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칫덩이 폐현수막…친환경·재활용으로 순환

[주목! 서울시의회 조례]폐현수막 4개 중 1개만 소생…친환경적 재탄생 유도하기로

머니투데이 더리더 홍세미 기자 입력 : 2024.07.01 09:20
편집자주정책은 정부만의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 전 영역에 입법의 영향이 커지면서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도 날로 커지고 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행정과 정책을 감시하는 서울시의회에 더 많은 시선이 가는 이유다. 110명으로 구성된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조례 발의를 통해 정책을 제안하거나 지역 현안을 해결한다. 의원들이 발의하는 조례는 전국적으로 확대되기도 한다. ‘더 나은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전국 지방의회가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어떤 조례를 발의하는지, 매달 2건씩 1년에 걸쳐 다룬다. 서울시의회 의원 비율(국민의힘 75명·더불어민주당 35명)에 맞춰 각 정당이 발의한 조례를 소개한다.
▲인천 서구 정서진시장 앞 횡단보도 인근에서 서구청 관계자들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사진=뉴시스
‘260만 장, 1557톤…’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폐현수막이 260만 장, 1557톤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에서는 이 같은 폐현수막을 재활용하고 친환경 현수막 제작을 유도하는 내용이 담긴 조례안을 발의했다. 앞으로 서울시 차원에서 폐현수막을 재활용하는 정책이 시행될 전망이다.

허훈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자치구가 수거한 현수막을 재활용하는 내용이 담긴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에는 구청장이 제거 또는 수거한 현수막에 대한 친환경적 재활용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 서울시가 이를 지원한다는 게 골자다.

또 시의회에서는 조례와 함께 행정안전부와 환경부 역시 수거한 폐현수막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폐현수막 재활용 등 지자체 지원 사업’에 발맞춰 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환경부와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총 15억원을 지원해 폐현수막 재활용 및 친환경 현수막 제작을 유도하기로 했다.

◇폐현수막 재활용률 24%에 그쳐…소각·매립 때 발암물질 배출되기도

올해 치러진 22대 총선 폐현수막은 아직 집계되지 않았지만 지난 21대 총선 당시 발생한 290만 장(1740톤)을 웃돌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선거철에 발생한 폐현수막은 1만3985톤이다.

시의회에서는 폐현수막 재활용률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가 국회입법조사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7대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정당 폐현수막(9220톤)의 재활용률은 33.6%였지만,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폐현수막의 재활용률은 24.8%에 불과했다.

▲ 허훈 서울시의회 의원/사진제공=서울시의회
재활용하지 못한 대부분의 현수막은 소각·매립 처리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2년 대선 기간 발생한 폐현수막 가운데 24.6%는 재활용됐고, 50.5%는 소각, 24.9%는 매립됐다. 현수막을 소각할 때 다량의 발암물질이 배출된다는 조사도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현수막은 대부분 플라스틱 소재이며 현수막 1장은 4㎏의 온실가스와 다이옥신 같은 1급 발암물질을 배출한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 근거해 현수막을 포함한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 처리를 지원하고는 있다. 그러나 수거된 폐현수막에 대한 재활용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는 부재했다. 시의회에서는 이 같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허 의원은 “폐현수막이 실제 재활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술적·정책적 측면에서 다각도로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시의회가 서울시·자치구와 함께 머리를 맞대 폐현수막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7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semi409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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