실었다.

환경부 한화진 장관은 축사에서 "환경부는 현행 비산먼지 관리 실태 및 문제점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국내외 선진화 공법 및 우수사례 등 발굴 조사를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내 실정에 적용 가능한 개선안 마련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더 구체적인 정책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논의된 의견을 수렴해 학교 건축물 해체‧철거 중 발생하는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
한국학교보건학회장 장인순 교수는 축사를 통해 "정부는 노후화된 학교 시설을 전면 개선 과정 중 다수의 환경유해물질이 무방비 노출이 지적받아 왔다."며 "학생의 건강권이 보장되며 높은 학습효과와 바람직한 결실을 가져오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학사모(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 최미숙 상임대표는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는 교실 옆에서 반환경적 공사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최 대표는 "학교건물 해체 철거과정에서 친환경으로 하지 않아 대량으로 발암성 유해물질을 유발시키고 있다"며 "비산, 독성물질, 소음, 진동으로 위협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학교공간조성혁신사업은 미래학교의 주체이자 대상이기도 한 학생 교사, 학부모, 주민들의 안전문제는 세심한 배려로 법률적인 잣대를 세워야 한다"며, "22대 국회에서 행안위, 교육위, 환노위, 국토위, 보건복지위가 공동 학교 시설 및 공공시설물 안전망 구축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거듭 호소했다.

플로워에서는 "지자체나 교육부, 환경부, 관련 기관에서 한 사람도 나오지 않는 것 직무유기와 같다."며. "20조 이상 쓰는 학교혁신사업이 문제가 있는데 외면하고 기존 방식으로 수주하는 등 고질적인 형태를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2차 토론회 후원은 환경부를 비롯해 K-water, 한국환경공단, 한국교육환경보호원, 한국교육시설안전원, KEITI,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보전원, 소비자주권시민회의, 환경안전보건협회, 한국물순환협회, 에너지환경포럼, (주)에코나인, 제천송학환경사랑이 함께 했다.
pyoungbo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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